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지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예정
과학기술부장관
세대분리
국가
외주비
회사정리법
조세특레제한법
협의이혼
면제
임시사용승인일
선로시설
간주취득
운영소득
형부
토지계정
조세범처벌법
운동장
청구대상
사실상의 소유자
임의매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소유
사옥
온천공
근저당권
신고납부
100㎡
무허가주택
납세의무
지방세 우선
실명전환
디스펜서
사실상 소유자
공매통지서
가압류
재개발조합
등기일
인증
수용당한자
자산
클린룸
지방공사
공사
부도
할부
영업권
현황과세
합의해제
대체산림조성비
조정결정서
소득세
의료업
교부일
장부
분양가액
농지
환지
과세권
금융리스
2006년
공매통지
경매
개인간 거래
공장
미장석재
강도사
대출취급수수료
대수선
시설대여
보험
사전통지
주택건설
이전등록
자동차정비사업
감자
가스주입기
경과
과세
종중명의
목적사업
사실상 취득
유증
저당권 설정액
장부가액
아파트
90일
특수관계인
수익증권
수평보행기
신고필증
중단
부가가치세
사회복지
Rack
리모델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입주권
승계계약
사업권양도양수비
법인세할
창업일
판결문
회계처리
스토퍼
인테리어
인근 사찰의 반대
불교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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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동별
설립
시설장
신탁증서
건축임대
후생복지시설
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계약파기
가설재손료
골프회원권
일부납부
자동차세
프랜차이즈
실종기간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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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공여하는 토지
상호교환
직접부과
국외근무자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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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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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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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신탁해지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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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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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동일세대
과세자료열람
도시계획세
대체취득한자
중지
유상승계취득
말소
교환
사업소
자동차판매업
신탁재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소각
사업권
재척기간
결손
신축
장학금
할부이자
연결납세법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토지거래허가일
산업용건축물
골프
임시사용승인
흡수합병
청원경찰
물건
무허가
예식장
주차선 도색
에어컨
창업보육센타
쉼터
집합건물
초과지분
중소기업진흥
중앙조절식
냉방설비
사용일
신규분양주택
매매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도급계약
오수처리장치
견본주택건축비
비영리사업
자본금
대한주택공사
수익
사실상
유치권
청소년수련시설
신규채용
비영리법인
공공사업
사회통념
실거래신고
주차장
채광계획
지주회사
등록
조형물제작설치비
개인
굴토작업
무변론
임대주택
신의성실의 원칙
임야
카누
부대시설
별도합산
교부청구
이전등기
복리시설
하자보수충당금
종업원할
사찰림
열쇠
유료
퇴직공제증지
개별사업자
주택건설용 토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스낵코너
개인명의
교환취득
평생교육시설
2개월
원양어선
특수관계
증여계약서
훼손지복구비
사망
해석 변경
종업원
제조업
외국
판결일
당해철거
재산할
이전등기환원
지상권
법인균등할
가설건축물
오수처리장
사용승인일
장학회
납부안내
대한결핵협회
전세보증금
법면
세액조정
공원묘지
공동주택
설치비용
형식적인 소유권
(사)대한한의사협회
승계취득일
과점점주주
이주비
무상승계취득
행정구역개편
폐가
합유
대리사무계약서
구법
세차장
지분비율
중소기업
명의신탁
대주주
물적분할
헌법
지역주택조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무용
기업부설연구소
인텔리전트빌딩
송달
평가액
실수요자
출자법인
대금지급 형태
장부가
권리의무승계
지방세
재건축조합
단독주택
가족
등록면허세
납세담보
고급주택
산업단지
대위등기
전입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고정자산
주택조합
해운업
일반분양
무납부고지
환부
직권말소
시설공사
연대납세의무
전기인입비
이혼
사회복지사업
공부
사간급
타워크레인
도급금액
일시 휴업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본점
법인장부가
기숙사
법인등록세
신부
건물주
정리채권
광업권
용도변경
사법발전재단
혼재
보상금
부목사
협의분할
외항선원
소송
실거래가액
주택부속토지
별장
객석
건축허가
오피스텔
지분
멸실
새마을금고
소급
유한회사
임원
부당이득
신호등
손실보상금
출자금
직원숙소
사회복지법인
조언
체납처분비
계약해지
공용
신축공사
항만
소유권이전등기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상
할부계약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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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상 현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법인분할
위탁
당연무효
체비지
창업벤처기업
사용본거지
부설주차장
목장용지
신의원칙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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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특수관게인
명의개서일
사업시행자
도서관
빌트인
출연재산
실종선고
취소
수선공사
초등학교 배정
렌트카
경차
징수권
폐염전
한시적
시가표준액
임대료
과표
화물운송용선박
분양권
잔금
국제물류주선업
사해행위
착공
장례식장
의료
불성실가산세
징수유예
급식
공무원
원형지
법인
건당
용역비
신청
휴먼법인
공유물 분할
처분신탁수수료
거래가격
공장감면
원형보전지
가산세
제3취득자
유통산업
인수
재개발
보드스케이트장
골프장
승계취득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율
발전소
세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회원권
착오납부
분할
국공유지
경정처분
부당이득반환
무효
주택개발사업
비닐하우스
상속등기
어린이집
경정
처분금지가처분
2차납세의무
난방용 보일러
감면조례
지역개발세
연수관
소액
승강기
비과세
구분등록
교통안전관리공단
10년
조특법
재증여
청산금
환매
일반주거지역
시공참여자
영업장
낙찰
잔금지금일
공매
계약해제
반환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추징
휴업
무기고
비업무용 토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형물
교환계약
표기
파산
자치단체
비용
노래연습장
사업인정고시일
종교
국세청통보자료
서울
송전철탑
영업주
부재지주
물납
등기관
학술연구단체
납세의무 성립일
고물상
무형자산
건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도급제
한정승인
일반부두
부동산가액
다가구주택
제무재표
사업장
착오신고
임차계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과세대장
신탁등기
양수발전소
사면용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점
사업용재산
주행거리
증설
미등기
수용재결
청소년단체
보류지
태양광발전시스템
과세면적
송전철탑 설치공사
준비중
유사한 인근 주택
분양처분고시
200㎡
내항선박
주거용
구거
지목변경
교회
보충금
시행인가
사업용 고정자산
실버타운
사용폐지
부담금
지방이전
영우아보육시설
권리의무승계계약
연장
이차보전출연금
이자
새로운 취득
신고납부제도
국외거주자
공사원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조건부매매계약
기술진흥단체
공동시설세
분사무소
종교목적
인가
등기소 각하
포괄승계
현물출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세무공무원
사용자
운영자
매매대금
연합조합
산박
소득세액
대지안 공지
저장시설
공용면적
분양보증수수료
서민주택
명의개서
대지권
노인복지시설
납기
재해
업태
고유업무
경형
세액부담
채권금액
농로
보상금 받은 날
체납
모선터널
폐업
노래방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매무효
차량
법무사
근린생활시설
계류중
광고비
명도
조합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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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
자동차검사소
안내
정당한 사유
건물
최초
지방자치제도
대체입주
평생교육단체
연접
지급한금액
완공
치매요양병원
과밀억제권역
제각
근저당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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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예측가능성
지분제
세대분가
연부계약
분할합병
국민주택
제단
금융부채상환
불하
신고대리
단서조항
종전조례
재산세
제사
사업기간
유상승계
건축주감면
사서증서
신규등록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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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해지
법인설립일
취득의 의미
20%
기업어음
분리과세
해제
계약자변경
대물변제
유예기간
기부채납
영유아보육시설
화실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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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불법확장
취득세
자연상태
멸실예정
위탁운영
증축
시효취득일
가등기
변경계약
분담금
시효취득
미술장식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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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개인사업자
취득세신고
납부
벤처
건축중
재계약
건축허가제한
부채
수탁자
정비기반시설
완납
중과
원인
공연법
수정신고
원시취득
소사장제
명의자
효력
이전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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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석재공사비
사용
견해표명
추가차량
자생단체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전환
공인중개사
조경
단란주점
사용승인서교부일
출자
재건축
인건비
체육관
신고행위
무허가건축물
포장 공사비
상수도인입비
공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농업법인
병원
허가취소
급수시설
개별주택가격
명의변경
레저시설
사업용
대도시
개별공시지가
영농
압류가액
금융지주회사
대출수수료
위헌
유류분반환청구
세금계산서
토지개발공사
도시환경정비구역
최후
배수시설
대지안공지
대체취득
양도소득세
1년
협의이혼.채무승계
임금채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양도양수비
무도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실살 현황
차고용 토지
사실상 취득가액
녹색인증
봉인
휴면법인
정부출자법인
사유재산
기본재산
배분
소재지
농업협동조합
자연채무
이의신청
청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원용지
신뢰보호
주택의 부속토지
무상양수도계약
산업용
신탁자
환부청구권
조세특례제한법
소송중
사업양수
감면
채권압류
조세채권
30도
임대계약연장
미등록
면허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중
조정조서
과세예고
관광음식점
지방세정팀-5266
주택건설사업자
필로티
포장공사비
영주권
확장
농특세
의료법인
대납금
할인
주식회사
적용비율
소유권
보일러
식당
상주참사
사업양수도
신고불성실
처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효
당기비용
미사용승인
가산금
원인무효
주택
다가구
숙소
코너가드
자동차
현황부과
사권제한
전
공사비용
임대용부동산
사실상취득
채권매입비용
확정일자
하나의 공장
체납회수
변동
시가표준
변경
해석변경
사용승인
담임목사
임대
증액경정처분
건축물
30일
세액상한
철도부지
장애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행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상의 취득가격
나이트클럽
냉각탑
리스
신의성실
계약기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상일
주택가격
교육장
대리사무
병
설립일
기계장치
축조공사
계약취소
외항선
2년
접대비
리스이용료
개정
6개월
주사무소
전환
전도사
감면세액
초과
착오
주민세
취득일
소유권이전
사택
1세대1주택
자산총액
한국토지공사
서민주택용토지
원상회복
압류해제
조직변경
사업약정
수목
과세표준
매점
혼인
직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한전
유치원
기중기
개발제한구역
임시용건축물
납세의무자
일반건축물
압류선척주의
자연학습체험장
실거래가
고지서
객실
진정명의회복
중도금
무도유흥주점
중가산세
일용근로자
임차인
단체
부득이한 사유
창고
연명신고자
상환용
나대지
환급불가
가결
전국합산
증여
차량등록
가감산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주택보증회사
담배소비세
주유소
선박
진정명의 회복
신탁
스키장
수수료
고급오락장
등기
카약
신고가액
조건
5년
대출연장수수료
상조회
잡종지
회사정리절차
자기소유
개수
통지
붙박이
등록원부
멸실차량
매수자
크레인
예외
부담부증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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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미미한 금액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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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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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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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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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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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장애인감면
공정률
변경공사
에어콘
고용관계
경정등기
사업자등록증
수령일
구축물
부두
명의도용
무도유흥음식점
전용면적
과세기준일
공개경쟁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금납입
조경공사비
재단법인
대리사무보수
쌀직불금
시장정비사업자
보통징수
종교단체
압류선착주의
분양권매매계약
공유물
명의
진입터널
업주
질의회신
말소등기
업종추가
욕실장
화해
학교법인
위법건축물
영업장소
벤처중소기업
판매후리스
판단
존속
전세권이전등기
계약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영농법인
경개계약
개시
본등기
구법령
채무인수
분양대금
할부수수료
보건산업진흥원
발코니
급여
종합토지세
선가압류
시장
법무사 비용
가스관
과세요건
중과세
부대사업
취득가액
취득
완납일
공장용지
목사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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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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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Conveyor
납세지
등록세
중과예외대상
캬바레
이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명의신탁약정
대안학교
과오납
현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부기등기
임대수익
종목
우선
교회운영재원
명도비용
일시적
대표자
세부담상한
예정신고
소유자
수목원
취득가격
근린상가
외국인
주차장업
변경된 해석
박물관
수입
저당권
제한
요건
익일
부동산
외부형태
산업연수생
지정
수탁
건설자금이자
최초분양
잔금납부
시장재건축사업
기타등록세
다락
무상거래
제3자
부속토지
코너카드
당해세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복리후생비
사업소게
분할특례요건
확정신고
압류효력
보험설계사
국가유공자
시각장애인
재임대계약
직권등기
안분
농촌체험마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업자등록
합병
대지안의공지
사전안내
임대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처분
화해조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토지등급
부과제척
원천징수
내항화물운송사업
상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자산교환
주차전용
고의
사단
공공공지
지방
명도비
조례
사업소세
재개발조합원
감정평가사
금융컨설팅 수수료
3년
법인장부
공유물의 분할
수익사업
주주명부
환급
사회단체
학교기업
존치기간
포상금
공정증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신용불량
개인간 주택거래
인낙조서
반출신고
콘도미니엄
잔금지급
보상가액
저당한 사유
연접한 토지
판결
미등기.취득세
도축세
정수장
감면기간
자회사
종합합산
조합원
전매
평가가액
주민등록
선수금
감정평가수수료
대리인
승계조합원
대도시내
이사
계약
등재일
배당
시범라운딩
공지
과세대상
진입도로 공사비
공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환거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무상양여
행정안전부
사무실
대표이사
편의시설
재산분할협의
할부대출잔액
경락
유흥주점
가처분
미분양
사업양수인
비업무용토지
개별화물운송사업
도난
설립등기
증여계약
근저당설정
퇴사자
염전
금융부채
임차보증금
토지
면적
증자
학교
부양
건축중인 건축물
주택감면
제외
방송위원회
용도구분비과세
장학단체
기계장비
사용료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실명법
산림경영계획
출자관계
매각
과수목
영농조합법인
상수도부담금
한정상속재산
종교법인
취득신고가격
취득후
이중납부
부재부동산
사용면적
지목
소멸시효
주식
개인간거래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용협동조합
체바지
수입신고필증
탈수시설
운영비
고유목적
명도소송
spc
노인정
주식발행초과금
추가매입비용
상한제
사회 단체
지방소득세
자경농민
주방 후드시스템
지입차량
감면신청
배당이의
재산분할
지연
유원지
수입면장
잔금지급일
우선순위
보상비
Crane
가격검증
간주취득세
정비구역
직원
비업무용
공동명의
연부
농어촌특별세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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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요청
살수차량구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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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화해권고
상실
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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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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