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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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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상실 건축중 고지서 원인 자산총액 조형물제작설치비 조세특레제한법 비과세 종중 주금납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신고행위 명도요청 감액결정 종교 원형보전지 운영소득 경정등기 신용협동조합 재개발조합원 다가구주택 임차계약 공시 체바지 공용 주식 평가액 장애인 임대아파트 선가압류 저당권 설정액 식당 합유 납세지 급수시설 유치원 체납처분비 창업벤처중소기업 교부일 훼손지복구비 사옥 계약금 명의 사전통지 욕실장 영업주 공용면적 판결문 공동주택 재건축 퇴직공제증지 내항선박 해석변경 파산 조정조서 법인분할 배수시설 임차인 소재지 질의회신 과세대상 압류선착주의 사인증여 재임대계약 건축허가 인테리어 다가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거주 잔금 관리처분 취득 개인 기산일 가설재손료 명의변경 마을회 노래방 이차보전출연금 장부 조세채권 등재일 세액조정 확장 토지계정 목사관 근린생활시설 신규분양주택 종교법인 공인중개사 중가산세 환부이자 보류지 토지수용 연수관 사전안내 화물운송용선박 열쇠 감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혼재 사실상 현황 계약 조경공사비 중복 주택부속토지 협의이혼 사실살 현황 과세표준 소유권보존등기 아케이드 청원경찰 사면용지 공무원 초과 과세권자 벤처기업 사업약정서 자동차판매업 재척기간 원인무효 회사정리절차 중단 대물변제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일 수용재결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상수도부담금 미술장식물 직접부과 비닐하우스 조세범처벌법 송전철탑 환급불가 전도사 객실 할부이자 종중명의 종교목적 조특법 숙박업 가산금 등록 채권금액 개인사업자 일반부두 신고납부제도 추징 도서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다락 농특세 매매용 종업원할 고급주택 수탁자 의료업 이의신청 잔교 행정구역개편 쌀직불금 세무공무원 이중납부 수탁 착오 통지 권리의무승계계약 고지서송달 지방 개인간 거래 사단 진입터널 객석 상환용 지방소득세 유원지 명도비 사찰림 발전시설 수목 징수유예 교환취득 관광유흥음식점 별장 고급오락장 휴먼법인 전부금 명의신탁약정 병원 조건부매매계약 과학기술부장관 선수금 공유물 과세대장 연부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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