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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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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중단 연접 개별화물운송사업 창업중소기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회사정리절차 냉방설비 임금채권 염전 적용비율 숙소 방송위원회 행정구역개편 조직변경 대지안 공지 명의개서 부동산가액 교환취득 견본주택건축비 창업보육센타 무상거래 소유권 가결 압류해제 지방 학술연구단체 폐가 휴업 전용면적 할부 미술관 신탁해지 영농 개시 특수관게인 주택조합 시설공사 렌트카 미등기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개별사업자 아파트 건축제한 사업양수 대지권 공동명의 사업양수도 도축세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지역개발세 설립 부대시설 말소등기 과세대장 골프장 환급 골프회원권 지분착오 관행 회계처리 광업권 납부 세금계산서 산업연수생 사전통지 모델하우스 산박 비업무용 한정상속재산 주차장 명도비 비용 시장재건축사업 주민등록말소 착오납부 무상양수도계약 부양 5년 사인증여 강도사 도시환경정비구역 후생복지시설 주택건설 미술장식물 주사무소 30도 미등록 압류가액 아파트형 주차장업 배수시설 보험설계사 사업소게 이전등록촉탁 서울 매매용 소유권이전등기 노래방 교육장 수목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전신탁 보건산업진흥원 추가차량 저당권 사옥 권리의무승계 처분 매매대금 주택감면 토지등급 조경 할인 잔금지금일 반출신고 건축주감면 변경 완납일 신고납부 변경공사 양도소득세 1년 재계약 재산세 부재지주 자동차정비사업 고정자산 별개 변동 임대사업자 지목변경 스프링클러 구축물 상가 해석변경 신규분양주택 인증 석유비축기지 실거래가 90일 채광계획 시효취득일 사법발전재단 사용폐지 잔여지 사실상의 소유자 연접한 토지 정비기반시설 법무사 명의신탁해지 리스 재척기간 나대지 한정승인 이자비용 화해 공지 벤처기업 예식장 해운업 분할특례요건 계류중 벤처 부담부증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용재결 업종변경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세예고 병원 공장입지기준면적 원시취득 30일 의료 소유권보존등기 설치비용 사업권양도양수비 연수관 비닐하우스 유사한 인근 주택 인가 가설건축물 부기등기 공유물분할 흡수합병 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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