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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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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창업벤처중소기업 감가상각 계약해제 담보신탁보수 우선순위 공원묘지 수입면장 의료법인 협의이혼.채무승계 나대지 방화 합병 재임대계약 최후 위탁 도시환경정비구역 내항선박 숙소 법인분할 진입터널 욕실장 사간급 잡종지 산업용 멸실예정 형식적인 소유권 노래방 건물주 사유지 사인증여 고유업무 실거래신고 비업무용 장학금 중앙조절식 개인사업자 임대사업 기부금 상수도인입비 사실상 현황 가격검증 감정평가사 미분양 농공단지 부재부동산 건당 장기임대 사회단체 무효 감면신청 대출수수료 아케이드 소각 부당이득금 수령일 스키장 목사관 조경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부당이득반환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익일 신규분양주택 산업단지 교환거래 외국 공유물분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미등기.취득세 사용폐지 영농법인 선교 체바지 협의분할 포상금 사업약정 물납 기업어음 대금지급 형태 과표 개수 분양대금 실종선고 영유아보육시설 농업협동조합 수익 동별 도난 장학회 염전 금융리스 대체산림조성비 상속등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국민주택 부과제척기간 당해세 장학단체 원형보전지 국외거주자 단란주점 대한주택공사 기타등록세 냉각탑 사실살 현황 시행인가 소멸시효 분양권매매계약 소유권보존등기 조형물 착오납부 자연채무 사회복지법인 가압류 비영리법인 공사 대안학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신고 계약파기 반환청구소송 건축물 과세권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창업보육센타 장애인감면 계약일 위헌 지분착오 발코니 중과 법면 종합합산 국외근무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간주취득 토지등급 빌트인 평가가액 대수선 추징 신의성실 타워크레인 배분 대지안공지 잔여지 매각 조세범처벌법 감면 송전철탑 본점 무상양여 납부안내 재건축조합 승계취득 부설주차장 재신고 할부이자 분할 엘레베이터 1년 명의개서 시외버스 부재부동산 소유자 서민주택 6개월 차량 자연상태 (사)대한한의사협회 광업권 사용료 감면조례 고정자산 프리미엄 등록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면적 분양 국제물류주선업 체납회수 주택부속토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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