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할부계약
주거용
사전안내
신호등
보통징수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주택부속토지
주택가격
직전년도
농촌체험마을
무도유흥음식점
출연재산
합의해제
조경
직권등기
등기
영농법인
전부금
과표
주택조합
농업협동조합
철거명령
명의
자회사
500㎡
근저당설정
영농
판결일
붙박이
대지안공지
사업소게
고물상
잔금납부
시장
설립
출자법인
직무
이전
사용승인서교부일
담배소비세
감면세액
가스충전시설
산업연수생
대금지급 형태
세차장
잔금
지방세정팀-5266
상속
건축주감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소유권보존등기
장애인감면
코너카드
서민주택용토지
직원
해지
사업인정고시일
주택의 부속토지
승계취득일
채권매입비용
분사무소
과오납
비영리사업자
한국토지공사
장학회
보상금
분할특례요건
등기관
발전시설
냉방설비
구거
합유등기
중과세
비업무용토지
채무인수
미장석재
인건비
농로
조건부매매계약
골프연습장
시장재건축사업
인테리어
사용면적
사실상 취득가액
지분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권
체바지
아파트
구법령
다가구
레저시설
개별공시지가
전업농
시효취득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부
과세예고
1년
법인세할
착오신고
6개월
계약서
중복
외주비
금융지주회사
임대수익
혼재
채권금액
시각장애인
수령일
1구의 주택
유상승계취득
선박
조건
직원숙소
소규모주택
30일
신탁해지
원형지
새로운 취득
화물운송용선박
사찰림
정당한사유
대체산림조성비
미등록
판매후리스
휴업
시설대여
사용일
부동산실명법
종전조례
주택건설용 토지
청소년단체
부속토지
반환청구소송
종합토지세
100㎡
가설건축물
재건축
기산일
전환
과수목
선로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조경공사비
사용
유증
현황부과
협의이혼
농공단지
대체취득한자
도급제
부동산
전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스주입기
주행거리
과세권자
경매
사용승인일
산림경영계획
공동명의
납부
2개월
법인장부가
현황과세
조언
세액조정
근저당권
국민주택
비영리사업
위헌
유통산업
당기비용
명도요청
임차보증금
여객자동차터미널
병
목사관
환부
할부수수료
의료법인
고지서
재산분할협의
도난
개인간 주택거래
대지권
청구대상
영업주
엘레베이터
상수도인입비
임의매각
경락
연합조합
대리사무보수
연접한 토지
견본주택건축비
보건산업진흥원
잔금지급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매매용 중고자동차
스프링클러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주거지역
업종추가
공유물 분할
인라인스케이트장
무상양여
예측가능성
회사정리법
개별화물운송사업
인텔리전트빌딩
가격검증
공개경쟁입찰
증축
부동산가액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과세표준
에어콘
청원경찰
사업기간
대리사무계약서
온천공
주차선 도색
재개발조합원
학교
초과지분
할부이자
준비중
운동장
승계조합원
발전소
대한체육회
과점점주주
연대납세의무
시외버스
유상승계
주차전용
취득후
개발제한구역
본점
감면기간
예식장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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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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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우선순위
임원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말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명의신탁
실종
매수자
정비기반시설
불법확장
리스이용료
금융리스
제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명도
주민세
보험
시설장
국세청통보자료
한시적
명도비용
법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변경공사
금융부채상환
방파제
재임대계약
영주권
석유비축기지
건축중
판결
부과제척기간
종중
상호교환
상주참사
대한주택공사
컨테이너
확장
잡종지
체납
1세대1주택
국외거주자
주차장업
원상회복
납세담보
캬바레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대장
변경
토지개발공사
내항화물운송사업
주차장
사용료
건당
보충금
매점
변경신고
증설
수익
환부청구권
특수관계
지분착오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가스관
승계취득
화해조서
초과
취득의 의미
정비구역
공사원가
상조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안분
공매통지
증액경정처분
청산
소유권
개인간 거래
화해권고
스토퍼
재증여
납세의무
대도시
화해
사실상의 취득가격
숙박업
신규등록
물적분할
클린룸
골프회원권
개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대지안의공지
발코니
신탁등기
유흥접객원
특수관게인
농장
착공
취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기숙사
건축허가제한
조정결정서
난방용 보일러
주사무소
개별사업자
건수
멸실예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선가압류
동일세대
카약
잔여지
수정신고
멸실
혼인
노래방
사업용 고정자산
공공공지
정당한 사유
가족
연부
스키장
전매
영업장
보상비
해제
분담금
가감산율
협의분할
장부가
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차고용 토지
과세면적
통지
공사비용
담임목사
무허가건축물
담보신탁보수
출자
종교
용도변경
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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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오수처리장
대표이사
도시형공장
급식
자동차검사소
미준공
명도소송
토지
장애인
재계약
도로
200㎡
임대의무기간
자동차판매업
대지안 공지
미분양
영우아보육시설
외국인
업주
임대용부동산
시범라운딩
직접부과
모선터널
비업무용 토지
사해행위
압류선착주의
무변론
교육장
실명전환
창업벤처기업
판단
제각
징수권
상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대체취득
경개계약
중지
신용불량
관행
사용본거지
목적사업
고지서송달
말소
필로티
반출신고
교부일
권리의무승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차
공실
손실보상금
부재부동산
나이트클럽
사업용
기계장비
비율
종업원할
합병
공유물의 분할
추가차량
체납처분비
실종기간만료일
공무원
임차계약
취득세
청소년수련시설
수선공사
상한제
리모델링
크레인
20%
코너가드
관광유흥음식점
공매통지서
대출연장수수료
명의도용
사실상의 소유자
유치원
유흥주점
병원
장기임대
구법
본등기
창고
사용폐지
주택보증회사
교회
단독주택
사업장
사회복지사업
운영자
계약파기
현물출자
연수관
할부대출잔액
재단법인
사업소세
사업권
등록
사업확장
분양보증수수료
고급주택
견해표명
분할
신규
계약해지
해운업
수로터널
공정증서
세액상한
수증자
2차납세의무
명도비
이전등기환원
고유업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자비용
염전
매매용
한정승인
이전등록
욕실장
쌀직불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권
사유재산
의료
사업약정
사회통념
일용근로자
대물변제
시설공사
사무실
명의변경
철도부지
주택
배수시설
교환
지분제
도축세
임시사용승인
자동차정비사업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분양대금
박물관
합유
고용관계
묘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석 변경
개수
기본재산
지목변경
이전등기
국외근무자
모델하우스
사실상 소유자
환급불가
체납회수
징수유예
분양권
조합원
계약자변경
소액
임시사용승인일
부담부증여
가등기
재산세
지입차량
한전
이전등록촉탁
미미한 금액
보상금 받은 날
벤처기업
개시
계류중
상실
부목사
기타등록세
도급금액
서민주택
사업소
농업법인
신고필증
탈수시설
개인간거래
계약해제
서울
잔금지금일
장학금
법인분할
시행인가
비용
학교기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결손
포상금
원양어선
재정비촉진예정지구
5년
자동차
선수금
변동
사택
보상가액
수목원
증여계약
건축제한
산업용
취득일
미사용승인
비닐하우스
건설자금이자
미등기.취득세
위탁
중과예외대상
영농조합법인
완납일
원인무효
노인복지시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지연
토지거래허가일
공장용지
사망
휴먼법인
수탁자
지입
목사
공시
연접
자생단체
감면신청
임대주택
예정신고
재개발조합
보드스케이트장
프리미엄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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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시효취득일
오피스텔
봉인
원천징수
부양
부채
등록원부
위탁운영
카누
지상권
의료업
국공유지
출자금
추가매입비용
도급계약
감정평가수수료
사실상 취득
기중기
유상세율
소유권이전
교환취득
부가가치세
기부금
광업권
한정상속재산
납세의무자
공동소유
스낵코너
무형자산
수입면장
청산금
부대시설
Conveyor
기부채납
산박
노래연습장
자경농민
무상
인근 사찰의 반대
세금계산서
허가취소
조례
별도합산
광고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실거래신고
공공사업
채광계획
교회운영재원
사전통지
교부청구
실수요자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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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연명신고자
조세채권
종업원
관광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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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시효
개정
당해철거
학교용지부담금
공여하는 토지
과세요건
유류분반환청구
영업장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주택건설용토지
사도
포괄승계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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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외국
구분등록
세율
안내
냉각탑
특별징수
우선
압류가액
멸실차량
세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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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사업용재산
조정조서
가압류
낙찰
공유물분할
연부계약
사유지
창업보육센타
사용승인
미술관
공인중개사
주금납입
시설대여업
물건
인가
유사한 인근 주택
타워크레인
최초분양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험설계사
대안학교
부당이득금
유치권
자본금
추징
부과제척
취득신고가격
자산
새마을금고
불하
대주주
주택감면
2년
유한회사
건물
이중납부
지방자치제도
원형보전지
무도유흥주점
대출취급수수료
공정률
최후
가산금
감면
체육관
임금채권
부두
착오납부
양도소득세
여호와의 증인
쉼터
세부담상한
사업양수
소득세
90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종교법인
분양처분고시
평생교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방이전
신고납부
사면용지
설립일
3000원
변경계약
선교
감액
제3자
제무재표
파산
교통안전관리공단
과세대상
수수료
재산할
어린이집
계약기간
아파트형
근린상가
구축물
세대분가
보상일
사업시행자
공매
자동차세
형부
대리인
나대지
계약금
선박대여업
방화
세무공무원
세대분리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납금
제한
공원용지
위법건축물
전입일
골프장
(사)대한한의사협회
만료
신의성실의 원칙
환급
요건
다락
신탁
콘도미니엄
대위등기
인증
법인
상수도부담금
골프
Crane
공지
수용재결
인천경제자유구역
저당한 사유
객실
spc
수입
사업양수인
연체금
훼손지복구비
취득
중가산세
유예기간
공유물
무상양수도계약
송달
수평보행기
대도시내
대리사무
대출수수료
장애인 임대아파트
면허세
초등학교 배정
법인등록세
재척기간
지역주택조합
매매
분양가액
명의신탁약정
할인
금융부채
공동시설세
장학단체
사업자등록증
치매요양병원
지정
실버타운
포장 공사비
축조공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무허가주택
항만
수목
사회단체
지방소득세
주식회사
부담금
토지등급
소급
해석변경
당해세
설립등기
설치비용
이자
취득가액
처분신탁수수료
도시환경정비구역
소재지
중앙조절식
간주취득
자치단체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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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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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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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단
회계처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공장감면
명의개서일
석재공사비
재신고
사회 단체
지방
리스
승계
편의시설
조특법
취득세신고
비업무용
운영비
시가표준액
신규채용
행정안전부
자연학습체험장
토지수용
공동주택
저장시설
가설재손료
취득가격
종중명의
납부일
조형물
중도금
도시계획세
인수
이사
증여계약서
업태
농특세
감가상각
신고납부제도
사실상 현황
감사보고서
가산세
재해
신부
강도사
프랜차이즈
신의원칙
전기인입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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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존속
단서조항
장학법인
지방세 우선
신탁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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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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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정부출자법인
명의자
매매대금
증여
경형
채권압류
과세기준일
지역개발세
추가금
무기고
가처분
미등기
오수처리장치
전용면적
보류지
산업단지
원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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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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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재건축조합
주택건설사업
분양권매매계약
소송중
신고대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기소유
창업일
사업약정서
간주취득세
소득세액
사단
동일면적
현황
평생교육단체
도서관
장부가액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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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협의이혼.채무승계
양수발전소
실거래가액
출자관계
보일러
평가가액
부득이한 사유
법인전환
개별주택가격
Rack
전국합산
처분
상속등기
목장용지
감액결정
전세보증금
부기등기
유료
중소기업진흥
소각
주방 후드시스템
영유아보육시설
단란주점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화실
차량등록
거주
주택건설
기계장치
용역비
별개
지방공사
체비지
신축공사
감자
배분
노인정
가전제품
학술연구단체
건축임대
부재지주
면적
분리과세
계약취소
2006년
창업중소기업
건축물
정리채권
식당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법발전재단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경정등기
법인설립일
신탁재산
내항선박
수용당한자
종교목적
공장입지기준면적
납기
기업어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권리의무승계계약
주택개발사업
임대료
특수관계인
원시취득
조합
동별
비과세
이주비
사인증여
건물주
등록면허세
신고행위
공부
임대계약연장
폐업
녹색인증
농어촌특별세
불교
법인균등할
단체
등기일
무상승계취득
신의성실
거래가격
제조업
중소기업
대한결핵협회
주식
교환거래
전세권이전등기
조세특레제한법
인낙조서
별장
환지
중과
조직변경
질의회신
제사
승계계약
법인장부
경정처분
자연채무
과세자료열람
예외
사용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감면조례
폐염전
변경된 해석
복리후생비
정수장
등록세
토지계정
매각
종합합산
물납
국가
사실살 현황
신축
이혼
신규분양주택
판결문
저당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평가액
입주권
사실상취득
건축중인 건축물
고급오락장
승강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규모
고유목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잔금지급일
개인명의
납부안내
소유자
말소등기
임시용건축물
무납부고지
제2차납세의무
철거
진정명의 회복
지점
사회복지
숙소
사옥
법무사
수입신고필증
재산분할
납세지
표기
국가유공자
공매무효
일시 휴업
공용면적
사실상 취득가격
경정
소멸시효
수탁
지목
고의
시가표준
공유수면매립토지
연장
10년
건축허가
벤처
종교단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장례식장
존치기간
복리시설
객석
배당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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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비영리법인
신뢰보호
공사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용
무상거래
공원묘지
이의신청
고정자산
분할합병
과밀억제권역
주유소
굴토작업
증자
연결납세법인
양도양수비
일반분양
대체입주
회원권
후생복지시설
과점주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외항선
사업자등록
협의매수계약
공장
당연무효
수익사업
무도장
과세
실종선고
포장공사비
확정신고
국제물류주선업
지방세
에어컨
사회복지법인
지주회사
대수선
하자보수충당금
압류선척주의
아케이드
3년
미술장식물
부도
외항선원
3%
신용협동조합
형식적인 소유권
예정
퇴직공제증지
조형물제작설치비
자산교환
사업권양도양수비
아파트형공장
사간급
실거래가
기업부설연구소
계약일
댐
완납
업무용
주식발행초과금
주주명부
부당이득
본점이전
관리처분
무효
압류효력
자산총액
법무사 비용
자연상태
지분공여도
불성실가산세
신청
사실상
다가구주택
헌법
부대사업
전도사
사서증서
제3취득자
지급한금액
등재일
사권제한
환매
외부형태
마을회
계약
완공
임차인
급수시설
업종변경
임대사업
유원지
디스펜서
일부납부
최초
명의개서
사업양수도
소송
흡수합병
벤처중소기업
운영소득
소사장제
주택건설사업자
배당이의
공용
할부
시공참여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주민등록
일반부두
공연법
분양
송전철탑
퇴직급여충당금
기술진흥단체
제단
등기소 각하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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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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