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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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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선박대여업 기부금 변경된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냉각탑 분양가액 명도요청 제2차납세의무 사용자 보험 10년 신의성실의 원칙 소액 과세권 변경 결손 조합원 자회사 빌트인 공동주택 지방세 등록원부 이의신청 이전등기 최후 3년 시설공사 사인증여 실종 정부출자법인 건축임대 보험설계사 전업농 잔금납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토지 의료 주택개발사업 법인균등할 공용 장학단체 전부금 신탁 주택부속토지 양수발전소 집합건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지입 감액결정 자치단체 환부이자 진입도로 공사비 난방용 보일러 실거래가 공동시설세 지입차량 잔금지금일 주택건설사업자 공정률 유료 법인설립일 등재일 물납 승계취득일 광업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모선터널 열쇠 국제물류주선업 감면신청 면적 반출신고 소각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승계취득 매매 방송위원회 장부 대리사무계약서 장부가 선박 채무인수 여호와의 증인 객실 공유물 분할 분할합병 조특법 지정 최초분양 발코니 스프링클러시설 압류선척주의 운영자 무상승계취득 주민등록말소 사용 비영리사업 조건부매매계약 도급금액 부두 기업어음 차량 부도 형식적인 소유권 재산할 근저당권 창업중소기업 수선공사 선교 1가구1주택 신규 도난 합병 압류처분 박물관 국가 명의도용 한정상속재산 미술장식물 별도합산 법인전환 신축공사 등록 상한제 조세범처벌법 처분신탁수수료 창업일 감면조례 임대용부동산 항만 주거용 국세청통보자료 명의 주금납입 신탁등기 흡수합병 휴업 당해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종추가 사실상 압류해제 골프장 명의개서일 견해표명 공지 에어콘 종중 내항화물운송사업 중복 하자보수충당금 주택건설용토지 주차장업 납세의무자 감면 용도변경 후생복지시설 일반주거지역 전매 탈수시설 과점점주주 송전철탑 설치공사 농장 사업인정고시일 종업원할 대리사무 퇴직급여충당금 연부계약 노래방 타워크레인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5년 수익증권 고물상 조형물 건물주 잔금지급일 시외버스 저장시설 초과지분 주택감면 무상거래 부동산가액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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