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업권
비업무용
잔금
계약
창업벤처중소기업
주차장업
농업협동조합
주택개발사업
금전신탁
종업원
복리시설
10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고지서송달
변경계약
대도시
증설
임의매각
위헌
보상금 받은 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공매
제3자
부동산실명법
수용재결
납기
상주참사
불법확장
고의
이자비용
명도비
환지
선교
압류선척주의
취득신고가격
사유지
장부가
부대시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용본거지
리스이용료
사유재산
적용비율
주식
분사무소
영농조합법인
설립일
서울
도급제
면적
신탁증서
압류선착주의
등기일
효력
발전시설
양도양수비
미등기
대도시내
공장입지기준면적
아파트형공장
방파제
멸실예정
무효
견해표명
Conveyor
영우아보육시설
실명전환
판매후리스
금융부채
폐가
렌트카
공동소유
퇴직급여충당금
특수관계인
부득이한 사유
위법건축물
주택부속토지
법인분할
토지
말소
보류지
제사
20%
승계취득
임대계약연장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아파트
분담금
장애인 임대아파트
크레인
이전등록
임대사업
용역비
진정명의회복
헌법
2개월
단독주택
추가매입비용
형부
평가가액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체바지
수목
신부
주행거리
사전안내
전부금
사권제한
설립등기
종합토지세
상환용
진입터널
사실상 취득
중앙조절식
처분신탁수수료
물납
처분금지가처분
출자
보일러
원양어선
착오신고
사인증여
발코니
외주비
대리사무보수
공동시설세
공동명의
신축공사
정리채권
산박
기계장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대용부동산
숙박업
반출신고
전도사
지방세정팀-5266
공장
에어컨
무도유흥주점
재척기간
일시 휴업
직무
소송
신의성실
건축허가제한
이차보전출연금
교환거래
감가상각
압류해제
부기등기
업종변경
사업양수도
가스충전시설
가전제품
과세
건물
국세청통보자료
합병
분양권매매계약
캬바레
과점주주
원시취득
업무용
법인장부가
제3취득자
농지
카약
자동차판매업
기술진흥단체
치매요양병원
실수요자
대한주택공사
화해
지주회사
실버타운
조경
소송중
위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속토지
공공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동차정비사업
환급
Rack
최후
실거래신고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가액
구축물
중과예외대상
90일
보상일
원형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상실
무상승계취득
부동산
소유권이전
착오
주식회사
소유자
지급한금액
건축중인 건축물
물적분할
미장석재
자경농민
명도소송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압류처분
단란주점
항만
수증자
재계약
지목변경
무기고
신고납부
미분양
세대분리
하자보수충당금
2차납세의무
차량
개인명의
연체금
업태
경차
건축허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철거명령
출연재산
임대
수수료
존속
대한결핵협회
도급계약
사용승인일
도급금액
인수
지입
인증
농장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임대수익
오피스텔
채권매입비용
난방용 보일러
사업소세
개시
사무실
200㎡
종중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조건
이사
골프
유증
예정
화해조서
명의신탁해지
승강기
미준공
운영자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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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노래연습장
비업무용토지
공용
재개발
코너카드
외국인
전업농
계약서
조세특례제한법
재산분할협의
운영소득
수탁자
포장공사비
승계조합원
환부
철도부지
잔금지금일
굴토작업
유한회사
소사장제
시가표준
할부
직접부과
판결일
공유물의 분할
스프링클러
나대지
과세대상
직접사용
식당
대리사무
감면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대여
산업단지
전기인입비
다락
납부안내
분할합병
신용불량
부설주차장
제무재표
등재일
평가액
소득세
창업보육센타
최초
멸실
가등기
감사보고서
서민주택
접대비
소멸시효
회원권
당해철거
사업소
계약해지
모선터널
새로운 취득
조정결정서
영유아보육시설
반환청구소송
평생교육시설
장학회
무납부고지
송전철탑
지분비율
500㎡
부과제척
조세채권
건축주감면
가족
근저당
사업시행자
소액
환부이자
개인간 거래
대표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변경신고
불하
스토퍼
농특세
자산총액
신고불성실
실종선고
토지수용
신호등
취득의 의미
송전철탑 설치공사
취득세신고
상조회
시설장
명의신탁
당해세
소각
집합건물
축조공사
납부일
근저당권
원인
완납
법무사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오납
교부청구
복리후생비
원인무효
연대납세의무
건설자금이자
유치권
추징
비율
경정등기
사업용
6개월
담임목사
계약기간
신탁등기
동일세대
주차전용
상수도인입비
납부
장학법인
명의도용
대체입주
선수금
개별사업자
가스주입기
지상권
납세담보
3년
엘레베이터
협의이혼
임대료
종업원할
경정처분
사찰림
임야
지분
임대사업자
조정조서
지분공여도
정비기반시설
배분
덕트
공무원
화물운송용선박
직권등기
협의매수계약
임금채권
사용일
추가금
주식발행초과금
연명신고자
근저당설정
본점
보험설계사
조건부매매계약
미술관
공동주택
법무사 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장
할부이자
혼재
담배소비세
증여계약서
명의신탁약정
차량등록
합유등기
리모델링
동별
입주권
임원
명도비용
프랜차이즈
일용근로자
잡종지
국외근무자
사도
공개경쟁입찰
과세권자
신축
사회복지법인
농공단지
국민주택규모
행정안전부
소규모주택
임차인
완공
등록세
근린생활시설
공인중개사
세무공무원
방송위원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각장애인
노인주거복지시설
급여
회계처리
배수시설
가산금
수탁
조합원
3%
개별공시지가
해석 변경
디스펜서
사용폐지
주방 후드시스템
청구대상
신규채용
등기소 각하
대위등기
비영리사업자
장애인
제2차납세의무
숙소
공정증서
클린룸
포장 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5년
과수목
영업장소
거래가격
공매통지
연장
제각
직원
환부청구권
수입신고필증
빌트인
아케이드
과세대장
기숙사
감면
분양대금
법인세할
감정평가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원천징수
소급
가설건축물
수정신고
특수관게인
열쇠
일시적
물건
분할
판결
해지
과세요건
청원경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냉방설비
금융부채상환
법인등록세
어린이집
사업확장
임대의무기간
수목원
임시용건축물
잔금지급
주사무소
세액상한
자산
신의성실의 원칙
감액결정
잔금지급일
경락
수익
타워크레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오수처리장치
부목사
벤처
해제
보충금
취득세
불성실가산세
사망
오수처리장
지방이전
종합합산
명의자
전
기산일
신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금융리스
벤처기업
할인
나이트클럽
주택
진정명의 회복
1년
할부계약
불교
확장
전세보증금
구거
사실상의 소유자
기계장비
사실상 현황
평생교육단체
선로시설
기본재산
무상
상속등기
영농법인
유사한 인근 주택
개인사업자
징수권
전용면적
장학금
변경된 해석
사회복지
이전등기
저장시설
증자
특별징수
spc
공유물분할
세액부담
계약해제
한국토지공사
신탁
시행인가
세차장
국공유지
가산세
100㎡
객석
포상금
원상회복
건당
중도금
포괄승계
재증여
청산금
신탁자
손실보상금
교환계약
본등기
사업약정서
수선공사
송달
설립
시설대여업
가처분
퇴직공제증지
공연법
상한제
교통안전관리공단
영업권
수용당한자
매수자
신고납부제도
국민주택
소유권
잔여지
소득세액
대출수수료
직원숙소
현황
과세표준
2년
영업주
사옥
견본주택건축비
업주
1가구1주택
말소등기
재개발조합원
콘도미니엄
고지서
분양처분고시
체납회수
승계취득일
화실
도로
공공사업
재개발조합
과점점주주
한정승인
유흥접객원
사면용지
철거
부도
별장
자본금
사용자
과세예고
미사용승인
존치기간
전입일
주차장
증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근린상가
이주비
제한
안분
목사관
조특법
주택가격
모델하우스
급수시설
2006년
분양보증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보험
시범라운딩
공원묘지
고물상
최초분양
일반부두
건축임대
명의개서
경과
법인균등할
보상금
운동장
아파트형
공여하는 토지
카누
공매통지서
중가산세
공유물 분할
취득일
제단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공부
실종기간만료일
등록면허세
계약파기
확정일자
다가구
수입
건물주
비닐하우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공공공지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토지등급
할부수수료
가격검증
영주권
사업소게
사실상의 취득가격
산업용
강도사
폐업
공매무효
미등기.취득세
이혼
지역주택조합
골프회원권
기부금
객실
의료업
판결문
현황부과
양도소득세
사서증서
주주명부
사법발전재단
공유수면매립토지
조합
보건산업진흥원
실거래가액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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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중소기업진흥
명의
무상거래
이중납부
학교기업
원형보전지
청산
지분제
제외
허가취소
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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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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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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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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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컨테이너
채권압류
파산
1세대1주택
협의분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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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감면신청
주유소
비용
필로티
외국
도서관
고유업무
만료
프리미엄
염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전환
재건축
광업권
감면세액
공사비용
인건비
사업자등록
사실상 취득가격
의료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권금액
조세범처벌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대지안의공지
간주취득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유료
업종추가
매매용 중고자동차
출자관계
코너가드
징수유예
공유물
세대분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연무효
등록원부
매매용
취득가액
광고비
조직변경
재단법인
계약자변경
주택건설
자기소유
대체취득한자
병
금융지주회사
주차선 도색
체납
소유권보존등기
사전통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우선순위
경정
조세특레제한법
경개계약
지방소득세
사업기간
창업벤처기업
할부대출잔액
일반분양
배당이의
주택건설용 토지
무도유흥음식점
지목
Crane
증액경정처분
유치원
부채
협의이혼.채무승계
부당이득금
잔교
탈수시설
농로
조언
개인
고유목적
개별화물운송사업
지방세
관리처분
회사정리절차
개별주택가격
노인복지시설
신탁재산
도축세
자산교환
무형자산
자연채무
구법령
연수관
중지
변경공사
에어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명도요청
자연상태
세율
사간급
여호와의 증인
사실상
이전등록촉탁
유예기간
주민세
금융컨설팅 수수료
취득가격
댐
가감산율
초등학교 배정
주택건설용토지
부담금
무허가
표기
국외거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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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내항선박
시공참여자
현황과세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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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목적사업
법인
목장용지
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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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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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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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매매대금
부양
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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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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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차량
스키장
특수관계
교회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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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우선
대물변제
납세지
신고필증
채무인수
발전소
면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용료
유류분반환청구
한정상속재산
중과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인낙조서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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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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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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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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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
보드스케이트장
사업권양도양수비
일반건축물
(사)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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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법인
기업어음
지역개발세
과밀억제권역
보통징수
형식적인 소유권
용도구분비과세
재산세
주택감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이전등기환원
대체산림조성비
지점
휴면법인
단체
재산분할
감면조례
사실상 취득가액
교환
화해권고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직권말소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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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가스관
부당이득반환
명의변경
방화
체육관
유통산업
조례
영농
사실상취득
예정신고
교부일
인가
법인설립일
외부형태
과세자료열람
보상가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행정구역개편
주거용
대납금
개정
동일면적
시장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임차보증금
기부채납
운영비
대표이사
종중명의
노래방
권리의무승계
납세의무자
창고
자동차세
장부
실거래가
감액
보상비
지분착오
과세권
지방세 우선
무상양수도계약
외항선
부재지주
예측가능성
일반관리비
장부가액
부과제척기간
고급오락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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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수입면장
공장용지
체납처분비
폐염전
일부납부
주민등록말소
대한체육회
연합조합
예식장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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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한시적
증축
완납일
지정
사업자등록증
석유비축기지
사실살 현황
지연
압류가액
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
미미한 금액
지방
관행
수로터널
전세권이전등기
이의신청
승계계약
주택조합
주택재개발사업
처분
도시형공장
사용승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경형
지방공사
후생복지시설
공원용지
기타등록세
분할특례요건
확정신고
상호교환
변경
일반주거지역
위탁운영
토지계정
조형물제작설치비
매매
한전
종교법인
주택보증회사
시효취득일
별도합산
잔금납부
공장감면
기중기
수령일
부두
재임대계약
취득후
지방자치제도
중과
도시환경정비구역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구법
세액조정
목사
청소년단체
공사
훼손지복구비
개수
신고대리
가결
임시사용승인
고용관계
요건
판단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축물
질의회신
관광음식점
30도
출자금
종교단체
장애인감면
주금납입
자회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종목
산림경영계획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임대주택
저당권 설정액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용면적
영업장
양수발전소
공지
주택건설사업자
차고용 토지
개인간거래
시가표준액
골프장
대출연장수수료
정수장
사업용재산
청소년수련시설
환급불가
스프링클러시설
거주
신규분양주택
합의해제
담보신탁보수
납세의무 성립일
교육장
공정률
건축중
대금지급 형태
연부계약
산업연수생
자연학습체험장
외항선원
개인간 주택거래
1구의 주택
스낵코너
리스
합유
계약일
선박
공실
유상승계
용도변경
무도장
취소
착오납부
세부담상한
사회통념
부동산가액
경매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주주
과세면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채광계획
중소기업
안내
토지개발공사
공사원가
매각
배당
결손
선박대여업
무변론
계약취소
증여계약
자생단체
분리과세
국가
휴업
박물관
사업양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압류효력
통지
교회
지입차량
산업용건축물
대지안공지
전환
멸실차량
착공
사해행위
대지안 공지
대수선
사단
자치단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용
분양권
대지권
시장정비사업자
법면
비업무용 토지
재신고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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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급식
연접한 토지
저당권
과표
관광유흥음식점
임시사용승인일
시효취득
선가압류
조경공사비
조형물
사회단체
묘지
유상세율
낙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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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건축물
간주취득세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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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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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동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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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이자
미등록
정당한 사유
비영리사업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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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봉인
장기임대
계류중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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