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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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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멸실 서울 이중납부 원형지 제외 건축허가 창업벤처기업 청산 공유물 부기등기 미사용승인 사무실 실거래가 등재일 정비기반시설 화물운송용선박 골프회원권 직권말소 등기관 종교목적 서민주택 종교단체 증설 부과제척기간 연체금 제3취득자 대안학교 영농조합법인 체바지 의료 신고납부제도 취득의 의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유상승계 재개발조합 사업소세 회사정리절차 최후 결손 양도양수비 봉인 근린상가 조합 단체 자산총액 부두 업주 취득가격 100㎡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가압류 납세지 유흥접객원 다가구주택 창업일 형식적인 소유권 견본주택건축비 시장정비사업자 지분비율 세무공무원 교부청구 신의성실 기부채납 매각 세대분리 과세권 대금지급 형태 선가압류 선수금 급식 부득이한 사유 개인 명의개서 판결 공사 인테리어 수입신고필증 공사비용 새로운 취득 부대시설 별장 소유권이전 과세요건 명의개서일 대한체육회 채무인수 냉각탑 허가취소 분양 치매요양병원 감가상각 공지 납세의무 성립일 발전소 압류선착주의 분양대금 일반건축물 신탁재산 디스펜서 진입터널 감자 대도시 제단 분사무소 2개월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물적분할 외부형태 90일 의료업 소유자 회계처리 유흥주점 사용료 아파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중앙조절식 30도 교회운영재원 이사 보상비 퇴사자 고정자산 존속 중소기업 유사한 인근 주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 보드스케이트장 외국인 최초 말소등기 도급계약 공용면적 협의분할 지급한금액 초과 지입차량 취득신고가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포괄승계 질의회신 공동명의 매매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압류선척주의 편의시설 목사관 징수유예 사실상 취득가액 시범라운딩 불성실가산세 발전시설 산박 원시취득 온천공 쉼터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코너카드 종중명의 공동주택 프랜차이즈 사실상 취득 제2차납세의무 고급오락장 취득후 기업부설연구소 아파트형공장 부동산 하자보수충당금 금융부채상환 주택건설사업자 영유아보육시설 여호와의 증인 지방 명의도용 차고용 토지 한전 저장시설 장애인감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치원 재건축조합 신고행위 세대분가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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