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미분양
분할
온천공
창고
에어콘
인라인스케이트장
불성실가산세
대체입주
과표
주택건설용토지
현물출자
복리시설
산박
엘레베이터
직원
임대의무기간
노래방
착오납부
소유자
정당한 사유
승계
농촌체험마을
부동산가액
보험
교부일
골프연습장
정수장
자회사
광고비
효력
타워크레인
조정결정서
계약취소
교환취득
직전년도
징수권
영우아보육시설
무형자산
시행인가
사용
사업시행자
취득가격
매매대금
창업중소기업
물적분할
휴먼법인
법면
사업양수인
목사
예정신고
단란주점
공지
초등학교 배정
부가가치세
일시적
지정
상주참사
양도양수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매통지서
상호교환
승강기
사용본거지
청소년단체
이전등록
증여계약서
편의시설
근저당설정
판결
분할특례요건
방송위원회
말소등기
오수처리장치
지목변경
보일러
법무사
대주주
분사무소
행정구역개편
장학회
물납
임야
다락
자연상태
자본금
사실상 취득가격
담임목사
세대분리
유류분반환청구
계약기간
시장정비사업자
사업양수도
대도시
조건
학교법인
이전등기
본점이전
조언
임금채권
특별징수
업주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유상승계
근린생활시설
전부금
출자법인
용역비
건당
세무공무원
신호등
입주권
수탁자
폐염전
조세특례제한법
종중명의
자산
회계처리
냉방설비
미준공
장학법인
공실
학교기업
원형보전지
감가상각
원형지
건축임대
국가유공자
조례
임대용부동산
석유비축기지
신용불량
제외
과학기술부장관
산업단지개발사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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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낙찰
농공단지
구법
임대사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주금납입
토지수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가등기
환부이자
목사관
감면
신축공사
내항선박
근저당
차량
손실보상금
병원
마을회
비업무용토지
리모델링
미등기.취득세
사실살 현황
소유권
가감산율
취득의 의미
재산분할협의
무상양수도계약
임차계약
지분공여도
증축
도시환경정비구역
가압류
사업확장
분리과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지목
환급불가
20%
석재공사비
납기
유사한 인근 주택
법무사 비용
납세담보
농업법인
주차장업
대체산림조성비
학교
골프장
급여
노인정
중도금
치매요양병원
상환용
감면세액
재산분할
재산세
지방자치제도
대리사무
분담금
건물주
취득가액
우선
중복
영주권
사용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코너가드
발코니
예식장
주차선 도색
등록원부
비용
방파제
부당이득
본점
감액결정
서울
설치비용
중가산세
시외버스
양도소득세
시설장
벤처중소기업
부당이득금
등기
덕트
건축중
상수도인입비
비율
단체
스키장
무상양여
지분
지방세 우선
도급금액
불하
수탁
스낵코너
프랜차이즈
10년
부담금
노래연습장
퇴직공제증지
종교
시장
과세권
무상승계취득
원천징수
법인장부
직원숙소
자동차
리스
공동소유
적용비율
분양가액
2개월
훼손지복구비
포상금
금융부채상환
대안학교
확정일자
신고행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과점점주주
유통산업
당해세
자기소유
제각
체바지
흡수합병
증자
골프
일반관리비
건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모델하우스
명의신탁약정
3%
사실상 취득가액
공용면적
명의신탁해지
주택건설사업
서민주택용토지
회사정리법
재산할
명의개서일
형부
가산금
추가차량
개수
연수관
과세대상
동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추가매입비용
가전제품
사용면적
유상세율
소득세액
금융지주회사
2년
위헌
합유등기
강도사
사법발전재단
프리미엄
대위등기
동일세대
실거래가
설립일
취소
존속
직접부과
감면기간
수익
전도사
Rack
연결납세법인
계류중
휴면법인
감사보고서
화물운송용선박
장부가액
영농조합법인
신청
포장공사비
유료
주민세
전기인입비
부설주차장
연부계약
무변론
송달
허가취소
진입도로 공사비
소급
구법령
수평보행기
다가구
조직변경
협의이혼.채무승계
재척기간
취득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형
시설대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개별사업자
주택보증회사
재개발조합원
대표자
승계취득
전세보증금
전업농
면적
확장
경정등기
처분
압류해제
농지
명의
지연
분양처분고시
사용일
산림경영계획
사옥
댐
납세의무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어린이집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출연재산
차량등록
실종
세액부담
압류효력
공장입지기준면적
중과예외대상
인건비
공정증서
계약금
이전등기환원
휴업
명도소송
국제물류주선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도
공용
변경계약
고의
자산교환
고물상
연대납세의무
금전신탁
선가압류
단독주택
소득세
화해조서
양수발전소
의료
납부일
비영리사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지주회사
지점
신규채용
신탁자
종중
명의도용
사회복지법인
식당
산업용
시효
국가
공매통지
외주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현황
출자
진정명의회복
직접사용
합유
비과세
주방 후드시스템
사업소게
제사
신규
벤처기업
근린상가
공유물의 분할
영농법인
완납
업종변경
인낙조서
청원경찰
가족
납부
전국합산
등기관
기산일
중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접대비
취득
구거
외부형태
영업주
합의해제
현황과세
감면조례
매매용
자경농민
신고납부제도
대금지급 형태
기계장비
저당권
주거용
무도유흥주점
대리인
공부
사단
공동주택
가처분
아파트형공장
무도유흥음식점
공사
매매용 중고자동차
선수금
비영리사업자
노인복지시설
임대사업자
과점주주
임차보증금
조경
사업약정서
발전소
지분비율
협의매수계약
지방이전
정부출자법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개인
사회 단체
저당한 사유
2006년
주식회사
전세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액
국외거주자
구축물
체납
사회복지
공유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설계사
설립
공공사업
반환청구소송
사업양수
납세지
주택부속토지
증액경정처분
인가
법인설립일
수수료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환거래
에어컨
채권압류
명도비용
조세채권
종교단체
경차
영업장소
과밀억제권역
신축
숙박업
관리처분
소멸시효
대체취득한자
협의이혼
변동
산업단지
사용승인서교부일
가산세
학교용지부담금
출자금
추징
전
기숙사
토지개발공사
건설자금이자
크레인
주택건설사업자
냉각탑
소송
임대료
종목
안분
증여
기중기
배당
500㎡
단서조항
채권매입비용
소송중
매각
일반분양
스토퍼
관행
사실상 현황
유예기간
완공
채무인수
대리사무계약서
환부청구권
무납부고지
이전등록촉탁
명의개서
과세자료열람
고지서
평생교육시설
카약
만료
화해
해지
보상금 받은 날
상속
제무재표
급수시설
사업자등록증
권리의무승계
공인중개사
세율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스충전시설
100㎡
납부안내
평가가액
자연학습체험장
공장감면
컨테이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우선순위
개별주택가격
취득후
대표이사
관광음식점
30일
징수유예
이사
대지안공지
목적사업
후생복지시설
고유업무
부재부동산 소유자
가설건축물
조특법
출자관계
수입
2차납세의무
경정
창업보육센타
계약자변경
골프회원권
사면용지
창업일
교육장
임의매각
미술장식물
시설공사
무기고
진정명의 회복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제한
인근 사찰의 반대
면허세
신용협동조합
할부대출잔액
세대분가
추가금
숙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종합토지세
중지
별장
사인증여
콘도미니엄
이자
상실
고급오락장
개별공시지가
사실상의 소유자
별도합산
증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회원권
동일면적
개인간 거래
상속등기
외국
수익증권
신의원칙
인텔리전트빌딩
명도
해운업
질의회신
체납회수
렌트카
법인장부가
철도부지
쌀직불금
직권말소
공동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업어음
대출취급수수료
평생교육단체
승계취득일
잔금지금일
공유물 분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소유권이전등기
공매
할부계약
외항선
철거명령
Crane
객석
비닐하우스
재단법인
부대사업
유상승계취득
건축주감면
당해철거
본등기
환지
조경공사비
200㎡
아파트
농장
유치권
보건산업진흥원
개발제한구역
연체금
원인무효
대리사무보수
특수관계
수익사업
유증
수증자
재증여
공공공지
주택재건축사업
신탁증서
장부가
영농
개인사업자
자산총액
주유소
공동시설세
30도
잔금납부
정당한사유
체육관
지급한금액
신탁해지
반출신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담배소비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당연무효
기부채납
주식발행초과금
사용자
취득신고가격
광업권
폐가
신고가액
포괄승계
오피스텔
상조회
국세청통보자료
변경신고
보충금
처분신탁수수료
수정신고
6개월
장학단체
지방세
사권제한
정리채권
설립등기
장애인
할부
시설대여
확정신고
근저당권
소재지
착공
실수요자
상수도부담금
운동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초과지분
산업용건축물
금융부채
지방공사
전입일
급식
체납처분비
수선공사
3000원
유흥접객원
청구대상
준비중
경형
공유수면매립토지
자생단체
보류지
기술진흥단체
부동산
공연법
신탁
사업소세
배당이의
제조업
조정조서
법인등록세
명의변경
시장재건축사업
계약해지
묘지
납골당
보상금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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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미사용승인
하자보수충당금
조세범처벌법
감액
종전조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도시형공장
인수
미미한 금액
건축허가
원인
일반건축물
일반부두
영업권
잔교
채광계획
새로운 취득
폐업
통지
공시
포장 공사비
목장용지
혼재
사업권
가결
원상회복
도축세
임대수익
신뢰보호
등록세
중앙조절식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계약
대한체육회
완납일
쉼터
면제
기본재산
환급
재임대계약
지역개발세
유한회사
임시사용승인
명도요청
대한결핵협회
지상권
종교법인
사망
견해표명
다가구주택
신규등록
지분착오
배분
시효취득
퇴직급여충당금
나이트클럽
실종선고
한정승인
사해행위
제한
잔금지급
주행거리
주민등록말소
주택가격
국민주택규모
중과세
해석 변경
사업용 고정자산
지방소득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경락
분양권
납세의무 성립일
국공유지
신의성실의 원칙
업무용
사회단체
학술연구단체
의료업
조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무상
납세의무
매점
신탁재산
회사정리절차
공장
항만
교환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
이차보전출연금
부과제척기간
구분등록
시효취득일
과세표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이주비
고정자산
비영리법인
봉인
명도비
과세기준일
조형물
제2차납세의무
멸실차량
종합합산
사실상
세차장
대출수수료
1년
공원용지
신고납부
집합건물
운영소득
감면신청
공무원
판결문
전용면적
대한주택공사
유원지
1세대1주택
재계약
오수처리장
도난
일반주거지역
대납금
대수선
주민등록
(사)대한한의사협회
복리후생비
명의자
나대지
선교
사유지
등록면허세
여호와의 증인
퇴사자
등기소 각하
미술관
시가표준
착오신고
계약파기
송전철탑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교회운영재원
협의분할
사용승인일
굴토작업
카누
사업권양도양수비
용도변경
대지안 공지
사간급
실거래가액
사실상 소유자
기타등록세
경매
존치기간
임시용건축물
익일
공유물분할
공사원가
농어촌특별세
전환
3년
형식적인 소유권
과오납
국외근무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개인간거래
연합조합
주택조합
병
취득일
토지거래허가일
청소년수련시설
부채
서민주택
할부이자
재해
코너카드
박물관
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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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선박
대체취득
견본주택건축비
주택건설용 토지
할부수수료
건축중인 건축물
압류선착주의
공개경쟁입찰
시각장애인
최후
교환
벤처
지입
수용당한자
대지안의공지
별개
공공용
세액조정
미장석재
열쇠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정률
하나의 공장
할인
계약일
예측가능성
송전철탑 설치공사
해석변경
대지권
배수시설
종업원할
소유권이전
수입면장
위탁
말소
분양보증수수료
분할합병
계약서
등기일
방화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개인간 주택거래
지입차량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예고
공매무효
보통징수
주택
과수목
무효
청산
외항선원
부속토지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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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시범라운딩
조합원
부당이득반환
개시
원시취득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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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사무실
스프링클러시설
신고대리
영업장
체비지
실버타운
판매후리스
가격검증
연부
신규분양주택
직무
불법확장
노인주거복지시설
표기
부대시설
초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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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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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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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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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장애인 임대아파트
시가표준액
선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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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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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용도구분비과세
물건
사업자등록
부동산실명법
판단
도시계획세
도급제
상가
신의성실
위법건축물
스프링클러
시공참여자
상한제
태양광발전시스템
무상거래
합병
최초분양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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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건축물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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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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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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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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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액상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종업원
정비구역
직권등기
행정안전부
선박대여업
리스이용료
중소기업
공사비용
특수관게인
장애인감면
교회
임대
녹색인증
안내
압류선척주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매수자
착오
이의신청
유치원
이중납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종교목적
이전
법인
이자비용
부과제척
대물변제
조건부매매계약
의료법인
자동차판매업
운영자
부도
소액
호수별
무허가
저장시설
경과
부양
조세특레제한법
제3취득자
기계장치
주택재개발사업
증여계약
처분금지가처분
외국인
분양대금
자연채무
모선터널
청산금
변경
사회통념
특수관계인
변경공사
공여하는 토지
진입터널
지분제
사회복지사업
공원묘지
세금계산서
소사장제
대도시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업종추가
요건
화해권고
금융리스
고용관계
환매
사업기간
농업협동조합
잔여지
미등기
일용근로자
토지
관광유흥음식점
자치단체
예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개정
위탁운영
주택개발사업
압류처분
부두
과세권자
토지등급
승계조합원
기업부설연구소
레저시설
조형물제작설치비
새마을금고
멸실예정
주주명부
객실
고지서송달
화실
축조공사
정비기반시설
발전시설
일시 휴업
창업벤처기업
파산
사실상 취득
자동차세
이혼
수입신고필증
사전통지
과세대장
필로티
제3자
담보신탁보수
디스펜서
연접한 토지
사택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용
부재지주
보드스케이트장
신고필증
90일
잔금지급일
수령일
가스주입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압류
도서관
자동차검사소
spc
재개발
주차전용
잔금
거주
수목
경개계약
제단
사유재산
기부금
원양어선
장부
고유목적
건축허가제한
평가액
실거래신고
운영비
인증
클린룸
장기임대
차고용 토지
1구의 주택
장례식장
혼인
수용재결
주사무소
주차장
주택감면
Conveyor
사전안내
실명전환
법인분할
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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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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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명의신탁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유아보육시설
사찰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업태
비업무용 토지
연명신고자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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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사업소
소각
주식
결손
취득세신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중소기업진흥
경정처분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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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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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일
분양
과세
소규모주택
토지계정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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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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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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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