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정비구역
열쇠
재개발
대체산림조성비
농업협동조합
대지안공지
실거래가
사용료
철거명령
종중
아파트형공장
장례식장
고급오락장
장부가
도로
과세예고
파산
다락
유료
담배소비세
종중명의
나대지
실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경차
변경계약
교환계약
압류처분
기본재산
배당
출연재산
지분
난방용 보일러
영유아보육시설
과학기술부장관
전부금
출자
위탁운영
잔금
신용불량
모델하우스
개인간 거래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체취득
보류지
별도합산
동별
영농조합법인
건축제한
지주회사
설립일
대한결핵협회
조형물제작설치비
대리사무계약서
본점
차량
공공용
승계
주금납입
3%
중도금
요건
직접부과
창업벤처기업
기업어음
경개계약
본점이전
새로운 취득
세부담상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자연학습체험장
법인
이주비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내항선박
손실보상금
노래연습장
지목
기숙사
무형자산
명도비용
시행인가
연부계약
납세지
무변론
채권압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예정신고
평생교육단체
임차계약
나이트클럽
과세대상
시설장
사유재산
지목변경
스토퍼
건축임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식당
화해권고
창업일
명의자
과밀억제권역
사업시행자
사업소
실수요자
연대납세의무
컨테이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재일
법인세할
무허가주택
토지거래허가일
영농
압류해제
사용자
개시
업태
납부
대리인
환매
사실살 현황
혼인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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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탈수시설
사택
위헌
감면
학교
혼재
개별주택가격
포장공사비
봉인
최초분양
전매
목사
중과예외대상
보통징수
협의분할
시가표준액
소재지
학교기업
헌법
제조업
원형보전지
휴면법인
공장용지
최초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인가
사실상 취득
처분신탁수수료
거주
콘도미니엄
물적분할
디스펜서
취득가액
주차선 도색
개인명의
벤처
조건부매매계약
집합건물
공매무효
가설건축물
할부계약
직무
중가산세
종업원할
특수관계
욕실장
체납
신의성실의 원칙
국외거주자
국공유지
벤처중소기업
대한체육회
과점점주주
노인정
세대분리
정비기반시설
지방이전
정당한 사유
판단
필로티
현황부과
가결
Rack
말소
계약자변경
사유지
무납부고지
매매용
사업자등록
진정명의회복
박물관
연접
미등록
협의매수계약
공동시설세
산박
석유비축기지
신규등록
설립등기
임시사용승인일
단서조항
자경농민
증여
취득신고가격
일반관리비
2개월
분할합병
20%
직원
교환거래
주택부속토지
등록면허세
공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방소득세
외국
사실상의 취득가격
휴업
임의매각
수평보행기
도시형공장
납부일
연체금
건수
명의신탁
한정승인
초등학교 배정
변경공사
유증
대금지급 형태
주방 후드시스템
준비중
송전철탑 설치공사
농공단지
견본주택건축비
용역비
도축세
1세대1주택
발전시설
사회복지법인
토지개발공사
개인간거래
자연상태
명도비
법인균등할
임야
보상금 받은 날
일시적
원인
승계계약
담보신탁보수
명의신탁해지
재산할
감액
종교단체
판매후리스
선가압류
캬바레
수탁
사업확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용
3000원
노인복지시설
대위등기
분할
기중기
계약기간
선로시설
신고납부
신청
건물
중단
등기
직전년도
30도
경형
과세요건
형부
협의이혼
기산일
토지등급
증축
토지계정
명의
기부금
교환취득
평가가액
가전제품
불교
공장입지기준면적
노래방
판결문
실거래가액
수용재결
경정등기
청산금
특수관계인
Conveyor
현황과세
감정평가사
감자
국가유공자
공실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연명신고자
하자보수충당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무실
평가액
사도
면허세
전용면적
조합
사업소세
태양광발전시스템
인근 사찰의 반대
사실상 취득가액
납기
형식적인 소유권
비업무용 토지
대리사무보수
납골당
기계장비
신고불성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이자
무기고
가등기
운영비
프리미엄
주민세
사실상취득
직권등기
방파제
건축물
지급한금액
증자
소유권이전
간주취득
외주비
자산
사용
등록세
법인분할
등록
사실상 소유자
공동주택
청원경찰
주택보증회사
승계취득일
지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권리의무승계계약
spc
비영리사업자
효력
공무원
수로터널
병
재척기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전소
입주권
급여
이자비용
동일면적
고급주택
공지
주행거리
계약
수령일
지방세
리모델링
조특법
중소기업진흥
조례
명의신탁약정
신탁증서
건축허가제한
교통안전관리공단
변경
주택건설용토지
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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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실명전환
할부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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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단
시효취득일
합유등기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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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장학금
도난
묘지
부도
유흥주점
당기비용
카누
확정신고
판결
가산금
대출취급수수료
재산분할
이의신청
다가구주택
한정상속재산
임대사업
서민주택용토지
공정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징
개별공시지가
지입
서민주택
현황
변동
사실상 현황
접대비
재개발조합
에어콘
간주취득세
계약일
근저당설정
원형지
감면세액
송전철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개별화물운송사업
고지서
리스이용료
임대수익
사업용 고정자산
취소
주택개발사업
미장석재
미술장식물
냉각탑
실버타운
연부
감면조례
수선공사
멸실
벤처기업
취득세신고
체육관
매점
제단
가스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시외버스
완납일
농특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보상비
세액부담
신고필증
신의원칙
상호교환
양도양수비
에어컨
신호등
과세권자
사업양수
사업양수도
금융지주회사
유치권
당연무효
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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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대주택
회원권
이전등록촉탁
석재공사비
소액
시장
부설주차장
코너카드
스프링클러시설
부기등기
실거래신고
주택건설용 토지
원시취득
철도부지
전
건축허가
적용비율
환부청구권
지연
경매
주식발행초과금
미등기
임시용건축물
덕트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제무재표
존치기간
고유목적
기계장치
종목
법인설립일
부당이득반환
비업무용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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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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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미사용승인
부당이득
소유권보존등기
이혼
전기인입비
주식
시공참여자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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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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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환부
포상금
과세대장
경정처분
부동산실명법
부재부동산
사업권양도양수비
사용본거지
매각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물납
수익
공동명의
종합토지세
다가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승계취득
자생단체
대출수수료
대도시내
낙찰
공용면적
지상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급수시설
원인무효
현물출자
공동소유
강도사
조세범처벌법
학술연구단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안전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영업장소
거래가격
법무사
대도시
500㎡
용도구분비과세
200㎡
환부이자
새마을금고
저당한 사유
임대사업자
상한제
착공
정부출자법인
체납회수
미등기.취득세
제사
중과
할부이자
부동산
장부가액
토지
재건축
해지
주택가격
교회
자동차검사소
보건산업진흥원
환급불가
소득세액
모선터널
행정구역개편
제2차납세의무
업종변경
분양권
온천공
레저시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세대분가
유원지
금전신탁
확장
소규모주택
장학단체
중복
지역개발세
저장시설
농어촌특별세
단란주점
사간급
예식장
승계조합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분양권매매계약
개발제한구역
대주주
감면기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공사
분양보증수수료
외부형태
할부
종교목적
납세의무자
농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예정
멸실예정
대한주택공사
임대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익사업
부과제척
재개발조합원
축조공사
임시사용승인
추가금
명도
유흥접객원
사업소게
근린상가
초과지분
차량등록
Crane
10년
유상승계
양도소득세
대지안의공지
분양
사찰림
납세의무
사용승인서교부일
매매
지방공사
잡종지
계약금
수수료
명도소송
배당이의
해석변경
수정신고
2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회 단체
객석
포장 공사비
선수금
면제
소송중
이전등록
공부
재단법인
부속토지
경과
특별징수
가산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말소등기
진입터널
매수자
납세의무 성립일
처분
1년
일부납부
과세권
농지
사업약정
개별사업자
지방
의료업
방화
잔금지금일
금융리스
명의변경
감사보고서
체비지
국세청통보자료
법인장부가
추가매입비용
2006년
징수유예
업주
기술진흥단체
퇴사자
소멸시효
설치비용
병원
세율
공원용지
건설자금이자
보상금
표기
취득가격
출자금
1구의 주택
부대시설
경정
한시적
기타등록세
사망
화해조서
소급
장부
과수목
연접한 토지
명도요청
신고행위
변경된 해석
일용근로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세면적
고용관계
선박대여업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업기간
위법건축물
분리과세
인수
유류분반환청구
항만
사옥
세액상한
냉방설비
주민등록말소
창고
이중납부
폐업
매매대금
교육장
대지권
금융부채
사업인정고시일
시장정비사업자
취득세
복리시설
사실상 취득가격
시설공사
무상양수도계약
프랜차이즈
영주권
회사정리법
유치원
부동산가액
영농법인
신의성실
제각
골프
훼손지복구비
불성실가산세
조세채권
소유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용도변경
원천징수
법인장부
불하
명의도용
특수관게인
자치단체
주택의 부속토지
감면신청
농장
합의해제
수증자
증여계약
세차장
법인등록세
종업원
체납처분비
가감산율
근린생활시설
시설대여업
시가표준
조세특례제한법
객실
연수관
근저당
제외
원상회복
사전안내
계약파기
무허가
창업보육센타
금융컨설팅 수수료
목사관
해운업
부담금
보험설계사
반환청구소송
지분제
임차인
녹색인증
사회복지사업
임대용부동산
임차보증금
이전등기
교부청구
교회운영재원
지방자치제도
증액경정처분
주차장업
자본금
공유물 분할
정당한사유
크레인
조합원
계약취소
재계약
과세
공유물
지방세 우선
수탁자
임원
연결납세법인
토지수용
대표이사
잔금납부
건당
공원묘지
권리의무승계
정리채권
타워크레인
카약
산업용건축물
재신고
스프링클러
오피스텔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입면장
착오납부
전세권이전등기
장학법인
숙소
원양어선
임대계약연장
잔여지
연장
등기관
추가차량
상수도인입비
운동장
목적사업
쌀직불금
자동차판매업
구축물
숙박업
전국합산
우선순위
렌트카
주택감면
분양가액
흡수합병
골프연습장
부득이한 사유
제한
쉼터
해제
견해표명
이전등기환원
30일
조정결정서
세액조정
청산
근저당권
실종선고
감정평가수수료
아파트
주차전용
초과
기업부설연구소
호수별
주식회사
할부수수료
도시계획세
서울
가스충전시설
법무사 비용
부재지주
반출신고
농촌체험마을
감가상각
편의시설
주택재개발사업
화물운송용선박
통지
퇴직급여충당금
상주참사
댐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법발전재단
전업농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자등록증
대출연장수수료
영업장
유사한 인근 주택
이차보전출연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전세보증금
분담금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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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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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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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후생복지시설
소송
과표
장학회
가처분
공연법
수용당한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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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과제척기간
재증여
도급금액
영업주
등기소 각하
무상
상속
부당이득금
보상가액
재해
장애인
대수선
퇴직공제증지
채광계획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용
화실
창업벤처중소기업
마을회
유통산업
학교용지부담금
공개경쟁입찰
무도유흥주점
과점주주
수입신고필증
위탁
평생교육시설
무상거래
착오
등록원부
임대
산업단지
대체입주
자연채무
채권금액
채권매입비용
외항선
내항화물운송사업
자동차
가족
매매용 중고자동차
중지
수익증권
산업연수생
보상일
소득세
포괄승계
분양처분고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수목원
100㎡
변경신고
유상승계취득
인낙조서
잔금지급일
목장용지
판결일
공매통지서
광업권
분할특례요건
하나의 공장
증설
종전조례
가스주입기
일시 휴업
대체취득한자
무허가건축물
실종기간만료일
이사
종교법인
외국인
지정
주택건설
대물변제
미술관
물건
부양
자동차정비사업
지분착오
과오납
어린이집
법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주택규모
사용면적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허가취소
공유물분할
중과세
합유
사용폐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2차납세의무
사회통념
건축주감면
운영소득
별장
엘레베이터
국가
장기임대
당해세
아파트형
시각장애인
가격검증
공시
지분공여도
자산총액
학교법인
비업무용토지
인건비
주주명부
지입차량
공유수면매립토지
개인
사회단체
업무용
사용승인
국민주택
완납
직접사용
지방세정팀-5266
사인증여
설립
주차장
업종추가
부대사업
기부채납
상조회
국외근무자
골프회원권
굴토작업
대안학교
유예기간
전입일
신뢰보호
상실
신축공사
배수시설
신용협동조합
출자관계
6개월
사회복지
건축중
재산분할협의
직원숙소
관광유흥음식점
종합합산
소사장제
비용
조경
의료법인
무도유흥음식점
등기일
공장감면
상수도부담금
과세기준일
시장재건축사업
국제물류주선업
잔교
단독주택
관행
멸실차량
계약서
운영자
시설대여
차고용 토지
부목사
압류가액
개인간 주택거래
구법
주민등록
가설재손료
한국토지공사
자회사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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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명의개서일
미준공
자기소유
창업중소기업
수입
예측가능성
재임대계약
주거용
부두
산림경영계획
공유물의 분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공공지
공매통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환급
폐염전
사업약정서
무상양여
고유업무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조직변경
코너가드
지역주택조합
(사)대한한의사협회
분사무소
복리후생비
면적
주유소
신고가액
산업단지개발사업
환지
가압류
여호와의 증인
방송위원회
압류효력
대리사무
사업양수인
자동차세
당해철거
건축중인 건축물
골프장
도급계약
비영리사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탁
일반분양
인텔리전트빌딩
주택
납세담보
외항선원
선교
대지안 공지
신고대리
인증
영업권
신고납부제도
조건
구분등록
농업법인
신탁재산
빌트인
수목
영우아보육시설
주택건설사업
도급제
임금채권
전도사
우선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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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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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발코니
고정자산
공정증서
채무인수
만료
진정명의 회복
세금계산서
할인
스키장
오수처리장치
계류중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건축사업
명의개서
건물주
신탁등기
공장
90일
취득일
사면용지
선박
장애인감면
분양대금
정수장
신규채용
임대의무기간
도서관
계약해제
5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
소각
존속
산업용
잔금지급
급식
조형물
청구대상
사실상
본등기
동일세대
자산교환
공여하는 토지
사권제한
별개
재건축조합
처분금지가처분
유상세율
제3자
무도장
예외
휴먼법인
공인중개사
양수발전소
재산세
연합조합
철거
신규
상속등기
단체
신규분양주택
저당권
신부
리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회사정리절차
3년
아케이드
고의
주택조합
주사무소
조언
고물상
사업권
계약해지
착오신고
질의회신
시효
금융부채상환
사서증서
폐가
전환
청소년수련시설
1가구1주택
치매요양병원
부채
취득의 의미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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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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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보험
신탁해지
무효
조정조서
공사원가
체바지
일반건축물
인라인스케이트장
감액결정
사용승인일
부담부증여
조세특레제한법
대표자
무상승계취득
염전
담임목사
의료
사업장
스낵코너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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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화해
비닐하우스
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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