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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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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대체입주 직권등기 사용승인 전용면적 경정 조형물제작설치비 할부수수료 매수자 지점 별장 매점 2006년 녹색인증 공동소유 수탁 개인간거래 변경계약 재척기간 소송 청산금 초과 제사 주차전용 시장 상주참사 건축제한 직무 재해 5년 양도양수비 평생교육시설 자회사 경락 가결 소득세액 단란주점 주택개발사업 초등학교 배정 추가금 수증자 해운업 새마을금고 예외 리스 차고용 토지 대도시내 과세면적 다가구 사택 공개경쟁입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산 변동 사간급 다락 담배소비세 기술진흥단체 타워크레인 비율 무허가 부동산가액 대지안 공지 자생단체 골프 송전철탑 설치공사 공사원가 보드스케이트장 벤처중소기업 사업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저당권 직원 재산분할협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지주회사 법인균등할 체납처분비 입주권 사면용지 부재부동산 조건부매매계약 연수관 사실상취득 발코니 잔금지급 경정처분 과세자료열람 지분착오 법인분할 구법 장기임대 의료 주식회사 신축 무상양여 세금계산서 사업양수 명도비용 제각 과세권자 일반부두 예측가능성 무변론 시효취득일 업태 재산할 일시 휴업 과표 창업벤처중소기업 소유자 장학금 추징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원부 사용승인일 탈수시설 공여하는 토지 건축중인 건축물 매매대금 유증 종업원할 종교 산업용 사해행위 금융부채상환 청원경찰 창고 사회단체 동별 선수금 이전등기 조경공사비 개정 소멸시효 항만 체비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무실 세대분가 표기 신규등록 정비기반시설 고의 공정률 주택건설사업자 착오납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당 법인설립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애인감면 기중기 골프회원권 공매통지 의료법인 만료 가등기 장부 세액부담 송달 신용불량 세무공무원 자산교환 일용근로자 종교법인 부대시설 국외거주자 병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환거래 소송중 영업장소 준비중 한국토지공사 접대비 현황과세 익일 소액 기숙사 경정등기 소유권이전 파산 착공 대위등기 개수 시행인가 직원숙소 비영리사업 면허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체산림조성비 정당한 사유 판결일 아파트형 소사장제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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