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국외거주자
산업용
재척기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명도소송
산림경영계획
장학회
공용면적
매매용 중고자동차
변경신고
유한회사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계약
무상양여
증여
부속토지
납세의무자
선박
카누
사서증서
대금지급 형태
장학단체
종교목적
골프연습장
분양대금
전세권이전등기
합유
증자
지분착오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취소
서민주택용토지
보상가액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고의
재산분할협의
실거래신고
주민등록
부득이한 사유
외국
확정일자
설치비용
권리의무승계
중과예외대상
수목
이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창업벤처중소기업
예정
이의신청
신고가액
해운업
공매통지
무형자산
종중명의
비닐하우스
지분비율
연합조합
지입
공인중개사
직접부과
기업부설연구소
아파트형공장
관행
공실
고정자산
중소기업진흥
보상금
대리사무보수
개별화물운송사업
건축허가
견해표명
건축물
직접사용
처분
시장
공동명의
양도양수비
종교법인
일시 휴업
해석변경
부동산실명법
가산세
채광계획
클린룸
대한결핵협회
세대분가
농어촌특별세
완납
신규분양주택
용도구분비과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목장용지
지방세
창업중소기업
자동차정비사업
건물주
강도사
스토퍼
하나의 공장
봉인
조세채권
낙찰
임원
반환청구소송
영유아보육시설
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콘도미니엄
징수권
공원묘지
승계취득
판결
최초분양
채권금액
추가차량
명의도용
계약파기
외부형태
기계장치
상수도인입비
소각
인테리어
디스펜서
회계처리
사업소
공사비용
퇴직공제증지
과세자료열람
금융리스
체비지
법인균등할
200㎡
급여
세무공무원
자기소유
방파제
골프
과밀억제권역
공매무효
재건축
고지서송달
상주참사
취득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출자법인
과세대장
과세
붙박이
1세대1주택
명의신탁해지
간주취득세
휴면법인
고지서
청구대상
입주권
유류분반환청구
시효취득일
영농
기본재산
실버타운
설립
매매용
경형
완납일
현황부과
과세대상
취득세
전용면적
물납
사실살 현황
할부
별장
포상금
견본주택건축비
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권보존등기
출자금
초과지분
공유수면매립토지
신청
재개발조합원
가등기
축조공사
탈수시설
환지
국외근무자
비업무용 토지
무허가건축물
공공공지
비영리사업자
등록면허세
온천공
분할
철거
영업주
수익증권
숙박업
면허세
교환계약
무납부고지
고물상
오수처리장치
근저당권
토지수용
감사보고서
과세권자
명의개서
멸실
도축세
소유권이전
송달
명의
사업양수인
3년
유상승계
시설대여
특수관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일
상호교환
보일러
과세요건
별개
개수
등록
철도부지
시가표준
혼인
재계약
보류지
평가액
이전등기
의료법인
주택건설사업
크레인
3%
수선공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중과
계약금
목사
1구의 주택
재증여
종전조례
종합합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연접한 토지
수로터널
후생복지시설
임시용건축물
부두
대지권
매매
개인사업자
본점이전
채무인수
원인무효
접대비
사실상
분양보증수수료
조정조서
현물출자
사업용재산
주유소
물건
사단
2차납세의무
농지
익일
6개월
납세의무
저장시설
병
외항선
토지
자연상태
무상승계취득
사회복지법인
분리과세
부기등기
공장용지
할부대출잔액
해제
임금채권
중단
압류선척주의
취득
농특세
감정평가사
만료
건물
당연무효
이전등록
신의원칙
부도
국가유공자
용역비
법인등록세
건축제한
계약해제
Rack
공장감면
농촌체험마을
실종선고
다가구
난방용 보일러
실거래가액
산업용건축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표기
경차
물적분할
인라인스케이트장
선가압류
모델하우스
복리시설
자산총액
지방소득세
교통안전관리공단
3000원
2년
항만
복리후생비
연수관
등기소 각하
대표이사
미술장식물
대리인
거주
배분
지방공사
보상비
부설주차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부대시설
기숙사
지방세 우선
사회 단체
건축임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가스관
장애인감면
감자
공정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비과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임의매각
지분공여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준비중
주금납입
구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소액
사인증여
사용본거지
지역주택조합
경개계약
대납금
예정신고
사실상 취득가격
유상세율
수익사업
양수발전소
잔금
실종
배당이의
묘지
세액상한
진정명의회복
임대료
장기임대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개인간 주택거래
미준공
재개발조합
매각
위탁
비용
자동차검사소
신축공사
농장
최초
신탁등기
판매후리스
동별
토지개발공사
사면용지
조합원
사용폐지
임대
사실상의 소유자
분양권매매계약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노래방
주택건설
재산할
수입면장
종합토지세
운영소득
적용비율
특수관게인
직권말소
사용자
개별사업자
주차전용
가산금
출자관계
기중기
한전
사용일
공여하는 토지
도급금액
매점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증
경매
매매대금
대안학교
세액부담
상한제
재임대계약
공동주택
에어콘
중과세
부담부증여
집합건물
상속등기
분양처분고시
할부수수료
종목
직전년도
과점점주주
취소
지급한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차보전출연금
조형물제작설치비
지목변경
하자보수충당금
기부금
경정등기
제무재표
지역개발세
건설자금이자
방화
조경공사비
사업약정서
개정
고유목적
사업소게
건축허가제한
소유권이전등기
도로
체납회수
100㎡
세액조정
화해
배수시설
사전통지
명도비용
창고
명의개서일
시가표준액
폐염전
분할합병
확정신고
회원권
자산
임차인
수정신고
증액경정처분
제각
미미한 금액
일시적
건축중
출자
판단
고유업무
담임목사
전환
압류
일용근로자
부재지주
치매요양병원
컨테이너
원천징수
리스
무효
시장정비사업자
변경된 해석
유상승계취득
안분
나이트클럽
대지안 공지
상가
처분금지가처분
협의분할
직권등기
원상회복
조세특례제한법
등기일
도급제
수입신고필증
대체취득한자
지상권
관광유흥음식점
전매
본점
개인명의
종업원
종교단체
말소등기
훼손지복구비
명의신탁
장부가
신규
주행거리
조언
(사)대한한의사협회
국가
소재지
소멸시효
외항선원
대지안의공지
공무원
청원경찰
오수처리장
법인분할
사찰림
공정증서
장애인 임대아파트
세대분리
석재공사비
사회복지
손실보상금
계약서
Crane
유예기간
부동산가액
석유비축기지
임대용부동산
감면세액
부가가치세
회사정리절차
지분
공유물분할
원양어선
신고불성실
포장공사비
판결일
일반주거지역
과세표준
우선
포장 공사비
추가매입비용
발전소
공시
사용면적
제단
댐
간주취득
합병
사업용
주택의 부속토지
선교
공공사업
제조업
시설장
송전철탑 설치공사
카약
착오
전국합산
증축
주사무소
체납
체바지
국민주택
조형물
상조회
실종기간만료일
현황과세
무도유흥음식점
창업벤처기업
주민등록말소
납세지
학교기업
광업권
금전신탁
자동차
조건부매매계약
중도금
회사정리법
가감산율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직원숙소
임시사용승인일
공동소유
진입터널
국세청통보자료
미등기.취득세
관리처분
할부이자
목적사업
세금계산서
수증자
내항선박
가설건축물
개별주택가격
운동장
법무사
부재부동산 소유자
직원
보상일
소득세
부목사
우선순위
중지
사업양수
학교
착오신고
2개월
해석 변경
전도사
헌법
사업자등록
운영비
고급주택
연부계약
개시
보드스케이트장
굴토작업
멸실차량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사업약정
덕트
재단법인
영우아보육시설
합의해제
신고납부
이혼
명도
공지
착공
무허가
법인세할
과수목
수수료
기업어음
가족
창업일
원시취득
제외
신의성실의 원칙
사실상취득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징수유예
서울
할부계약
연명신고자
법인전환
과세권
구법
감가상각
보험설계사
선박대여업
부당이득금
지점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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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교회
연접
채권매입비용
아파트
계약기간
가스주입기
업종변경
전기인입비
통지
산업단지
해지
재신고
송전철탑
가처분
도시계획세
대리사무계약서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탁운영
국공유지
사권제한
신호등
포괄승계
공유물 분할
Conveyor
금융컨설팅 수수료
지방자치제도
정수장
분사무소
불법확장
감면기간
아파트형
주택건설용 토지
부당이득반환
전업농
목사관
신고필증
사무실
과점주주
인텔리전트빌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근린생활시설
동일면적
완공
정당한사유
지방세정팀-5266
창업보육센타
원형지
병원
한국토지공사
단독주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승계조합원
90일
과세예고
등기
영주권
자동차판매업
존치기간
구축물
조경
미술관
임차보증금
반출신고
협의매수계약
이자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법건축물
마을회
유흥접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인주거복지시설
법인장부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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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재산세
증여계약서
무허가주택
가격검증
편의시설
교회운영재원
선로시설
전부금
운영자
법면
금융부채상환
사업권
보상금 받은 날
휴먼법인
분양권
벤처기업
출연재산
정당한 사유
시설공사
자본금
감면신청
지주회사
시범라운딩
말소
유증
최후
시효
신고대리
사옥
수용재결
잔교
비업무용
의료업
상수도부담금
환급불가
신규등록
대도시내
공부
무변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새로운 취득
재해
평생교육단체
종교
주방 후드시스템
승계계약
과오납
흡수합병
주차선 도색
리모델링
주택보증회사
광고비
대리사무
사회통념
과학기술부장관
소유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별도합산
사업장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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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담보신탁보수
개인간거래
교부청구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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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부과제척
10년
합유등기
도급계약
제3취득자
기타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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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토지계정
개발제한구역
경과
명도요청
담배소비세
임대사업자
사해행위
유통산업
실명전환
이중납부
근저당설정
납세담보
폐가
급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취득세신고
추징
대체입주
공사원가
가전제품
이주비
결손
노래연습장
제3자
사업확장
지입차량
조세범처벌법
부대사업
보험
정비기반시설
퇴사자
분양
스프링클러시설
신규채용
업태
채권압류
납부
무상
여호와의 증인
공유물의 분할
증여계약
이전등록촉탁
사실상 취득
직무
허가취소
행정안전부
주택조합
승강기
계류중
조직변경
대표자
소사장제
대수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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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변경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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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영농조합법인
빌트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납부안내
이전
저당한 사유
철거명령
영업권
무상거래
법무사 비용
환매
미장석재
수탁
사전안내
당기비용
금융부채
예식장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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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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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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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법률자문 및 고문료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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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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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무기고
등재일
증설
개인간 거래
일반부두
사간급
단체
자연채무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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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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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학술연구단체
당해세
시공참여자
차량등록
보통징수
가스충전시설
지방
차량
공개경쟁입찰
진정명의 회복
일반건축물
냉각탑
사업시행자
지정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회단체
등록원부
감면
특별징수
리스이용료
외주비
화실
사업소세
토지등급
새마을금고
환부청구권
원형보전지
임대의무기간
대도시
불교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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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쌀직불금
내항화물운송사업
미사용승인
주택건설용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사용료
신탁재산
제2차납세의무
방송위원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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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교부일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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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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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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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일반관리비
단서조항
협의이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출취급수수료
소송
행정구역개편
자산교환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
미등기
주거용
조합
호수별
신고납부제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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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용당한자
압류가액
법인설립일
신축
미분양
사업기간
자회사
청소년수련시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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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영업장소
부채
인낙조서
청산금
환부
취득의 의미
이전등기환원
권리의무승계계약
저당권
보건산업진흥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목원
기술진흥단체
미등록
교육장
산박
자경농민
경정처분
30도
인가
납기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시설
지분제
건축주감면
주택재건축사업
30일
제사
폐업
임대주택
도시형공장
업주
조특법
잡종지
유원지
위헌
임대수익
등록세
사용
사실상의 취득가격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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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계약일
신고행위
외국인
어린이집
신용협동조합
정부출자법인
고용관계
조례
요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청산
감액결정
취득가액
고급오락장
오피스텔
의료
유사한 인근 주택
잔금지금일
신탁자
소송중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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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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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공원용지
주주명부
근린상가
부양
비영리사업
제한
연대납세의무
노인정
염전
대위등기
압류선착주의
설립일
소유자
근저당
경락
수탁자
감정평가수수료
선수금
부당이득
코너가드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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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신뢰보호
녹색인증
기부채납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장부가
스키장
신탁해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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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지연
화해조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분할특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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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판결문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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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주택
안내
유료
변경계약
무상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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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민세
지방이전
사법발전재단
인근 사찰의 반대
다락
골프회원권
사업권양도양수비
소득세액
인수
체납처분비
건당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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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한정상속재산
산업연수생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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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관광음식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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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조성비
청소년단체
분양가액
농업법인
초등학교 배정
매수자
사실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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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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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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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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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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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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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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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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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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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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