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경형
광업권
미장석재
분양대금
리스
확정신고
환매
원천징수
엘레베이터
대한체육회
명도요청
불교
구법
당해세
분양
초과
지정
중소기업
장부가
화물운송용선박
불법확장
과세대상
석유비축기지
목사관
10년
일반건축물
체납
지입
장학회
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
조정조서
염전
무상양수도계약
채권금액
500㎡
계약파기
차량
자동차정비사업
집합건물
과밀억제권역
골프장
예식장
연장
유사한 인근 주택
취득가격
위법건축물
학교기업
기술진흥단체
사업인정고시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도사
반출신고
부채
원상회복
대지안 공지
미미한 금액
승강기
영업장소
건축허가제한
공유물의 분할
도로
경차
승계조합원
공사원가
시장재건축사업
실거래가액
법인설립일
소액
미등록
계약해지
환급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인낙조서
재산분할
기계장치
공시
채무인수
지상권
지방자치제도
직원숙소
종전조례
사용
선수금
압류선착주의
사실상취득
건축임대
사업확장
20%
사회단체
실종
숙소
소송
공장용지
고지서
지방이전
예정
중도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일반관리비
덕트
과점주주
보통징수
견해표명
당기비용
노래연습장
소유권
건물주
명도비용
보험설계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신탁약정
지분공여도
건축물
금융부채
회사정리절차
시설장
분할
시가표준액
확장
학술연구단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규모주택
자산
100㎡
경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부대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냉방설비
예외
이전등기환원
캬바레
불성실가산세
임시사용승인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개수
렌트카
신용협동조합
직접사용
세대분리
등기일
부득이한 사유
빌트인
직무
등록원부
과세대장
추가금
건축중인 건축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한정승인
차고용 토지
사유재산
효력
이전등기
제무재표
명의개서일
3000원
포장공사비
수탁
배당
장부가액
부설주차장
무상거래
하나의 공장
조세특레제한법
경매
벤처중소기업
준비중
잔여지
임대료
보건산업진흥원
보드스케이트장
종교
의료업
주식회사
대리사무계약서
오수처리장치
고유목적
체비지
농업협동조합
상수도인입비
승계취득일
임시용건축물
부담금
대출연장수수료
중앙조절식
익일
대체취득
통지
사찰림
고물상
전업농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제2차납세의무
계약자변경
공장
단독주택
형부
시설공사
가압류
기타등록세
지급한금액
사업약정
주유소
진입도로 공사비
추가매입비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만료
인증
편의시설
계약기간
말소등기
완납일
중과예외대상
부동산가액
주택건설용토지
운영비
사회 단체
인건비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양수도
부대시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한정상속재산
전환
나이트클럽
종합합산
개인간 주택거래
소유권이전
별도합산
서민주택용토지
부도
벤처기업
법인세할
임대주택
기숙사
교부청구
원형보전지
회사정리법
인근 사찰의 반대
실명전환
진정명의회복
공정률
사실상 현황
(사)대한한의사협회
수증자
농어촌특별세
체납회수
창업중소기업
사용승인
감면기간
위탁운영
공부
동별
이주비
공매통지
위헌
사용료
프리미엄
과학기술부장관
농로
농장
소급
외항선
실거래신고
병
체육관
화해
국공유지
직권등기
신고행위
조세특례제한법
예정신고
법인분할
명의개서
부동산실명법
합유
거주
평생교육단체
계류중
조세채권
초과지분
방화
할인
상호교환
수용당한자
필로티
실버타운
업종추가
조합원
비업무용토지
공실
벤처
최초
대도시
반환청구소송
가산세
가설건축물
창업보육센타
종교단체
감면신청
아파트
주거용
할부
3년
관광유흥음식점
시가표준
수탁자
유원지
압류선척주의
원양어선
결손
체납처분비
매수자
법인균등할
대금지급 형태
내항화물운송사업
헌법
정비구역
납세의무자
과세권
방송위원회
정비기반시설
판매후리스
증액경정처분
시공참여자
등재일
사유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가결
납골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사업자
중단
물적분할
신고가액
가스주입기
잡종지
업태
행정안전부
코너가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합병
납부일
잔금납부
공지
조특법
취득일
상속등기
자동차검사소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옥
압류
다락
객석
대표자
배수시설
재증여
임대사업
숙박업
코너카드
비업무용
유상승계취득
업주
연결납세법인
시장정비사업자
직접부과
중지
자산총액
개발제한구역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업양수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용본거지
인수
소득세액
납기
착오신고
지분착오
지방세
등록세
납세의무
대수선
선로시설
영업주
정수장
사간급
사서증서
정당한사유
회원권
대안학교
30도
객실
임대의무기간
교육장
외주비
비닐하우스
사업양수인
기본재산
채광계획
부당이득
실수요자
공용
환급불가
연부계약
수로터널
1세대1주택
도시계획세
재임대계약
체바지
증여
관행
골프회원권
계약해제
전매
마을회
사실상 취득
보상비
냉각탑
설립등기
주식
자기소유
spc
영업권
대납금
대출수수료
원형지
비업무용 토지
소송중
담임목사
관광음식점
법인장부
양도양수비
포장 공사비
용도구분비과세
권리의무승계계약
지방소득세
아케이드
사용폐지
최후
국가
지분제
송달
연접한 토지
취득세신고
국제물류주선업
재단법인
전용면적
수익증권
추징
현황부과
주금납입
수입신고필증
다가구
적용비율
허가취소
주택
매매
유치원
연부
부속토지
부양
신탁해지
존치기간
명의
공장감면
종업원
저장시설
청원경찰
계약
연수관
감사보고서
저당권 설정액
실종선고
부목사
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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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승계
장학법인
과오납
별장
영업장
증여계약서
명의신탁
제단
소유자
세율
착오납부
사실상의 소유자
공공공지
시장
후생복지시설
사실상
간주취득세
경정등기
존속
선가압류
저당한 사유
골프
정리채권
가감산율
사업용 고정자산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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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진정명의 회복
대지안의공지
당해철거
취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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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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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박물관
분양권
행정구역개편
손실보상금
Crane
내항선박
주사무소
전
주택의 부속토지
수익사업
합의해제
임금채권
별개
수목원
사권제한
카약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개별화물운송사업
계약취소
세액상한
증축
상수도부담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변동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비용
납세지
면제
감정평가수수료
부당이득금
재계약
근저당권
묘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신고필증
도서관
교환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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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승계취득
재건축
종업원할
산박
취득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전세보증금
다가구주택
조형물
요건
이전
주민세
사해행위
급여
해석 변경
면허세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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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물건
사회복지법인
사택
교부일
1년
도난
장기임대
신청
주택감면
기산일
감자
퇴사자
근린상가
임대용부동산
연체금
지역개발세
사용자
감면세액
고급주택
외국인
사회복지
공연법
건축허가
취득
가격검증
재산할
사실상 소유자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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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자동차세
스프링클러
영유아보육시설
사회통념
취득의 의미
보충금
복리시설
치매요양병원
일부납부
고유업무
수평보행기
변경계약
징수유예
농특세
주택조합
무허가주택
부당이득반환
Rack
납부안내
유치권
복리후생비
철거명령
주차장
동일세대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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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식당
시범라운딩
임대수익
대물변제
신축
90일
주택보증회사
확정일자
진입터널
건물
공유물
양수발전소
사용일
재척기간
등기
일용근로자
제조업
토지개발공사
법인등록세
용도변경
방파제
건당
표기
법인전환
압류가액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부금
부담부증여
난방용 보일러
한국토지공사
원인
신고대리
아파트형
조건
일시적
환부이자
위탁
부동산
사전통지
미술장식물
소멸시효
가설재손료
할부이자
임대계약연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조합
선박대여업
근저당
개인명의
폐가
토지수용
토지
자연채무
유흥접객원
파산
장애인 임대아파트
일시 휴업
부재지주
사무실
농공단지
출연재산
시설대여업
주방 후드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등기소 각하
유상승계
주차전용
산업연수생
항만
조직변경
중과세
오수처리장
쌀직불금
폐업
영농
퇴직공제증지
상조회
훼손지복구비
지방
사실상 취득가액
아파트형공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의원칙
공매통지서
권리의무승계
명도소송
조정결정서
임의매각
신의성실의 원칙
재해
비과세
세무공무원
과표
해지
개정
수입
수령일
외부형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출자관계
재신고
교회운영재원
과세예고
에어컨
환부
인가
사인증여
기중기
제한
재개발
발전소
비용
보상금
경정
주택건설용 토지
대주주
학교
무상
고용관계
서울
학교용지부담금
지점
과세면적
신규채용
노인복지시설
개인사업자
공인중개사
본점
조경공사비
신고불성실
해제
임차인
물납
노인주거복지시설
협의분할
목사
외국
토지계정
예측가능성
수수료
급식
도시형공장
운영소득
철도부지
포상금
자본금
기부금
시행인가
증여계약
자경농민
1구의 주택
화실
연대납세의무
목적사업
견본주택건축비
본등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흡수합병
판결
상한제
고지서송달
시각장애인
대리사무보수
개인간거래
토지거래허가일
대지권
미준공
호수별
대체취득한자
분사무소
에어콘
공여하는 토지
무상승계취득
신탁등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유물분할
공사
신탁
청산
증자
직권말소
태양광발전시스템
평가액
설치비용
자동차
사업소게
사업약정서
기부채납
사업권
연접
해석변경
건축주감면
무허가
자연상태
판단
토지등급
제각
영우아보육시설
창업벤처기업
협의이혼
완공
리스이용료
유예기간
업무용
휴면법인
종합토지세
등기관
법면
소각
근린생활시설
일반부두
매매대금
노래방
대리사무
합유등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
리모델링
판결문
이혼
신부
소사장제
장애인
개별주택가격
환부청구권
가스충전시설
질의회신
중소기업진흥
신호등
재개발조합
상실
공동주택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건축제한
금융컨설팅 수수료
법무사
국외근무자
공원용지
사법발전재단
기업어음
세액부담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건설자금이자
자동차판매업
주택부속토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산림경영계획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교회
특수관게인
30일
신탁재산
부동산매매계약서
보일러
부재부동산
공장입지기준면적
발전시설
휴업
배당이의
용역비
도급계약
퇴직급여충당금
지목
보상일
지연
프랜차이즈
건수
법무사 비용
명의자
실거래가
구분등록
교통안전관리공단
임시사용승인
출자법인
욕실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멸실
대한주택공사
명의도용
기계장비
시효취득
학교법인
새로운 취득
관리처분
특수관계인
분리과세
청소년단체
세금계산서
선교
지역주택조합
수용재결
컨테이너
주택재건축사업
형식적인 소유권
계약금
이차보전출연금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일
보류지
병원
과세표준
조언
의료
분양권매매계약
무상양여
채권압류
붙박이
명의신탁해지
법인장부가
협의매수계약
임원
레저시설
회계처리
변경된 해석
인테리어
재산세
종교목적
자치단체
특별징수
본점이전
착오
디스펜서
계약일
신뢰보호
경과
장학금
고의
사업소세
개인
초등학교 배정
원시취득
일반분양
대리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주택건설
도시환경정비구역
공동명의
사용승인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실상 취득가격
과점점주주
굴토작업
무기고
대체입주
유한회사
영농조합법인
대도시내
공용면적
매매용
하자보수충당금
주택건설사업자
운영자
완납
전입일
강도사
인텔리전트빌딩
지분
스프링클러시설
지방세 우선
국세청통보자료
부가가치세
연명신고자
조례
장부
폐염전
대지안공지
제3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주민등록말소
댐
대출취급수수료
부과제척
농촌체험마을
경개계약
직전년도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산업단지
혼재
화해권고
2개월
청산금
최초분양
비영리사업
발코니
등록
계약서
업종변경
농지
쉼터
서민주택
이전등록촉탁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시행자
사회복지사업
이전등록
당연무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공정증서
한시적
2차납세의무
과세자료열람
카누
가처분
신고납부
금융부채상환
운동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단란주점
지입차량
시효취득일
변경
압류해제
분양가액
출자금
분할특례요건
정당한 사유
공공사업
유증
청구대상
사업용
과세
경정처분
담배소비세
착공
구축물
공유수면매립토지
분양보증수수료
스토퍼
종중
공개경쟁입찰
건축중
잔교
송전철탑
정부출자법인
임차계약
유류분반환청구
명의변경
개별사업자
명도비
채권매입비용
과수목
봉인
감액
출자
신축공사
구거
접대비
임야
전기인입비
비율
교환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모선터널
시효
지방세정팀-5266
납부
장례식장
할부수수료
2006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공사
스낵코너
증설
나대지
배분
오피스텔
시설대여
취득세
신규등록
주식발행초과금
할부대출잔액
이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새마을금고
재산분할협의
창업일
클린룸
면적
비영리법인
제3취득자
근저당설정
여호와의 증인
이자비용
목장용지
사망
매매용 중고자동차
거래가격
공동소유
미분양
광고비
골프연습장
창고
공무원
추가차량
1가구1주택
공매
무도유흥주점
공원묘지
분양처분고시
열쇠
단서조항
철거
사전안내
납세의무 성립일
미사용승인
자연학습체험장
우선순위
사면용지
사업자등록
과세요건
처분금지가처분
축조공사
공매무효
담보신탁보수
부기등기
제외
세대분가
금융리스
세부담상한
지목변경
가등기
부두
종교법인
차량등록
신용불량
무허가건축물
현황과세
시외버스
할부계약
현황
잔금지급일
가스관
도급금액
비영리사업자
조건부매매계약
재개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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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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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Conveyor
지주회사
유흥주점
교환취득
화해조서
취득가액
평가가액
입주권
주주명부
사실상의 취득가격
유통산업
사용면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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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안분
종목
주택개발사업
사업소
중가산세
석재공사비
등록면허세
주차장업
임차보증금
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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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분담금
소득세
탈수시설
자회사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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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차량
소유권보존등기
원인무효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산업용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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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도급제
법인
고정자산
처분신탁수수료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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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잔금
일반주거지역
특수관계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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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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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유상세율
이사
전세권이전등기
동일면적
매각
말소
산업용건축물
양도소득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조세범처벌법
임대
설립
대표이사
제사
콘도미니엄
신탁증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과세기준일
가족
세액조정
크레인
미등기
안내
사업권양도양수비
지분비율
영주권
감면
구법령
변경공사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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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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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입면장
승계계약
한전
국외거주자
사도
취소
보험
상속
사단
가전제품
포괄승계
소유권이전등기
부과제척기간
신규분양주택
사업기간
사업장
국민주택규모
판결일
공공용
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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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처분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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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6개월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상주참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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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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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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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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