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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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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임대 감면 신축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과표 조합원 쌀직불금 주택의 부속토지 후생복지시설 멸실예정 협의이혼.채무승계 선박대여업 전업농 사업용 10년 종목 유통산업 유원지 소유권 공매통지서 연결납세법인 고의 지목 차량등록 염전 관리처분 소유권이전 전입일 명도비 사실상 취득 회원권 농공단지 목적사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구분등록 자연학습체험장 내항선박 사실상의 소유자 취득가액 포장공사비 중과 명의개서일 착공 인천경제자유구역 방송위원회 취득세신고 조특법 연부 이차보전출연금 개별주택가격 산업단지 숙소 에어컨 공용면적 사용폐지 스낵코너 사옥 토지 외항선원 지분제 공인중개사 골프회원권 권리의무승계 2006년 신탁해지 일시 휴업 매매용 중고자동차 신부 요건 송전철탑 설치공사 기중기 법인 하자보수충당금 권리의무승계계약 도시계획세 건축허가 화해권고 방파제 채권금액 불하 실수요자 철도부지 스토퍼 상속등기 간주취득세 사업소세 매매 실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산업용건축물 장기임대 도로 비영리법인 사업양수인 송전철탑 이자 개인간거래 진입터널 대금지급 형태 전기인입비 부가가치세 청구대상 압류효력 중과예외대상 봉인 원형지 녹색인증 편의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빌트인 주민등록 승계계약 5년 업무용 판결일 건당 종전조례 컨테이너 간주취득 업종변경 임대주택 승강기 임의매각 주택부속토지 유상세율 가산금 전매 종업원 면적 최초분양 주민세 공공사업 낙찰 추가금 사실상 현황 부재부동산 산림경영계획 대도시 취득일 납세지 조세채권 가등기 시설대여 고지서 우선순위 담임목사 승계조합원 공동명의 새마을금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연부계약 단독주택 법인분할 임대계약연장 보드스케이트장 영농법인 변경신고 세부담상한 직전년도 창업중소기업 지분공여도 예외 선로시설 영업권 지방세 우선 변경 시효취득일 추징 우선 매매용 사용승인서교부일 말소등기 창고 정당한 사유 청산금 보험설계사 유한회사 청소년수련시설 중도금 외부형태 특수관계인 직접사용 기업어음 지분 직권등기 본점 상실 콘도미니엄 과밀억제권역 감가상각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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