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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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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동일면적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연장 교환 정비구역 코너카드 수용재결 영농법인 유류분반환청구 해석 변경 업종추가 공장입지기준면적 개별주택가격 변경공사 재개발조합 납부 디스펜서 창업일 권리의무승계계약 종전조례 산림경영계획 우선 시가표준액 진입터널 양수발전소 신고대리 부과제척 조합 기타등록세 할부수수료 공사원가 서민주택용토지 장부 임시사용승인 오피스텔 퇴직공제증지 10년 목사 비업무용 환지 전업농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인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부당이득 할부계약 프랜차이즈 1년 코너가드 녹색인증 건물주 냉각탑 신규분양주택 당기비용 경과 임원 감면조례 신규채용 다가구 중과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경형 2차납세의무 한정상속재산 도급제 영농 저당한 사유 고유업무 개별화물운송사업 지분비율 사전통지 산업용건축물 중복 납세지 장학회 사용면적 종합합산 대체취득 업종변경 인라인스케이트장 차량 용도구분비과세 사도 변경계약 사업시행자 법무사 비용 소각 명의신탁약정 농공단지 리스이용료 정부출자법인 무도유흥음식점 분양권 이자 계약취소 공매통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신고행위 처분금지가처분 납골당 감가상각 초과지분 보상가액 과학기술부장관 사회복지 준비중 과세대장 조합원 과세예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노인주거복지시설 시각장애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재산할 원상회복 감면세액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임대계약연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업약정 국가유공자 직접부과 개정 변동 사회복지법인 사업소 보류지 의료업 해석변경 개시 명도소송 사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록원부 승계취득 경차 소송 무허가 간주취득 설립일 치매요양병원 원형보전지 공정증서 벤처 농업법인 1가구1주택 부과제척기간 자치단체 주사무소 계약일 우선순위 법인세할 판매후리스 냉방설비 별도합산 자동차검사소 토지거래허가일 영농조합법인 가감산율 법면 부당이득반환 이전등록촉탁 합병 임대의무기간 대리사무 견해표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하자보수충당금 예외 연대납세의무 출자관계 중소기업진흥 감면신청 재증여 신고가액 도시형공장 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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