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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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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취득세 연접한 토지 물건 진정명의회복 용도변경 합병 당기비용 연부 화해조서 2개월 재개발 진입터널 전기인입비 이사 재해 학교법인 소급 인증 협의이혼.채무승계 시효취득일 금전신탁 계약일 납부안내 포장공사비 예측가능성 초과지분 선박 사전통지 공장용지 차량등록 실종 계약해지 무도유흥주점 판매후리스 감액 수목원 회계처리 레저시설 세대분가 미장석재 근저당권 합유등기 대수선 사실상 소유자 별개 콘도미니엄 세대분리 외항선원 내항선박 부당이득 보상가액 광고비 벤처기업 과세예고 신탁 압류가액 비닐하우스 신규등록 재건축조합 객실 법인균등할 태양광발전시스템 카약 신고납부 원시취득 기중기 장애인감면 사실상의 소유자 설립일 부양 처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양도소득세 수선공사 사회복지 영농조합법인 법인설립일 자산교환 1구의 주택 국외근무자 부속토지 지급한금액 근린상가 보상비 연장 결손 법인장부가 대리사무 조건부매매계약 기부금 변경 유치권 임차계약 할부이자 매매 마을회 지연 공동시설세 법인장부 과세자료열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의료업 사실상 취득 가처분 만료 지방이전 구축물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실상 취득가격 주택보증회사 신탁자 무허가 토지개발공사 건물 공여하는 토지 과수목 1가구1주택 유흥접객원 화해 3년 지분 20% 현황과세 화해권고 존속 지목변경 파산 판결일 견해표명 신뢰보호 서민주택용토지 제외 재신고 단독주택 개수 증자 연수관 대도시내 박물관 명의신탁 종합토지세 정리채권 선수금 영업권 재증여 공개경쟁입찰 공인중개사 임대료 취득신고가격 지입 익일 나이트클럽 감면조례 염전 1년 부채 본점이전 개인명의 사용자 회원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환매 10년 크레인 유류분반환청구 도난 수입신고필증 사권제한 권리의무승계 송전철탑 조건 인테리어 묘지 프리미엄 비율 면허세 금융부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시설 실종기간만료일 회사정리법 정비기반시설 주민등록말소 농업법인 과점점주주 경형 원상회복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제3자 봉인 환급 노래방 계약파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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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장부가 신규분양주택 배당이의 지상권 조세범처벌법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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