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벤처
사인증여
지분비율
무상거래
보류지
사실살 현황
압류선착주의
자본금
영업장
의료업
재산할
시설대여
종중명의
할부계약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특별징수
이혼
토지거래허가일
원시취득
도로
시장재건축사업
과세대상
착공
직권말소
화물운송용선박
미미한 금액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포장공사비
주차전용
조정조서
모델하우스
자연학습체험장
한국토지공사
시각장애인
시범라운딩
사용승인서교부일
판결문
매수자
형부
신고납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미장석재
건설자금이자
공장
배분
포장 공사비
농업협동조합
신규분양주택
효력
제단
손실보상금
발코니
현황부과
국제물류주선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매매용
임대계약연장
탈수시설
고유목적
자경농민
신고행위
기계장비
증여계약서
공공용
재해
유상세율
선로시설
연합조합
사용승인
과표
이사
수령일
과세권
고급오락장
일반관리비
공지
실종기간만료일
자산총액
출자
납세의무자
명의변경
시설공사
농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매매대금
아파트형
개발제한구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대표자
최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취소
주택건설용 토지
재개발조합원
거주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수익
무상양여
수입면장
체납처분비
잔금지금일
주행거리
부기등기
원양어선
당해철거
부설주차장
후생복지시설
직원
부동산
취득세신고
공부
감자
수수료
회원권
골프
종업원
행정안전부
신축
분양보증수수료
사업시행자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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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전업농
표기
용도변경
철도부지
사전안내
임대사업자
목장용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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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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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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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1가구1주택
개별화물운송사업
합유등기
할부대출잔액
일용근로자
대주주
예외
과세예고
축조공사
국외근무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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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자비용
부당이득금
산업단지
등록세
배수시설
사회통념
신부
납세의무 성립일
개인
공유물 분할
선박
학교
가압류
헌법
사유재산
법인장부가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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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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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수
건물주
노래방
평생교육시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
간주취득세
공개경쟁입찰
사업인정고시일
사망
특수관계
운영자
업종추가
대한체육회
소송중
법무사 비용
업주
압류처분
인낙조서
spc
일시 휴업
직접사용
할부
주택조합
협의이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협의이혼.채무승계
처분금지가처분
공동명의
신축공사
조세채권
공여하는 토지
부양
신청
채권금액
재개발조합
회사정리법
전세보증금
소규모주택
대지안공지
조건부매매계약
보상가액
법인등록세
도시계획세
감가상각
나대지
멸실예정
유예기간
지상권
잔금지급
구거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판매업
대표이사
보충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결손
금융리스
채광계획
납부안내
임원
새로운 취득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한결핵협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국가유공자
기타등록세
대체취득한자
당연무효
유사한 인근 주택
휴먼법인
기술진흥단체
단체
클린룸
건물
체비지
제3자
보상일
비영리법인
농촌체험마을
임대료
환부이자
미등기
복리시설
기숙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체납
이전등록촉탁
영농조합법인
신탁자
전기인입비
평가가액
(사)대한한의사협회
적용비율
일반건축물
사법발전재단
대수선
건축제한
취득후
연부계약
숙소
당해세
해제
할인
변동
제2차납세의무
연접
주유소
개별공시지가
비과세
보험
사회 단체
과점점주주
임야
별장
위법건축물
지방세
주사무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직원숙소
시가표준액
자산교환
주차장업
장부가
보드스케이트장
감사보고서
기부채납
장부가액
별개
분양권매매계약
외주비
등기소 각하
처분신탁수수료
허가취소
연부
소유권이전
수증자
임의매각
채권매입비용
납골당
코너카드
무허가
추징
수탁
건수
서민주택
가등기
본등기
진입터널
부동산실명법
할부수수료
배당이의
공정률
인테리어
경정처분
공장감면
주차선 도색
주택건설
소액
동일면적
납세의무
운영소득
골프장
교부청구
과점주주
사무실
명의신탁
증자
주택개발사업
연수관
쌀직불금
제사
지정
사용료
종교법인
Rack
건축허가
교환
여호와의 증인
외항선원
무상
사업자등록
합병
2006년
위탁
고물상
주택건설용토지
안내
취득신고가격
관광음식점
압류
국민주택규모
법인전환
국외거주자
권리의무승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조건
비닐하우스
차고용 토지
정당한사유
단독주택
취득
해지
조례
세율
살수차량구입분담금
200㎡
객석
유흥주점
콘도미니엄
분리과세
저당권
예정
상환용
업종변경
10년
주택건설사업
2차납세의무
무상승계취득
환급불가
채권압류
부동산가액
법면
주민세
사업권
공유수면매립토지
자산
전국합산
체바지
무형자산
신용불량
학교기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비업무용
지입
창업보육센타
불교
계약자변경
토지
실수요자
무도유흥주점
공실
쉼터
지분공여도
개인간 주택거래
조언
소각
비율
호수별
재신고
감정평가수수료
과세
계약금
사업권양도양수비
고정자산
사업양수도
종목
등록원부
세부담상한
가격검증
협의매수계약
실명전환
3년
과수목
신탁
시효취득
추가매입비용
사면용지
다락
2년
식당
판결일
유상승계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탁재산
담보신탁보수
30일
석유비축기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영농
기중기
교부일
사용일
조세특레제한법
법인장부
조합
납부일
감면
이중납부
별도합산
공유물분할
명도비용
숙박업
부채
장례식장
주택재개발사업
승계취득일
통지
진정명의 회복
국공유지
평생교육단체
이자
사찰림
고지서
수평보행기
착오신고
리스이용료
명도소송
5년
의료
사도
지분제
흡수합병
구축물
공매
분사무소
취득일
등재일
제조업
캬바레
사업양수인
수입신고필증
퇴직공제증지
의료법인
법인분할
공무원
합의해제
명의
주거용
공사
원형보전지
가산금
분양처분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래연습장
전도사
1구의 주택
소유자
관광유흥음식점
무효
소득세
빌트인
조형물
조경
임시사용승인일
산업연수생
지목변경
무허가건축물
과세자료열람
가전제품
철거명령
멸실차량
장학단체
농어촌특별세
유통산업
세액조정
스낵코너
유상승계
승계
개별사업자
개인간거래
에어컨
개정
재산분할협의
양도양수비
청원경찰
주택가격
3%
본점
신탁등기
크레인
대위등기
추가금
연체금
한정상속재산
서울
세금계산서
선박대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연대납세의무
출자법인
계류중
편의시설
종합토지세
공동주택
리스
현황과세
연장
감면신청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판매후리스
건축허가제한
보통징수
담임목사
농지
개인사업자
자동차
조형물제작설치비
출자금
사실상 현황
화해조서
수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강도사
법인세할
토지계정
폐업
골프연습장
대리사무보수
분담금
혼재
우선순위
목사
경정
설립등기
인근 사찰의 반대
신탁해지
1년
요건
과세면적
창업벤처기업
물건
사업용
중과예외대상
사업양수
대체산림조성비
판결
변경공사
전용면적
주택보증회사
설립
30도
매점
재계약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시가표준
신탁증서
레저시설
자동차정비사업
타워크레인
근저당권
부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도난
조경공사비
도축세
에어콘
전부금
6개월
상실
복리후생비
중과
확장
신호등
과오납
리모델링
잔금지급일
임대
분양대금
붙박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수
휴업
사회복지사업
증축
대체입주
보험설계사
사유지
반출신고
교회운영재원
당기비용
회사정리절차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소득세
제무재표
화해
이전등기
잔금
다가구
대출수수료
멸실
안분
임차계약
일부납부
증여계약
가산세
개인간 거래
사실상취득
선가압류
과세요건
전세권이전등기
주식발행초과금
일시적
정비기반시설
자연채무
주택
현물출자
명의신탁해지
법무사
오피스텔
명의도용
저당권 설정액
공공사업
장학회
사업용 고정자산
미술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회단체
방파제
원상회복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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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압류해제
사업기간
방화
영농법인
주방 후드시스템
부당이득
정부출자법인
임금채권
발전시설
도급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자보수충당금
운동장
상주참사
가스관
골프회원권
종교
치매요양병원
유치원
신고필증
중가산세
중소기업
도급금액
폐가
경락
자생단체
변경신고
화해권고
공원용지
기업어음
세무공무원
무도유흥음식점
압류선척주의
등록면허세
관리처분
할부이자
협의분할
오수처리장치
물적분할
중지
스프링클러시설
입주권
단서조항
판단
미등기.취득세
공사비용
사업소
광업권
대한주택공사
인건비
90일
지분착오
온천공
열쇠
분양
국세청통보자료
대리인
금전신탁
우선
불법확장
초과
수선공사
배당
매매
미술장식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연
취득세
세차장
직무
등기일
원인
법인설립일
산업용건축물
철거
휴면법인
가감산율
목적사업
잡종지
금융지주회사
도급계약
진입도로 공사비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재단법인
직접부과
조정결정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송달
임시사용승인
발전소
수용당한자
사회복지
창고
주택감면
공매통지서
영업권
미분양
가스주입기
사업용재산
부과제척
권리의무승계계약
잔금납부
완납
일반주거지역
장애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대리사무
대출취급수수료
등기관
부목사
조세특례제한법
산박
유류분반환청구
법인균등할
신고불성실
상호교환
수목
임대사업
상한제
스토퍼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부두
차량등록
산업용
예식장
아파트형공장
납세지
합유
등기
완공
세액상한
계약파기
불성실가산세
사용
Crane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한정승인
항만
변경된 해석
계약
인텔리전트빌딩
초과지분
취득의 의미
자연상태
설치비용
고급주택
비업무용 토지
장부
근린생활시설
종교목적
엘레베이터
개인명의
신고납부제도
대체취득
산림경영계획
청산금
종전조례
시효
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중복
분할
사업약정서
공연법
가족
부득이한 사유
지급한금액
매각
유증
재산세
과학기술부장관
대리사무계약서
시행인가
경개계약
지분
500㎡
조직변경
외항선
냉각탑
염전
압류가액
청산
프랜차이즈
전입일
견해표명
과세권자
회계처리
대도시
송전철탑
수정신고
정리채권
매매용 중고자동차
징수유예
구분등록
태양광발전시스템
소사장제
현황
중단
환급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부당이득반환
필로티
건축중
공장용지
처분
무상양수도계약
포상금
수익사업
사용면적
유한회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급여
농업법인
지주회사
공유물
소재지
신의원칙
사업장
사용승인일
과세표준
경형
청소년단체
차량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장기임대
고의
기계장치
공유물의 분할
수용재결
조세범처벌법
보상금
사실상
해석변경
면제
100㎡
종합합산
농특세
형식적인 소유권
카약
Conveyor
지목
예측가능성
말소
무도장
사용자
공정증서
착오납부
주차장
모선터널
구법령
직권등기
환지
유원지
미등록
중앙조절식
납부
임대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세대분리
주택부속토지
외국
사전통지
영업장소
보상금 받은 날
저당한 사유
증액경정처분
기본재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교환취득
덕트
급식
종업원할
무기고
인가
이전등기환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청구대상
재임대계약
대물변제
대지안 공지
이주비
도시형공장
건축물
비영리사업
등록
외국인
사실상 취득가격
준비중
납기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소게
훼손지복구비
분할특례요건
특수관게인
특수관계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건축
부담부증여
무납부고지
세대분가
공인중개사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소득세액
박물관
무허가주택
외부형태
프리미엄
건축주감면
원인무효
주택의 부속토지
거래가격
지방공사
신고대리
고유업무
스프링클러
파산
승계계약
개시
본점이전
과세기준일
대지안의공지
집합건물
공사원가
변경계약
가처분
수탁자
개별주택가격
사실상 취득
원천징수
지방세 우선
감액
공매통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
컨테이너
오수처리장
전환
정비구역
명도
난방용 보일러
신규채용
과세대장
부가가치세
조합원
고용관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교회
경정등기
실종
물납
광고비
공동소유
노인복지시설
하나의 공장
재개발
간주취득
일반분양
변경
지입차량
자동차검사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간급
계약일
업무용
아케이드
소멸시효
분양권
객실
상수도부담금
소송
용역비
제3취득자
단란주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병
잔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댐
자회사
공용면적
증여
인증
주식
취득가격
구법
종중
해석 변경
금융부채상환
재건축조합
비업무용토지
한시적
주택재건축사업
실종선고
근린상가
장애인감면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세정팀-5266
부과제척기간
국민주택
설립일
2개월
건축임대
영유아보육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단
고지서송달
상속등기
계약기간
재산분할
임차인
학교용지부담금
동별
묘지
업태
시설장
승계취득
화실
주금납입
대지권
제각
실거래신고
이전
가설재손료
어린이집
추가차량
낙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급
상조회
행정구역개편
수목원
시효취득일
녹색인증
사옥
직전년도
가결
농공단지
렌트카
취득가액
재증여
내항선박
출자관계
관행
사권제한
감정평가사
사실상의 소유자
원형지
사용본거지
3000원
상속
사해행위
서민주택용토지
최초분양
압류효력
벤처중소기업
말소등기
굴토작업
인라인스케이트장
출연재산
상가
시공참여자
연접한 토지
지방자치제도
신의성실
창업중소기업
대안학교
부담금
시설대여업
무변론
동일세대
보상비
가스충전시설
방송위원회
면적
사회복지법인
저장시설
재척기간
보일러
급수시설
평가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미준공
신규등록
공공공지
체육관
병원
견본주택건축비
최후
분양가액
내항화물운송사업
연결납세법인
한전
실거래가액
목사관
토지수용
조특법
건축중인 건축물
영주권
마을회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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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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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운영비
공매무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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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해운업
주민등록말소
확정신고
접대비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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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저당설정
불하
자기소유
학술연구단체
세액부담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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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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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연명신고자
사업확장
이전등록
유료
담배소비세
창업일
임시용건축물
사업약정
수익증권
폐염전
이의신청
신뢰보호
확정일자
소유권보존등기
농장
완납일
노인정
사업소세
시장
부대시설
증설
위헌
실거래가
지역개발세
감액결정
명도요청
부속토지
20%
지방이전
사용폐지
수입
교환거래
예정신고
초등학교 배정
인수
기부금
학교법인
토지등급
일반부두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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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유치권
명의개서일
전매
명도비
용도구분비과세
경매
이차보전출연금
정당한 사유
징수권
진정명의회복
대금지급 형태
감면조례
부재지주
과밀억제권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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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주주명부
공시
명의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환부청구권
중소기업진흥
신용협동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명의신탁약정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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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도시환경정비구역
석재공사비
공동시설세
대도시내
사택
존속
중도금
대납금
임대의무기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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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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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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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임대용부동산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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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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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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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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