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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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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증액경정처분 산림경영계획 혼재 주택가격 사해행위 분양가액 감가상각 기부금 수익사업 법무사 비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변동 500㎡ 100㎡ 임대계약연장 대리인 일용근로자 압류가액 공유물 지분공여도 크레인 주택건설용 토지 감정평가사 하나의 공장 부도 대체취득 등록세 부당이득금 무허가 교환취득 원시취득 비업무용 토지 이전 부득이한 사유 부동산매매계약서 치매요양병원 회사정리절차 실수요자 토지거래허가일 직무 소득세 구축물 인건비 분담금 명의신탁약정 매수자 사권제한 환부 공원용지 경정 당연무효 개시 30도 기부채납 체납처분비 대도시내 금융컨설팅 수수료 종중 컨테이너 자산교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재증여 계약취소 유상승계 학교기업 재임대계약 신호등 선로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일시 휴업 2개월 보험 납기 고정자산 노인정 장학금 3년 재산분할 대한결핵협회 신고가액 진정명의회복 무상거래 평가가액 다가구주택 사망 상속 가족 소유자 폐가 취득세 고유업무 기중기 건당 납골당 금융부채 당해세 난방용 보일러 도급제 대지안공지 감액결정 차량 사업소 과세권 구법 주유소 철거 무상양여 주금납입 개별주택가격 합병 지입차량 레저시설 근린생활시설 신고행위 공매통지서 신의원칙 결손 등기관 명의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합의해제 법인설립일 최초분양 세액부담 회원권 세대분리 개수 본점이전 채광계획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대납금 납세담보 기계장비 신뢰보호 임대의무기간 무상양수도계약 취득가격 사회 단체 대체입주 내항화물운송사업 임차인 집합건물 판결 신탁해지 적용비율 부담금 제한 증자 지정 부기등기 수익 다가구 일반주거지역 학술연구단체 사실상 소유자 명의개서 공무원 운영자 단체 명도 부담부증여 도난 공지 대도시 굴토작업 수탁자 협의매수계약 농어촌특별세 호수별 학교 세율 휴업 직원 판매후리스 취득가액 완공 분양권매매계약 건축허가 개인명의 수수료 사옥 모델하우스 환지 도시계획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수로터널 공장감면 증여계약 재건축조합 제무재표 캬바레 조합 자동차세 주택조합 사용일 납세의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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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변경된 해석 연결납세법인 감면신청 취득의 의미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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