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업소게
계약서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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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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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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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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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계약해지
도축세
부담부증여
공장입지기준면적
단란주점
건축주감면
주거용
준비중
감액
미미한 금액
이사
원형지
조례
지역주택조합
이전등록
주택보증회사
영업장소
임대
모선터널
사용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종합합산
봉인
연대납세의무
사용
무도유흥음식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학교
지목변경
과세대상
주방 후드시스템
대금지급 형태
공동주택
재척기간
전환
댐
외국
분양권매매계약
사실상 취득가액
설립등기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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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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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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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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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추징
영주권
형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가스주입기
코너카드
사실상의 소유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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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권제한
지방세정팀-5266
매매용
도시계획세
잡종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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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중과
2006년
일용근로자
고급주택
압류처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2년
농촌체험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저장시설
수령일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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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요건
지급한금액
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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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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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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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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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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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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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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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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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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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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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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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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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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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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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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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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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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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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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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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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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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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국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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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대납금
등록세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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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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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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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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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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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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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평생교육단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법건축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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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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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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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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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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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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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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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직무
사전통지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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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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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사회통념
선수금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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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건축물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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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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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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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가전제품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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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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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의료업
여호와의 증인
환부청구권
지점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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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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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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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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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국제물류주선업
공부
대물변제
학교용지부담금
등재일
사업양수도
지방이전
복리시설
안분
세대분리
물건
단서조항
미등기.취득세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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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전부금
진입터널
할인
조세범처벌법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소유자
보충금
복리후생비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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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종합토지세
노인정
카약
노래연습장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중단
환부이자
자회사
대위등기
체바지
계약자변경
유증
원인무효
화물운송용선박
간주취득
출자관계
압류선척주의
도난
신규채용
명의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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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명의변경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법인세할
사업장
위탁운영
도급금액
청산금
국외근무자
직권말소
감정평가사
제사
직접부과
장부가액
공정률
지방세
보일러
혼인
명도소송
과세예고
수익
완공
무상거래
공공공지
호수별
국가
비영리사업
차고용 토지
임대사업자
주차선 도색
사실상 취득
개시
자산
정부출자법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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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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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하자보수충당금
인가
아파트형공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손실보상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감면
외부형태
지방공사
등록
수입
조형물
다가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단법인
도로
시효취득일
무상양수도계약
다가구주택
설립
소각
가결
평가가액
압류해제
미등기
종업원할
배당
송달
전용면적
채광계획
한전
이전
주식회사
비업무용 토지
병원
주택개발사업
국공유지
증축
가산세
임의매각
수입신고필증
방화
실종
현황
자기소유
일시 휴업
인텔리전트빌딩
처분신탁수수료
협의이혼.채무승계
신용불량
신탁해지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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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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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가설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마을회
지연
사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도
임대계약연장
매매대금
처분
출연재산
공유물
관광유흥음식점
사인증여
사업소세
철거명령
자동차세
과세자료열람
상수도부담금
교회운영재원
체납
할부계약
무효
임차보증금
개별주택가격
학교기업
상조회
공공용
근저당설정
장부가
양수발전소
퇴직공제증지
일반주거지역
소득세액
감액결정
종교단체
거주
주택조합
내항선박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이자
창업벤처기업
직전년도
전국합산
업주
상가
공매
주차전용
건수
이혼
등기관
리스이용료
임차계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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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실거래가액
서울
지방세 우선
질의회신
고급오락장
해석 변경
장애인
대표이사
경차
전기인입비
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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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당기비용
견본주택건축비
사실상의 취득가격
수목
멸실예정
외국인
지방소득세
선로시설
담배소비세
운영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동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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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법인설립일
종전조례
농업협동조합
간주취득세
과세대장
매매
재개발
국민주택
취득가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일
목사관
실거래가
납세의무
배분
특수관계
배수시설
중가산세
한국토지공사
스토퍼
사업약정
폐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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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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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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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보통징수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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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장 공사비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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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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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산업용
가설재손료
자동차검사소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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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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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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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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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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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세면적
아케이드
분사무소
사회 단체
대체산림조성비
시장정비사업자
공동시설세
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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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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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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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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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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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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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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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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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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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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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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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도시형공장
물적분할
조합원
확장
공유물 분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중납부
상환용
대표자
신호등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금융리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토지거래허가일
공유수면매립토지
공정증서
조건부매매계약
Crane
감면조례
주택재개발사업
영업장
전
보류지
기업부설연구소
체육관
장부
주식
덕트
증여계약서
묘지
관리처분
보상금 받은 날
직원숙소
연체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허가취소
쌀직불금
임시용건축물
굴토작업
선박
비용
포괄승계
보상가액
토지계정
분양가액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10년
별도합산
장애인 임대아파트
부기등기
사용승인서교부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국가유공자
원형보전지
감면신청
공원묘지
공장감면
부당이득반환
창고
대도시
골프
명의신탁해지
공무원
20%
구거
사업양수인
자동차정비사업
출자금
가격검증
부동산실명법
공장용지
농특세
재개발조합원
차량
시효
유흥접객원
디스펜서
중소기업진흥
대출수수료
배당이의
연부
사옥
해운업
근저당
정당한사유
건설자금이자
납세의무자
수증자
단독주택
납세담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취득세신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휴면법인
추가매입비용
유예기간
산업단지
평생교육시설
도급제
농어촌특별세
이의신청
직접사용
환지
휴먼법인
조경공사비
체납회수
변경공사
전세권이전등기
금융컨설팅 수수료
소재지
계약금
기타등록세
기업어음
무기고
사실살 현황
부두
일반건축물
멸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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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계약일
조세특례제한법
청소년수련시설
과점점주주
신탁등기
산업용건축물
장학단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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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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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조건
수입면장
신고납부제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시설대여업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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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유류분반환청구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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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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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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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자
실종기간만료일
방파제
공공사업
회계처리
저당권
대지안 공지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업자등록
비율
인테리어
직권등기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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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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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감면세액
미준공
과세기준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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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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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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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판결문
환매
신탁자
분양처분고시
비업무용토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용협동조합
채권압류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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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세대분가
고유업무
견해표명
주택의 부속토지
위헌
공매통지
조세특레제한법
금융부채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토지수용
취득후
변경된 해석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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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계약해제
수로터널
비업무용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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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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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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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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