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노인정
주식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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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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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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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장용지
전
무상승계취득
우선순위
명의개서일
보상금
유상세율
정당한 사유
산업연수생
대표자
결손
재임대계약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정당한사유
철도부지
3%
주택감면
압류선착주의
농장
주방 후드시스템
임원
나이트클럽
미준공
존치기간
주행거리
과점주주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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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사실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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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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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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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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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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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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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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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무형자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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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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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인텔리전트빌딩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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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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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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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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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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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중과예외대상
과세면적
의료
과세표준
철거명령
불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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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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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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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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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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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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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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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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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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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회운영재원
해석변경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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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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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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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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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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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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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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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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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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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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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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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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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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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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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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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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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조합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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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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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대체입주
기타등록세
엘레베이터
영농법인
사용
토지수용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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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분양대금
건축물
회원권
벤처기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부재부동산 소유자
목사
사업양수
건축주감면
분할합병
설립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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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상속
증여계약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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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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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승계계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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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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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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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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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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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중단
대표이사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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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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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설립등기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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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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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명도소송
조형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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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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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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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건설자금이자
재개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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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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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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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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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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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국가유공자
체납회수
학교용지부담금
요건
판결일
경정
3년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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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진정명의회복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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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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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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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연명신고자
사법발전재단
카약
소재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
국민주택규모
공유물 분할
임대료
용역비
아파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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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감면기간
경정처분
가등기
도서관
명도비용
노인복지시설
실거래가액
10년
행정구역개편
경차
굴토작업
공원묘지
상속등기
출자
환부이자
대금지급 형태
일부납부
증여
영우아보육시설
법인등록세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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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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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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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무도유흥주점
증액경정처분
공동명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중가산세
분리과세
급식
대지안공지
5년
지점
국외근무자
연수관
마을회
양도소득세
직권등기
스프링클러시설
편의시설
화해권고
공매무효
직원
프랜차이즈
세대분리
법인분할
계약파기
판결
일반부두
대한결핵협회
위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변경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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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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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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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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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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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적용비율
발전소
보일러
진입도로 공사비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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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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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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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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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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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도급계약
무도유흥음식점
인근 사찰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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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제한
사면용지
수용재결
일반분양
재산분할협의
초등학교 배정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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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전입일
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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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종업원
사용본거지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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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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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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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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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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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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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승계
보통징수
미사용승인
레저시설
일반관리비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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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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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외국
사유재산
수익
안분
주민세
사업용
전매
건수
부재부동산
현황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형식적인 소유권
신고필증
고급오락장
사업권양도양수비
자동차세
치매요양병원
건축중
진입터널
지입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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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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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할부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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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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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수입신고필증
실버타운
구거
말소
화물운송용선박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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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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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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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무상양수도계약
산업용건축물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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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시장
승계취득일
시가표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청소년수련시설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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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크레인
원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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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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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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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점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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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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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철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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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보수
수평보행기
공사비용
재척기간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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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지상권
사용승인
수정신고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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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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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과세대장
부당이득
숙소
배당
과세권
종교법인
조세특레제한법
대물변제
경형
시공참여자
부담금
무도장
흡수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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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일반건축물
내항선박
종중
특별징수
할부이자
법무사 비용
세율
가스관
가스주입기
대리사무계약서
소사장제
사업시행자
중과세
한국토지공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주거용
직원숙소
단독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경과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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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
보험설계사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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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비과세
해제
전기인입비
대체취득한자
공사원가
감면조례
소규모주택
자생단체
전도사
유사한 인근 주택
시각장애인
당연무효
시설공사
자연상태
취득세
준비중
조세범처벌법
사용승인일
비영리사업자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박물관
멸실차량
수수료
외항선
원형지
사업양수도
보험
착오
임시사용승인일
확정일자
인증
전국합산
숙박업
구축물
장학회
지급한금액
대체산림조성비
계약일
가산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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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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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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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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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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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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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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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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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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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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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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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조정조서
과표
주택건설
말소등기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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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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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국제물류주선업
spc
자본금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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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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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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