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공정증서
환매
선박대여업
지정
유흥접객원
직원숙소
아파트
금융리스
대체취득한자
인텔리전트빌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분할
체바지
당기비용
대리인
주금납입
지역개발세
채광계획
취득일
불법확장
진정명의회복
크레인
스프링클러시설
비닐하우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이전등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욕실장
개인간 주택거래
사업권
미준공
변경공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망
고유업무
조경
창업벤처중소기업
노인주거복지시설
감면조례
정수장
수입신고필증
직권말소
감정평가사
운영소득
장부가
설립일
해석 변경
초과지분
개발제한구역
업종추가
기산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타워크레인
신용불량
착오
나이트클럽
과오납
벤처
사무실
무상승계취득
출연재산
공매
서울
수증자
도시계획세
할부수수료
10년
시외버스
임대용부동산
붙박이
소멸시효
가격검증
2개월
계약해지
시행인가
가처분
지주회사
가스주입기
일시 휴업
명의개서일
코너카드
소송
2차납세의무
염전
신탁재산
자회사
장부
채권압류
지급한금액
청구대상
병원
토지거래허가일
법인분할
일용근로자
직무
환부이자
기업어음
주택부속토지
분담금
건축제한
경매
지목변경
재개발
단체
주식
모선터널
일반분양
중소기업
의료업
집합건물
노래연습장
명의변경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진입터널
부재부동산 소유자
온천공
권리의무승계
국민주택
견본주택건축비
대금지급 형태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노인정
증액경정처분
상가
외항선
압류처분
농촌체험마을
대물변제
예정
결손
할부
사회복지사업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증여계약
변경된 해석
착공
자동차세
소득세
법면
부득이한 사유
도로
난방용 보일러
특별징수
말소등기
근린상가
산림경영계획
계약해제
골프연습장
포장 공사비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회사정리절차
재개발조합
면적
하나의 공장
묘지
취득세
조합원
토지등급
장학금
공원용지
제3자
신고납부제도
벤처중소기업
협의분할
건축중
등록면허세
확정일자
등기일
형부
과세자료열람
건축허가
공장
배당이의
모델하우스
신탁해지
의료법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평생교육시설
비업무용 토지
임대사업
창업일
국세청통보자료
주차전용
임대수익
재산할
잔교
자기소유
임시용건축물
제사
반출신고
수로터널
건설자금이자
사업소세
본등기
경개계약
오피스텔
사실상 취득
원인무효
기중기
연체금
승계계약
비영리사업
사해행위
재증여
도급계약
기업부설연구소
주민등록
지상권
신규분양주택
저당한 사유
파산
부동산
새로운 취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과세대장
시장재건축사업
공사원가
입주권
납기
사용면적
증축
청소년단체
가감산율
신용협동조합
선수금
클린룸
시효
법인설립일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단서조항
재건축
냉방설비
휴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을회
가압류
중지
전매
할부이자
분할합병
건당
사업시행자
자동차정비사업
송전철탑
영업주
경정
승강기
대주주
구분등록
전
장학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체육관
사회복지
Conveyor
주차선 도색
내항화물운송사업
계류중
창업보육센타
지방세 우선
사간급
이사
대출수수료
직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채
판결
평가가액
준비중
부당이득
과세
사면용지
숙소
고용관계
별개
조례
화실
사용일
법인
학술연구단체
2년
잔금납부
자산총액
임대
체비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연명신고자
종합토지세
신의성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30도
조형물제작설치비
미등기.취득세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숙사
부가가치세
사업장
용도변경
조형물
경정처분
20%
실버타운
산업연수생
최초
지분비율
보충금
법인장부가
확장
고급주택
유한회사
압류선착주의
공매통지서
봉인
착오신고
스낵코너
변경계약
미등기
회계처리
방송위원회
사실살 현황
교회
가산금
환급불가
해석변경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내항선박
지방공사
개인간거래
압류효력
100㎡
이전
사업확장
사옥
새마을금고
기타등록세
구축물
당해철거
우선
법무사 비용
기계장치
조언
학교법인
등기
공실
영유아보육시설
식당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조건
개별공시지가
국외근무자
승계취득일
소송중
신의원칙
강도사
질의회신
신뢰보호
체납
임차계약
징수권
사업자등록증
연장
승계취득
녹색인증
선교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소게
보상금
명도비용
공공공지
명의도용
세대분리
직접사용
경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대지권
열쇠
국가
배수시설
훼손지복구비
할부계약
중단
전환
과세예고
물건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용
서민주택
신청
계약서
혼인
주택건설사업
유상세율
추가차량
도시형공장
대한주택공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연법
부담부증여
부속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연부
취득가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경정등기
부재지주
종교단체
지연
공동명의
사실상
과세대상
국외거주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낙조서
대지안의공지
대리사무보수
재척기간
매각
담임목사
리스
유통산업
보상금 받은 날
레저시설
아파트형
대체산림조성비
무상
수탁
체납회수
계약취소
공정률
법인세할
취득신고가격
사업용재산
사법발전재단
호수별
비영리법인
무도유흥음식점
무허가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세금계산서
목사관
감가상각
광고비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경공사비
주민세
경차
전도사
개별주택가격
배당
사실상 취득가액
수용당한자
과점점주주
채권금액
물납
사업약정서
시각장애인
합병
취득후
국공유지
분리과세
현황과세
영업권
거주
수탁자
2006년
객석
고급오락장
임야
건축임대
급식
영업장
컨테이너
매매용
불교
가결
징수유예
전입일
위헌
명도비
분양보증수수료
신부
댐
영농
공원묘지
별장
후생복지시설
보험
건축중인 건축물
낙찰
국가유공자
명의신탁약정
금융지주회사
출자금
하자보수충당금
예정신고
굴토작업
사용료
할인
정리채권
편의시설
지방
안분
임차인
공여하는 토지
임의매각
캬바레
3000원
부기등기
출자관계
승계
유원지
증여계약서
중과
자본금
복리후생비
오수처리장치
방화
미미한 금액
소각
전국합산
농업법인
근린생활시설
유증
근저당설정
명의자
사용승인
공사
운영자
청소년수련시설
다가구
부과제척기간
임대의무기간
취득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단란주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500㎡
사회통념
신탁등기
감면기간
직접부과
명의신탁
공유물의 분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구법
부양
스프링클러
지방이전
수입
반환청구소송
지목
철거명령
아파트형공장
기술진흥단체
3%
취득세신고
운영비
공시
소액
토지계정
처분금지가처분
실종
30일
시가표준
공매무효
농공단지
6개월
증자
보일러
교환취득
주차장업
재산분할협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무납부고지
초과
매수자
교부일
종목
제3취득자
유상승계
사실상취득
자산교환
납부안내
화해조서
상환용
임원
나대지
실명전환
변경신고
압류
조세범처벌법
사업소
방파제
건축허가제한
차고용 토지
여호와의 증인
의료
착오납부
변동
자동차
코너가드
담배소비세
사용자
주식발행초과금
추가매입비용
연결납세법인
법인균등할
고유목적
계약일
직권등기
건수
유예기간
무허가
학교기업
임대주택
지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건축물
물적분할
헌법
공인중개사
자생단체
유치권
제2차납세의무
지역주택조합
위탁
지분공여도
최초분양
본점이전
종교
가등기
90일
감면세액
산업용
감정평가수수료
차량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조합
평가액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연합조합
할부대출잔액
국민주택규모
과점주주
대출취급수수료
등기소 각하
무상양수도계약
저장시설
건물주
존치기간
주택건설사업자
재산분할
인근 사찰의 반대
목적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기계장비
재신고
일반관리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계약자변경
서민주택용토지
등재일
적용비율
공동소유
매매용 중고자동차
탈수시설
실거래신고
용역비
상실
폐가
개인사업자
혼재
대도시
실거래가
아케이드
지방소득세
분양대금
공유물분할
가족
종중명의
소재지
상속등기
조직변경
특수관계인
주택건설용토지
연대납세의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과세권
경과
사업약정
자연상태
시설대여업
승계조합원
항만
노래방
건축주감면
신고행위
송전철탑 설치공사
멸실차량
사업자등록
태양광발전시스템
사회 단체
주사무소
근저당
임시사용승인일
등기관
담보신탁보수
압류선척주의
재건축조합
행정구역개편
확정신고
외국
퇴직급여충당금
1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용
소득세액
불하
사업양수인
보상가액
경형
5년
대납금
시장
개인
산박
분양가액
토지수용
개별사업자
중복
부동산가액
사서증서
사용폐지
유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선가압류
미술관
시장정비사업자
지방세
학교용지부담금
법무사
원형지
완납일
주택
최후
상속
비영리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빌트인
Rack
자연학습체험장
출자
자동차검사소
분양권
감면
명도소송
제각
변경
전용면적
명도
사도
공용면적
예외
제한
납세지
종교목적
별도합산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입
안내
상호교환
발전시설
영농법인
부재부동산
전세보증금
사실상 취득가격
관광유흥음식점
도서관
감면신청
종교법인
판매후리스
금전신탁
사실상의 소유자
조정조서
도축세
창고
공장감면
과세권자
과세면적
철도부지
무도유흥주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분
부대시설
신고대리
과수목
인증
기부금
요건
선박
(사)대한한의사협회
납세의무
면허세
압류해제
기본재산
1가구1주택
프랜차이즈
보상비
에어콘
동별
어린이집
숙박업
대수선
신규등록
상수도부담금
증여
200㎡
주민등록말소
석유비축기지
신축공사
1구의 주택
부설주차장
불성실가산세
멸실예정
객실
비업무용
재산세
이차보전출연금
해운업
허가취소
축조공사
신탁자
효력
멸실
동일면적
합유
사회단체
사유지
청원경찰
포괄승계
대지안공지
접대비
재개발조합원
대위등기
목사
산업용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협의매수계약
가전제품
신규
시설공사
외주비
사실상 현황
직전년도
선로시설
Crane
카누
계약파기
명도요청
부도
주택재개발사업
사전안내
처분
금융부채상환
저당권 설정액
리모델링
시설장
농장
인수
발전소
위탁운영
완공
행정안전부
잡종지
유류분반환청구
필로티
관리처분
사실상의 취득가격
법인등록세
농특세
소사장제
국제물류주선업
목장용지
전업농
납부일
냉각탑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원천징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정팀-5266
사용
근저당권
가산세
신호등
한정상속재산
주유소
영우아보육시설
사택
상주참사
spc
대체취득
당해세
과세표준
세차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고불성실
교환계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조세특레제한법
익일
본점
연수관
사용승인서교부일
자동차판매업
특수관게인
연접
협의이혼
종전조례
체납처분비
소유자
형식적인 소유권
예식장
복리시설
정비구역
초등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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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과세요건
통지
공사비용
대출연장수수료
엘레베이터
정부출자법인
사업양수도
매점
동일세대
소유권이전
운동장
수수료
고지서송달
분양권매매계약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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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선박
제무재표
유사한 인근 주택
공지
상수도인입비
처분신탁수수료
유치원
상한제
일반건축물
교부청구
공공사업
한국토지공사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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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정비기반시설
개정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신고가액
사업기간
스키장
유흥주점
교육장
산업단지개발사업
부과제척
금융컨설팅 수수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업양수
사찰림
납세의무 성립일
간주취득세
신탁증서
계약
설립
자경농민
평생교육단체
사업인정고시일
잔금지금일
치매요양병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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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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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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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공공용
수선공사
임대료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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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실거래가액
채권매입비용
양수발전소
표기
주택감면
용도구분비과세
원형보전지
법인전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구법령
계약기간
전부금
사실상 소유자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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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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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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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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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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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신의성실의 원칙
예측가능성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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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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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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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대표이사
원양어선
판결문
주방 후드시스템
합유등기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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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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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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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가표준액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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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수정신고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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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판결일
대리사무계약서
세무공무원
수익
주식회사
원상회복
지분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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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영업장소
원인
취득의 의미
등록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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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대지안 공지
주주명부
소유권이전등기
학교
양도양수비
공무원
구거
폐염전
계약금
설치비용
비율
금융부채
업태
대한결핵협회
종합합산
병
세대분가
해지
비업무용토지
화해권고
도급제
개인간 거래
사인증여
취득가격
단독주택
이혼
일반부두
외부형태
무효
조정결정서
환급
주택건설
세액부담
사용본거지
시설대여
수입면장
교환
현황
휴면법인
장례식장
재해
가스충전시설
추징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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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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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무변론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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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건산업진흥원
과표
부두
영주권
말소
소유권
가스관
중가산세
주택건설용 토지
관광음식점
중과예외대상
시효취득일
공유물 분할
현황부과
조세특례제한법
보드스케이트장
대체입주
연부계약
토지
미장석재
공부
개별화물운송사업
기부채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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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일부납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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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실종선고
부대사업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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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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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실수요자
대리사무
감액결정
전기인입비
과밀억제권역
저당권
발코니
다가구주택
수익증권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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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개인명의
지방자치제도
1세대1주택
공동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중도금
주택보증회사
이자비용
포상금
포장공사비
해제
업무용
산업단지
리스이용료
납세의무자
가설건축물
박물관
고물상
이주비
골프장
감액
대안학교
이자
매매
세액조정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업종변경
잔금
농지
자치단체
납골당
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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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증지
추가금
오수처리장
과학기술부장관
스토퍼
장학단체
사업용
수익사업
석재공사비
인천경제자유구역
시범라운딩
수령일
한시적
잔여지
사업용 고정자산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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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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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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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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