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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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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감액 공무원 사용일 학교기업 중앙조절식 토지수용 대도시내 벤처기업 양수발전소 법인 연수관 개인간 주택거래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의료 자연상태 재개발조합원 이자비용 종업원 잔금 변경공사 영주권 연접한 토지 전용면적 국가유공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고지서송달 사업소 일부납부 저장시설 물적분할 노인복지시설 단체 상수도부담금 환부이자 토지등급 착오납부 미술관 교환취득 안분 국민주택규모 체육관 당기비용 등기소 각하 단독주택 유사한 인근 주택 지방소득세 의료법인 근린상가 농공단지 보상비 멸실 납부 조합 경과 가스충전시설 시가표준액 혼재 보상금 시외버스 목장용지 신의원칙 현물출자 5년 공매통지서 구거 근저당설정 장애인감면 신탁해지 신호등 현황과세 조정조서 증여계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명의개서일 개인사업자 시설대여 할부 기술진흥단체 자동차정비사업 회사정리법 환부청구권 확장 무상 추가차량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일 발코니 법무사 가스관 재건축조합 수정신고 일반분양 감액결정 연접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지안의공지 시가표준 동일면적 재건축 광고비 부목사 지상권 반출신고 상속 수용당한자 미사용승인 지분비율 회계처리 과점주주 공공공지 면허세 영농 기업어음 할인 난방용 보일러 표기 가압류 전세보증금 기타등록세 사면용지 특수관계인 제3취득자 특수관계 금융부채 건축허가 무상승계취득 종중 잔금지급 1세대1주택 항만 목적사업 개인 비율 재증여 신탁 용역비 덕트 증여 면적 징수유예 제사 직권등기 무허가주택 이전 합병 지방공사 장례식장 새로운 취득 고유목적 송전철탑 설치공사 교육장 평생교육단체 명의 단란주점 건설자금이자 3년 원형보전지 취득가격 조세채권 대금지급 형태 무도장 채권압류 과세예고 임대사업자 헌법 방파제 공개경쟁입찰 법률자문 및 고문료 방송위원회 소멸시효 고급오락장 제2차납세의무 계약 차고용 토지 농로 상조회 실수요자 세금계산서 객석 가처분 감면신청 선로시설 온천공 이전등록촉탁 체납회수 진정명의회복 중가산세 설립일 감가상각 대체입주 사업권 청산 신탁증서 자동차판매업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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