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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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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고의 부재부동산 등기일 실거래가 농특세 스낵코너 사업양수도 경매 과수목 박물관 재개발조합 과세표준 건축중인 건축물 부대사업 카약 신고불성실 급식 항만 법인분할 법인장부가 과오납 자치단체 신고납부제도 노인정 법인세할 금융리스 학술연구단체 임원 조세특레제한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목원 주택감면 구분등록 사용폐지 송전철탑 비용 유치원 손실보상금 과점주주 별장 중과 등재일 소유권 형부 징수유예 신용협동조합 보상비 근린생활시설 완공 잔교 시설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접대비 임의매각 이중납부 연대납세의무 방파제 이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기업어음 환급 필로티 외항선원 불법확장 실거래가액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욕실장 사용료 일부납부 과밀억제권역 직접부과 경락 공장입지기준면적 원시취득 국민주택규모 사간급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증액경정처분 소송중 전도사 부설주차장 체납회수 자동차세 개인간거래 오수처리장치 교회운영재원 리스이용료 대한결핵협회 중과세 국가 고용관계 대안학교 객석 재건축 체납 사업확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위등기 화물운송용선박 세금계산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고지서송달 수령일 추징 세율 이자 실종 과세예고 1세대1주택 교부청구 등기 한정상속재산 개인 주민등록말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록면허세 치매요양병원 환부청구권 명의도용 상주참사 매매용 공사비용 스토퍼 증여계약 자산총액 환급불가 취득의 의미 장애인 납세의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교부일 부대시설 가스관 계약해지 미등록 부당이득반환 환부이자 일시 휴업 연장 열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벤처중소기업 사용 제3자 100㎡ 부동산 포장 공사비 주식발행초과금 분양대금 유예기간 신규 자경농민 시장정비사업자 재단법인 공원묘지 사업시행자 공동명의 지입 아파트 종전조례 신축 부목사 법인전환 카누 대한체육회 감면기간 재해 국민주택 기타등록세 자동차검사소 대지안공지 변경공사 에어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담금 보상가액 붙박이 사업인정고시일 업주 재산분할협의 이전등록 스프링클러시설 식당 가등기 사업약정서 폐가 압류선척주의 현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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