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소급
청원경찰
철도부지
수정신고
아케이드
클린룸
접대비
소송중
선가압류
폐염전
설치비용
조건
석재공사비
소유권이전등기
무도장
에어컨
부담부증여
배당이의
재해
인텔리전트빌딩
변경된 해석
수수료
가격검증
연결납세법인
위탁운영
2년
복리시설
납골당
철거
농어촌특별세
보험설계사
방화
간주취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송전철탑 설치공사
화실
건축허가
미미한 금액
체비지
3년
출연재산
매매용 중고자동차
진입도로 공사비
부도
납부
산업용
매매용
납세담보
무변론
가스충전시설
임대료
퇴사자
사업용
당해세
근저당권
대지안의공지
창업중소기업
조경공사비
판결일
자동차세
개인
건축허가제한
법률자문 및 고문료
비율
비영리사업자
항만
실거래신고
지분제
하나의 공장
경형
주금납입
편의시설
평가액
상속등기
임대용부동산
주민세
처분신탁수수료
폐업
요건
취득일
창업벤처중소기업
퇴직급여충당금
압류효력
합유
치매요양병원
압류해제
임차보증금
최초분양
체납처분비
사업양수인
농로
창업벤처기업
보충금
프랜차이즈
(사)대한한의사협회
차량등록
임의매각
무상
공동주택
자기소유
덕트
설립
용도변경
명도비용
납기
학술연구단체
사업자등록
교회운영재원
박물관
여호와의 증인
금융지주회사
공지
임대주택
계약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운영소득
공매무효
분할
명의개서
고급주택
서민주택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등기
조언
신의성실의 원칙
건당
공용면적
장학단체
사업권양도양수비
초등학교 배정
미준공
할부
감면
소득세액
후생복지시설
설립일
명의개서일
폐가
채권금액
사업권
정비기반시설
승계취득
개시
노인정
불성실가산세
연합조합
예정
사실상
공공사업
합병
과학기술부장관
해석 변경
물납
포장 공사비
무상양수도계약
개수
사전안내
증여계약서
과점주주
말소등기
시외버스
국세청통보자료
사업소
한시적
미등록
조건부매매계약
결손
취득신고가격
임야
과수목
대리사무보수
재증여
상한제
경차
인수
유한회사
별도합산
행정구역개편
외국인
지역개발세
실거래가
욕실장
조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
대체취득
임시사용승인일
숙소
물건
시장정비사업자
체바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일반주거지역
농업법인
신고납부
축조공사
승계조합원
수목원
확정신고
사업인정고시일
고물상
전업농
임대수익
사단
중가산세
조세범처벌법
흡수합병
부재부동산 소유자
잔금
분양처분고시
변경
가설재손료
예식장
차고용 토지
조례
회사정리절차
발코니
신규분양주택
조합
건축중
보상가액
대체산림조성비
공유물 분할
상가
차량
법인등록세
계약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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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탁증서
토지수용
미술관
소유자
부재부동산
부기등기
담임목사
협의이혼.채무승계
소규모주택
신규등록
증액경정처분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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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연부
교환취득
농특세
지점
유류분반환청구
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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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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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사용료
수익
이자비용
재산분할협의
사회복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시설
주유소
기타등록세
신용불량
지방세정팀-5266
종전조례
한국토지공사
배수시설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밀억제권역
개인명의
단독주택
교회
권리의무승계계약
포괄승계
초과
사용승인일
대출수수료
시설대여
장부가
목장용지
선박
대한결핵협회
분리과세
본등기
신호등
사유재산
중단
원형지
명의신탁해지
법인장부
묘지
토지거래허가일
최후
이의신청
포장공사비
과세면적
200㎡
부당이득반환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실상 취득가격
처분
자연학습체험장
숙박업
감액결정
법무사
양도소득세
주주명부
일반관리비
사전통지
자연채무
착오
가압류
계약
기중기
실수요자
원인
90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완납일
지연
승계계약
공매
공용
연대납세의무
헌법
인라인스케이트장
교환거래
유상승계취득
제3취득자
사업기간
주차선 도색
재개발조합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말소
제외
리모델링
시행인가
명의
이차보전출연금
제무재표
법인설립일
존치기간
지방자치제도
채무인수
사실상 취득
하자보수충당금
협의이혼
노인복지시설
건물
새로운 취득
공매통지서
이중납부
연부계약
계류중
일반건축물
코너가드
종업원
잔금지금일
할인
무상양여
거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표이사
퇴직공제증지
훼손지복구비
도급제
인증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사무소
구축물
주택
지분
운영비
인테리어
추가금
신탁재산
산림경영계획
등기일
포상금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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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비과세
공유물분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불가
고의
사실상 현황
사면용지
수익증권
취소
휴면법인
제한
고유목적
지입
해지
부동산실명법
이사
가족
리스이용료
현황과세
할부계약
과세자료열람
주택개발사업
환부이자
휴먼법인
수탁
유료
공사
나이트클럽
사업약정
압류선착주의
상수도부담금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소각
유상승계
우선순위
주식
사실살 현황
전
외항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계약
사권제한
영농
지정
노래연습장
매매대금
저장시설
개별사업자
제단
사회단체
합유등기
기계장치
대체입주
이전등록
주택건설사업
물적분할
일시 휴업
5년
중앙조절식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수평보행기
자산총액
주차장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탈수시설
화해조서
미술장식물
명도비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무공무원
중도금
사실상 취득가액
감정평가사
재건축조합
사업용재산
입주권
자동차검사소
비업무용 토지
인근 사찰의 반대
영업장
신탁등기
사실상취득
경개계약
댐
무도유흥주점
시가표준
무납부고지
배당
주택재건축사업
시장재건축사업
파산
부대사업
이전등록촉탁
주차장
사업양수
사업양수도
중소기업진흥
2개월
사망
국민주택규모
카누
사택
원형보전지
재산분할
경매
수용당한자
노래방
교부일
임대계약연장
미장석재
근린생활시설
교육장
개별공시지가
공연법
형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채권매입비용
실명전환
명도요청
공정률
가처분
조세특레제한법
임시사용승인
부두
연접한 토지
계약해제
신의성실
토지계정
공동명의
대금지급 형태
화해
연수관
사도
모선터널
자생단체
당연무효
계약파기
식당
원시취득
직접사용
압류
교환
등록원부
보상일
증축
납부안내
낙찰
난방용 보일러
주택건설
착공
부재지주
1구의 주택
의료법인
변동
자회사
국제물류주선업
직권등기
발전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회사정리법
공동소유
부과제척
감가상각
가산세
한전
판매후리스
과세기준일
재신고
감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비영리사업
보일러
취득세신고
신용협동조합
전국합산
방송위원회
설립등기
3%
추가차량
공유물
임대
예정신고
부당이득금
착오납부
부득이한 사유
다가구주택
재개발조합
과세권자
분사무소
사업소세
평생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소유권이전
수증자
고정자산
2차납세의무
명의도용
중지
개인간 거래
도시형공장
출자법인
카약
환부
과세권
법인분할
과세대장
오피스텔
벤처
전세권이전등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과점점주주
조정조서
조형물제작설치비
주행거리
개인사업자
면허세
녹색인증
신규채용
전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금융리스
신고불성실
부과제척기간
관리처분
보통징수
아파트형
종합합산
건축물
대안학교
가스관
제사
건축제한
주택감면
과세요건
멸실예정
오수처리장치
상조회
협의분할
유치원
명의자
토지
건설자금이자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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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장례식장
정비구역
대지권
자산교환
다락
당해철거
공매통지
엘레베이터
30일
신고필증
임차인
사회복지사업
매각
종교단체
운영자
수입
스프링클러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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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추징
공사비용
유예기간
완납
사업시행자
할부수수료
인가
과오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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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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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사간급
일시적
인낙조서
계약금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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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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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명의변경
재개발
이자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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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국가
현물출자
존속
가전제품
개인간거래
신탁
신고대리
상호교환
크레인
승계취득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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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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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장부가액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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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송전철탑
지방세 우선
보상금
부채
직무
골프회원권
유흥접객원
사용승인서교부일
대지안 공지
선로시설
잔금지급
과세대상
무허가주택
조직변경
정당한 사유
시각장애인
경정등기
기업부설연구소
한정상속재산
종합토지세
기부채납
세율
가등기
분양보증수수료
해석변경
시장
용도구분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신축공사
산업단지
신고납부제도
Rack
지급한금액
냉방설비
과표
신의원칙
사회복지법인
분할특례요건
실거래가액
가감산율
임대의무기간
선수금
감면세액
최초
종중명의
지분착오
제3자
견본주택건축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건물주
청산
에어콘
가스주입기
체납회수
열쇠
무효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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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취득세
정수장
도로
도서관
경락
이주비
임금채권
변경신고
승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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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목사
환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대주주
할부대출잔액
자본금
세액상한
대지안공지
사용일
건축중인 건축물
증자
혼재
구법령
양도양수비
의료
레저시설
공동시설세
공공용
캬바레
산업연수생
내항선박
공원용지
자동차판매업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1세대1주택
관광유흥음식점
콘도미니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전용면적
주식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염전
Conveyor
중과세
보상비
재건축
경정
기술진흥단체
압류선척주의
외주비
무상승계취득
특수관계
잔여지
무형자산
전입일
코너카드
부속토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대한주택공사
적용비율
봉인
양수발전소
인건비
진정명의회복
등기관
분할합병
미사용승인
매매
수목
방파제
노인주거복지시설
지방
관행
공개경쟁입찰
지방공사
공여하는 토지
명의신탁약정
조합원
시설공사
제조업
비업무용
금융컨설팅 수수료
담배소비세
실종선고
종교법인
복리후생비
감면기간
주민등록
과세표준
부대시설
공유수면매립토지
재계약
세액부담
납세의무자
장부
정부출자법인
직원
명의신탁
감사보고서
대표자
공원묘지
신뢰보호
재임대계약
지목
학교
시설장
주택건설사업자
위법건축물
수입면장
개인간 주택거래
시효취득
6개월
공시
부설주차장
손실보상금
반환청구소송
대출연장수수료
청산금
감액
임대사업
감면신청
연장
스키장
사용폐지
익일
담보신탁보수
지주회사
출자관계
나대지
발전시설
사무실
업주
서민주택용토지
본점
골프연습장
비닐하우스
사업약정서
대수선
정리채권
단체
렌트카
보상금 받은 날
목적사업
권리의무승계
통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장학법인
별개
소송
계약취소
사찰림
수입신고필증
위탁
체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출자
국공유지
대도시
세대분가
재산할
철거명령
감면조례
보류지
청소년단체
공장
면제
객석
부가가치세
부동산가액
임시용건축물
할부이자
전기인입비
단란주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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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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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강도사
사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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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취득후
의료업
종업원할
시효취득일
징수권
공무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외항선원
프리미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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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과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전도사
지목변경
오수처리장
외국
지분비율
비용
연명신고자
세차장
기계장비
소유권
상속
환부청구권
소득세
혼인
비업무용토지
농업협동조합
예측가능성
납세지
면적
중복
수선공사
공유물의 분할
기부금
무허가
회계처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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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석유비축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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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 단체
진정명의 회복
저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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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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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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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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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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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업종변경
신탁해지
신부
공정증서
대리사무계약서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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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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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창업보육센타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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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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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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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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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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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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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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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
허가취소
소액
상환용
법인
자산
국외근무자
부동산
교부청구
대물변제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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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동일면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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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동일세대
1년
법면
어린이집
위헌
토지개발공사
예외
중과
상주참사
사실상의 소유자
전환
온천공
추가매입비용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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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개발사업
진입터널
고용관계
병원
교환계약
무기고
2006년
지방소득세
사용승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산업용건축물
모델하우스
우선
회원권
수령일
급수시설
증여계약
사인증여
대리사무
건축주감면
확정일자
채광계획
산박
평생교육단체
계약해지
리스
직권말소
가결
사용면적
유증
근저당
수로터널
주택의 부속토지
호수별
농촌체험마을
체육관
취득
원상회복
질의회신
채권압류
사해행위
안분
대한체육회
휴업
학교법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분담금
시가표준액
취득의 의미
영업주
농장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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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정결정서
소멸시효
시범라운딩
무허가건축물
국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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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중과예외대상
유치권
법인장부가
실종기간만료일
법인세할
주택건설용 토지
고지서
신고가액
부목사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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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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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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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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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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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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