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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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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상실 중과 존치기간 훼손지복구비 지목 가설건축물 사용일 용도구분비과세 건축임대 청산금 재산분할 단서조항 개정 청원경찰 대지안 공지 변경된 해석 프랜차이즈 복리시설 내항선박 국세청통보자료 배당이의 해지 가산금 주민등록말소 소규모주택 사회복지사업 신탁자 이자 정당한 사유 시효 신뢰보호 일반관리비 창업벤처기업 부목사 수용당한자 체납 100㎡ 사업시행자 비과세 이혼 보일러 거래가격 사업권 의료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임야 신고대리 장례식장 산업연수생 물적분할 종목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사간급 개발제한구역 현황 수탁자 사업기간 자본금 장학금 비영리법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종교법인 제각 교환계약 농업법인 현황과세 산업용 신규채용 국민주택규모 예측가능성 세무공무원 Rack 호수별 매각 빌트인 무상양수도계약 낙찰 양도양수비 임시용건축물 프리미엄 소재지 고물상 증설 고정자산 영우아보육시설 보상비 진정명의회복 최초분양 명의신탁해지 교부일 주거용 분양보증수수료 이주비 합의해제 자연학습체험장 기중기 소급 공동소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청소년단체 시효취득일 대출수수료 토지거래허가일 신고납부제도 종중명의 판결문 중과예외대상 납세의무자 저당권 계약 경매 경정처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급수시설 실종선고 새로운 취득 신고행위 집합건물 스프링클러 모선터널 분할합병 가설재손료 보상금 받은 날 미미한 금액 매매용 중고자동차 구분등록 정리채권 골프장 공공용 특별징수 도로 본점이전 자동차세 인텔리전트빌딩 미술장식물 주방 후드시스템 멸실 지분제 농지 주행거리 고급주택 과세기준일 승계계약 법인전환 압류처분 채권압류 일반분양 통지 수목 신탁증서 임원 직전년도 개별화물운송사업 본등기 과세대상 주택감면 송달 전입일 직원숙소 등록 인테리어 직권말소 명도요청 단독주택 토지수용 미술관 재단법인 객석 납세지 채권금액 기부채납 장부가 구법령 대안학교 가스충전시설 주택 휴먼법인 지입 직접부과 쉼터 지방세 오피스텔 도난 외국 열쇠 편의시설 나이트클럽 체납처분비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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