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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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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업종추가 시외버스 주유소 세액상한 석유비축기지 일반관리비 세금계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농로 농공단지 토지개발공사 대리인 아파트 압류해제 세차장 공무원 개별공시지가 장부가 부가가치세 새마을금고 유흥접객원 200㎡ 변경계약 진정명의 회복 무허가 본점이전 상수도인입비 등록세 저당한 사유 승계취득 납세의무자 사업약정서 사용승인서교부일 수로터널 신규 사회단체 사회 단체 채권금액 잔여지 농촌체험마을 서민주택 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가족 용역비 1가구1주택 의료법인 쉼터 제각 도시환경정비구역 주차전용 공장감면 폐염전 납세의무 성립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취득가액 농업법인 최초분양 대지권 실종 출자 사전안내 도급금액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수익사업 계류중 주민세 유통산업 단체 세액조정 공개경쟁입찰 교육장 염전 사권제한 취득세 아파트형공장 처분신탁수수료 근린생활시설 이전 채권압류 공동주택 일반주거지역 추가금 유료 서민주택용토지 고지서송달 개별화물운송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미술관 증축 10년 직무 창업보육센타 연수관 spc 감면기간 공유물분할 렌트카 압류 창업일 굴토작업 리모델링 재해 재개발 연대납세의무 설립일 근저당설정 신축 대납금 3% 중과예외대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직원숙소 공실 가압류 공사비용 자연상태 사업기간 이주비 금융컨설팅 수수료 광업권 공정증서 장부 본등기 모선터널 대지안공지 중소기업진흥 만료 보통징수 박물관 포장공사비 화해조서 배수시설 건축중인 건축물 수용재결 고의 금융부채 신고필증 공용면적 처분금지가처분 개인간거래 사인증여 승계조합원 유원지 일부납부 현물출자 시범라운딩 회사정리법 훼손지복구비 존속 2개월 종중명의 건수 미등기 정당한사유 사용료 수목 소액 사유지 할인 미등기.취득세 시효취득 리스이용료 상주참사 적용비율 외주비 대한주택공사 할부 반환청구소송 대지안 공지 유치원 공유물 감자 명의신탁약정 카약 명의변경 현황 2년 1년 본점 송달 직전년도 재계약 이전등록촉탁 고유목적 중소기업 사면용지 업무용 계약 취득신고가격 지방공사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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