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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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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근저당설정 사용승인일 교환취득 불법확장 지연 지목변경 일시적 취득가격 납세담보 잡종지 양수발전소 공사비용 과세권자 도시계획세 녹색인증 지방공사 가스관 주택건설사업 유원지 입주권 탈수시설 공연법 과세예고 새마을금고 고물상 도서관 신고필증 도시환경정비구역 산업연수생 한시적 제사 스낵코너 특수관계인 건축중인 건축물 처분신탁수수료 잔금지금일 종합합산 재척기간 당해세 금전신탁 행정안전부 단서조항 과세요건 제각 골프장 선박 정리채권 석재공사비 제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공시 폐업 증액경정처분 보충금 어린이집 목사관 사업자등록 사용료 사실상 소유자 실종기간만료일 건축물 납부 제무재표 압류처분 조세채권 종업원 취득세 운동장 명도비용 설립일 세차장 명의 사서증서 구법 자생단체 변경신고 분할 영농 질의회신 타워크레인 프리미엄 급수시설 공인중개사 6개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취득세신고 대위등기 제3취득자 지방자치제도 시행인가 연장 주택건설사업자 종합토지세 법인설립일 등재일 계약취소 재해 물건 인텔리전트빌딩 교환거래 실거래가액 사전통지 해운업 골프 부대사업 자경농민 등록원부 과점주주 건축임대 고정자산 이의신청 신고가액 일반부두 건당 기타등록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스프링클러시설 일반관리비 멸실 공장용지 사업용재산 개시 소급 수익사업 원인 과세기준일 교육장 분양권 조합 사실상 현황 퇴사자 출자법인 원천징수 감면기간 통지 감액 국가유공자 사용폐지 세금계산서 장학금 공개경쟁입찰 별도합산 계약기간 소송중 개인명의 경정 부담부증여 개인간 거래 부당이득 소유권보존등기 원양어선 대물변제 중소기업진흥 준비중 가등기 개정 항만 신뢰보호 명의변경 계약해지 명의개서 원상회복 존치기간 부재지주 전도사 지분제 주택건설 조례 노인복지시설 표기 외항선원 잔금 국세청통보자료 현황부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할부 등록 신용불량 일부납부 분할특례요건 자동차 농지 부과제척기간 실거래신고 주택보증회사 해석 변경 강도사 신고납부제도 철거명령 전업농 부속토지 무상거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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