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과세기준일
공매무효
임금채권
사업약정서
분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3년
매각
개인간거래
토지개발공사
유예기간
환매
매매대금
신축공사
법인장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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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수용당한자
연접한 토지
경개계약
보험설계사
기본재산
미등기
분할합병
자연상태
산업단지
재척기간
증축
대표이사
공시
판결문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부동산실명법
임대
대도시내
주식
낙찰
유흥주점
사해행위
형부
사업약정
산업용건축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세율
경정처분
스프링클러
부득이한 사유
중복
체납처분비
확정신고
가설재손료
분할특례요건
분할
적용비율
상속등기
감면
공장입지기준면적
대수선
디스펜서
치매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과세대장
자생단체
본등기
신청
취득가격
토지거래허가일
사업용재산
보상금 받은 날
외주비
미준공
자산총액
공사원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세액조정
임시사용승인
장애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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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택건설
신용협동조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도축세
부설주차장
상조회
구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어린이집
화실
급여
불교
사업용 고정자산
혼재
시설대여업
재증여
의료업
비업무용토지
분담금
신탁해지
납세의무자
소송중
유상승계
산업용
과점주주
고용관계
감액
채무인수
반환청구소송
증여계약
업주
최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분양가액
전입일
오수처리장
사전통지
신탁등기
전업농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인세할
용도변경
추징
담임목사
합의해제
에어컨
저당권 설정액
수용재결
사업양수도
광고비
기술진흥단체
형식적인 소유권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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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개인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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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증지
예외
우선
전세보증금
납부
한정승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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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진정명의 회복
농지
업종변경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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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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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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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신축
마을회
공부
일부납부
상수도인입비
유치원
이사
리스이용료
명의신탁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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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지방세
원형보전지
사찰림
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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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조건부매매계약
계류중
중소기업
추가차량
상속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세차장
부당이득금
제2차납세의무
영업권
준비중
사실상 취득가액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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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수입면장
국세청통보자료
도시계획세
감면기간
손실보상금
경과
방파제
신고납부
서민주택용토지
사용폐지
공사
경매
공사비용
정비기반시설
취득일
재산세
폐염전
실거래가
포괄승계
건당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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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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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도급계약
결손
부재부동산
지급한금액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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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잔여지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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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미술관
공원묘지
대리사무보수
청구대상
병원
신탁재산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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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공동소유
금융부채상환
명의자
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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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전부금
사업양수
유사한 인근 주택
완납일
소유권보존등기
국외거주자
한국토지공사
취득
인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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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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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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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형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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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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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주택개발사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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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정당한사유
가격검증
변동
종합합산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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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대
강도사
사망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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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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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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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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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영우아보육시설
학술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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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기숙사
국민주택규모
기산일
법면
징수권
건축제한
기업어음
휴면법인
공공용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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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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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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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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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보상비
평생교육단체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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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리모델링
지분비율
대위등기
장부
자산
사회복지
창업중소기업
온천공
사업소
부당이득반환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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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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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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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수선공사
취득후
인텔리전트빌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방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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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교육장
출자금
개인
판매후리스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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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가스관
용도구분비과세
실종
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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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
아파트형공장
주택건설사업
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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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작업
(사)대한한의사협회
주택재건축사업
호수별
개시
전도사
수목원
사용료
정당한 사유
용역비
취득가액
화해
Crane
계약해제
조정결정서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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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액
숙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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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부담상한
건축물
대체입주
기부채납
중과세
개발제한구역
당해세
보험
고급오락장
대주주
사업용
이전등기
철도부지
공연법
징수유예
등기일
농공단지
출연재산
근저당설정
지연
농촌체험마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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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시효취득일
지입
오수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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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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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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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무상양수도계약
승계
설립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용
합유등기
단란주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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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교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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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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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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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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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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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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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사업권양도양수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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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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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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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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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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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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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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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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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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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
신탁
대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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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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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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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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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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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부양
부담부증여
과표
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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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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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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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사업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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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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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출자
회계처리
정부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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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가전제품
원양어선
시행인가
교부청구
임야
제무재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주취득
상호교환
입주권
협의이혼.채무승계
과오납
100㎡
국제물류주선업
채권매입비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공공사업
지목
세금계산서
직접사용
공유물
사업인정고시일
자연채무
수입
방송위원회
재개발
연부계약
스토퍼
연체금
수로터널
유류분반환청구
운동장
선박대여업
할부
철거
경차
감자
박물관
목사
미미한 금액
소규모주택
공매통지서
나대지
관광음식점
단독주택
시범라운딩
계약파기
착공
이중납부
제단
대지안 공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등록면허세
고의
미분양
공용
협의이혼
토지수용
여호와의 증인
고지서송달
멸실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병
계약기간
영주권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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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영농
공장용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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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금융컨설팅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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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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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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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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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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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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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토지
양수발전소
녹색인증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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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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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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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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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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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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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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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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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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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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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만료
평가가액
예식장
인가
시효취득
명의개서
부채
경락
식당
영업주
자산교환
임시사용승인일
창업벤처기업
보드스케이트장
신고불성실
주택건설용토지
보통징수
대리사무계약서
개별공시지가
공무원
법인등록세
연대납세의무
시장재건축사업
환부
세무공무원
2차납세의무
분양대금
부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일용근로자
미사용승인
금융리스
대납금
미술장식물
취득신고가격
소유권이전
가산세
개인사업자
과점점주주
분리과세
지상권
매수자
재산할
명도소송
유흥접객원
명도비
사옥
송달
이차보전출연금
제조업
인낙조서
가결
건수
종중
변경신고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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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상한제
이전등록촉탁
공동주택
협의분할
소유자
말소
흡수합병
사회통념
개정
처분신탁수수료
말소등기
장애인 임대아파트
부두
발전소
과학기술부장관
노래방
현물출자
사실살 현황
무상
청소년단체
배분
후생복지시설
익일
세대분가
학교용지부담금
주택부속토지
사용면적
취득의 의미
업무용
무형자산
동일세대
기업부설연구소
특수관계
판단
시장정비사업자
최초분양
신고행위
수평보행기
체납회수
회원권
구법령
제한
소송
대출연장수수료
나이트클럽
1세대1주택
자경농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신고필증
주식발행초과금
재개발조합원
명의개서일
대안학교
카약
사단
유원지
조언
사업권
법무사 비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전매
지분제
교회
사회복지법인
위탁
자동차정비사업
신의원칙
외항선원
감정평가사
산업연수생
고유업무
물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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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실종선고
미장석재
양도양수비
명의
장부가
일반분양
재산분할협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유료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경공사비
화해조서
잔금납부
수정신고
연장
청산금
처분금지가처분
고지서
승계계약
원형지
정수장
견해표명
인테리어
석유비축기지
근저당권
당해철거
직원숙소
집합건물
합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관광유흥음식점
2개월
완공
자연학습체험장
인건비
신의성실
체육관
장학회
고유목적
감면세액
공동명의
무상거래
쌀직불금
조합
조형물
토지
상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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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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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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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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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매매용
건물주
유한회사
농어촌특별세
주금납입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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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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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요청
시설공사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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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조세특레제한법
시설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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