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명도요청
세대분리
교회운영재원
집합건물
매각
시효취득일
소규모주택
벤처기업
사유지
신고납부
국제물류주선업
대금지급 형태
협의매수계약
중소기업
비닐하우스
종업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마을회
완납일
난방용 보일러
장부가
장부가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신고불성실
실거래가액
파산
3000원
신탁증서
부양
주금납입
3년
지연
부과제척기간
양수발전소
유료
납부안내
제3자
비과세
한정상속재산
특수관계인
예정
등기
대수선
외국인
무상양여
체육관
명의신탁
중복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동일면적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채권압류
말소
공무원
조경공사비
대체취득한자
명의개서
가결
체납
수입
낙찰
공사
한시적
신의성실의 원칙
무허가건축물
실종기간만료일
spc
스프링클러시설
사도
착공
골프연습장
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동소유
견해표명
주택의 부속토지
개정
부기등기
과세
존속
사회 단체
자본금
신규등록
연체금
원인무효
신고행위
보험설계사
개발제한구역
업종추가
선가압류
공유물분할
감정평가사
하나의 공장
미등기
국세청통보자료
전업농
객실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제한
주식
부설주차장
기숙사
공용면적
관행
사택
증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지방세정팀-5266
100㎡
퇴직공제증지
굴토작업
골프장
토지수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행거리
감면세액
노인정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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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회사정리절차
연결납세법인
초등학교 배정
재산세
공유물의 분할
착오납부
사업약정
식당
신고대리
부채
사실상 취득가격
질의회신
임시용건축물
이중납부
유치원
사업권
사업기간
담배소비세
사실상취득
공매
교환거래
저당권
사실상 현황
종교법인
법인
경정등기
매매용
상조회
직권등기
일용근로자
부두
연명신고자
유상승계
장애인 임대아파트
잔여지
시설대여
학교용지부담금
설립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배분
공개경쟁입찰
장례식장
벤처중소기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체취득
지급한금액
수로터널
기부채납
과점점주주
저당한 사유
출자
자산
건축임대
중앙조절식
영업장
공사원가
대한주택공사
미술장식물
전입일
사용
개수
조세특레제한법
재임대계약
고정자산
보류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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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위탁운영
인근 사찰의 반대
기중기
연부
동일세대
신규
채권매입비용
설립
주사무소
주택재개발사업
호수별
계약기간
제3취득자
입주권
다가구주택
이전등기환원
환지
과점주주
부도
렌트카
건축중인 건축물
화물운송용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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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금융지주회사
확정일자
대리사무보수
온천공
종교단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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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
콘도미니엄
거주
신탁
특별징수
지분공여도
아파트형
평생교육시설
붙박이
조합원
증여계약
과오납
익일
사업양수도
개별화물운송사업
직권말소
신의성실
추가매입비용
사서증서
20%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임대료
별도합산
사업양수
선교
발전시설
법인등록세
대도시
공정증서
청산금
아케이드
복리시설
산업용
조형물
초과지분
청산
승강기
과수목
부동산매매계약서
비율
경형
도서관
대지안의공지
공여하는 토지
불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생단체
일반부두
이전등기
취득세신고
부동산가액
증설
운영소득
추징
중지
영업주
상속등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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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주식발행초과금
사용승인
부당이득
소송중
사업약정서
편의시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보건산업진흥원
수목
용도구분비과세
세율
등록세
차량
중단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도양수비
사업장
공장
가산세
분양
대출연장수수료
계약해지
자산총액
산업단지
무상승계취득
상호교환
정비구역
사업용재산
훼손지복구비
사망
농업법인
수정신고
Crane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고급주택
견본주택건축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조경
신탁자
도급계약
과세권자
정당한사유
해석변경
실종선고
현황과세
이전등록
비업무용토지
제단
지방세
소유자
창업보육센타
예식장
압류선척주의
농촌체험마을
조언
지입
업무용
5년
토지개발공사
등재일
고용관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유사한 인근 주택
분할합병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잔금지급
사회복지사업
상주참사
교육장
사간급
정부출자법인
불하
국가유공자
영주권
사업용
벤처
수선공사
건설자금이자
해운업
지방소득세
기업부설연구소
리모델링
개인간 주택거래
건축중
원시취득
자경농민
등기관
새로운 취득
징수권
가설건축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용역비
담보신탁보수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참여자
납세담보
현황부과
묘지
초과
농공단지
(사)대한한의사협회
신탁해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출자관계
주거용
부과제척
임대
화해
개인간거래
주유소
판결문
합유등기
교환계약
주택부속토지
미분양
혼인
승계조합원
당해철거
공공사업
납세의무
원천징수
변경
계약서
다락
명의변경
부재부동산 소유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승계취득
시가표준액
분양대금
업종변경
인증
퇴사자
국외근무자
대도시내
할부
주택감면
고지서송달
신의원칙
해석 변경
차량등록
대출취급수수료
녹색인증
납부일
사해행위
자동차검사소
협의이혼
주택건설
카누
개인
미사용승인
명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취득
청소년수련시설
사법발전재단
압류해제
의료업
장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아파트
수탁
모델하우스
청소년단체
조정결정서
200㎡
에어콘
주택보증회사
원양어선
구법
세차장
사무실
여호와의 증인
고유업무
학교법인
분양가액
이의신청
소유권이전
가압류
인라인스케이트장
단독주택
대주주
보충금
90일
수용재결
창업벤처기업
고급오락장
실거래신고
대리사무계약서
주방 후드시스템
유흥접객원
예측가능성
계류중
납기
국외거주자
제한
사업소게
창업중소기업
조세범처벌법
잔금지금일
차고용 토지
장학금
지분
헌법
착오신고
폐업
재척기간
개인사업자
가스충전시설
외주비
신탁재산
구축물
감면기간
사찰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자치제도
포장공사비
수목원
신규채용
임시사용승인일
징수유예
보드스케이트장
자연학습체험장
법인장부
광고비
대표자
보일러
일반건축물
변동
물적분할
영농조합법인
전부금
보통징수
보험
사면용지
개별공시지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명도비용
표기
멸실예정
시외버스
교환
신탁등기
환부청구권
유한회사
취득세
국가
법인장부가
30도
임대계약연장
복리후생비
소액
발코니
합유
재건축
사인증여
목사관
자연상태
권리의무승계
관광음식점
외항선원
제외
명도비
Conveyor
본등기
발전소
만료
등기소 각하
무형자산
배당
외부형태
부당이득반환
협의이혼.채무승계
상속
화실
주차장업
미준공
용도변경
사회통념
기술진흥단체
미장석재
강도사
효력
스프링클러
노래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점
단체
물건
시가표준
확장
임대의무기간
지역개발세
재건축조합
최초
사용폐지
비업무용
보상가액
구거
전
주택가격
사용면적
숙소
탈수시설
법인세할
공정률
세대분가
종합합산
장학법인
명의도용
취득가액
영업장소
가격검증
사실상 취득
무도장
청구대상
사전안내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변경계약
감액
수익사업
경개계약
냉방설비
공공공지
당해세
사실상 소유자
종교
근저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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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전제품
선로시설
폐가
할부대출잔액
사내근로복지기금
경과
안분
제2차납세의무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산박
시설공사
전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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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종목
교통안전관리공단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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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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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
휴업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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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사회복지
중도금
행정안전부
무허가주택
다가구
재단법인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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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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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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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법인전환
카약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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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축조공사
무변론
분리과세
농로
조건
고의
포장 공사비
종전조례
변경신고
수수료
환급
분양보증수수료
전도사
유증
재산할
체납처분비
수증자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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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과세권
법인균등할
학술연구단체
철거명령
대한체육회
제조업
형식적인 소유권
감액결정
공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동별
박물관
수평보행기
필로티
시각장애인
우선순위
학교기업
사단
신고납부제도
공용
배수시설
분양권
등록원부
멸실차량
경차
승계취득일
자동차판매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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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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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타워크레인
수익증권
당연무효
영농법인
노래연습장
공장감면
송전철탑
이혼
공매통지
재증여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사업확장
사업자등록
세부담상한
저장시설
농장
사업권양도양수비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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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감면조례
특수관게인
회계처리
신축공사
부득이한 사유
방송위원회
감면신청
종교목적
재해
의료
확정신고
대리사무
건축허가제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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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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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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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영우아보육시설
계약자변경
급여
지주회사
관광유흥음식점
이자
농어촌특별세
우선
지입차량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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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제무재표
오수처리장치
수입신고필증
시범라운딩
감자
매점
일시적
주택건설사업자
사전통지
실버타운
무도유흥주점
납부
증액경정처분
신용불량
정수장
예정신고
경정
업주
재신고
신부
일반분양
대납금
리스이용료
판매후리스
산업용건축물
증자
법무사 비용
안내
진정명의 회복
지방
가스주입기
대지권
스키장
환급불가
미등록
지방세 우선
도시형공장
조건부매매계약
시효
소각
농지
방파제
국공유지
착오
연접
객석
운영자
권리의무승계계약
직접사용
비영리법인
석유비축기지
이전등록촉탁
출연재산
완납
자기소유
사유재산
신청
매매대금
중과
부담부증여
이사
실종
사회복지법인
일반주거지역
소재지
잔금납부
취소
토지거래허가일
할부계약
과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용부동산
부당이득금
신용협동조합
특수관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학기술부장관
전용면적
조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직원
Rack
소유권보존등기
세액부담
교부청구
공동명의
지분제
신축
주택개발사업
잡종지
일부납부
자산교환
승계계약
대체입주
요건
보상일
미술관
상수도인입비
운동장
예외
신뢰보호
조세채권
건축허가
해지
도급제
물납
회원권
직접부과
변경된 해석
경매
부목사
금전신탁
반환청구소송
하자보수충당금
취득후
임차보증금
새마을금고
가족
30일
전국합산
면적
유원지
국민주택
토지
위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무효
임차계약
에어컨
오수처리장
병
주식회사
유예기간
신호등
공유물
시설장
과세기준일
압류효력
잔금
실거래가
세액조정
임원
가스관
중과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형보전지
기계장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별주택가격
휴면법인
골프회원권
어린이집
과밀억제권역
취득의 의미
임차인
대지안 공지
명도소송
숙박업
주주명부
잔금지급일
행정구역개편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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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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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
경락
2006년
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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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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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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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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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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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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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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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주민세
별개
법률자문 및 고문료
판결
할부이자
대안학교
시행인가
소득세
대물변제
500㎡
태양광발전시스템
최초분양
부대시설
평생교육단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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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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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
기업어음
건축물
분할특례요건
이차보전출연금
인가
법무사
자치단체
리스
판결일
증여
배당이의
금융컨설팅 수수료
조합
무상거래
체비지
자회사
임대수익
임대사업
세금계산서
현물출자
자동차정비사업
매매
압류선착주의
석재공사비
손실보상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장재건축사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현황
납골당
상한제
형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영업권
정비기반시설
건당
보상금
이주비
비영리사업
직무
공원묘지
도급금액
근저당권
재산분할협의
선수금
감정평가수수료
종중
임야
방화
전세보증금
사용승인일
상실
서민주택용토지
법인설립일
비업무용 토지
반출신고
본점
조형물제작설치비
도시환경정비구역
감가상각
사실상 취득가액
감면
지목
클린룸
철도부지
전매
세무공무원
시장정비사업자
주민등록말소
수입면장
인텔리전트빌딩
종중명의
임시사용승인
지방이전
인낙조서
사회단체
주민등록
시효취득
단서조항
교환취득
근린상가
가등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공부
과세표준
인수
지상권
명의자
연합조합
연대납세의무
지역주택조합
미등기.취득세
보상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원용지
분양처분고시
쉼터
과세면적
주택조합
급수시설
사업양수인
분할
관리처분
개시
기산일
설치비용
회사정리법
대출수수료
도시계획세
법면
건물
재계약
인건비
단란주점
인테리어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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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도난
철거
해제
금융부채상환
유류분반환청구
한전
수용당한자
소유권이전등기
진입터널
계약해제
계약취소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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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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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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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인천경제자유구역
교부일
부동산실명법
아파트형공장
국민주택규모
유상승계취득
지목변경
대표이사
지분비율
자연채무
채광계획
경정처분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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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화해권고
적용비율
공인중개사
기타등록세
상가
산업연수생
체납회수
장학회
수익
평가가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매통지서
소득세액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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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사용료
가처분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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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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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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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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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완공
종합토지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제사
재개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애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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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1년
무상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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