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기산일
부당이득금
사업기간
저당한 사유
전용면적
출자금
부득이한 사유
기업어음
수령일
업종추가
시설대여업
유치권
사용승인서교부일
주금납입
객석
계류중
가감산율
위탁
리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인근 사찰의 반대
완납일
압류효력
일반분양
창업보육센타
사업양수도
지분제
대도시내
골프회원권
체바지
과세권자
재개발조합원
납세지
주사무소
종중명의
증여계약서
주거용
평가가액
교환취득
수용재결
화해권고
고물상
과점주주
대체산림조성비
인라인스케이트장
포괄승계
창업벤처중소기업
불교
특별징수
도시형공장
도급제
공정증서
영업주
법인분할
무상승계취득
개시
자본금
신의성실
판매후리스
열쇠
미등기
무상
구거
엘레베이터
불법확장
면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종업원할
일시 휴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용자
반출신고
카약
직접사용
지입차량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상환용
동별
권리의무승계
저장시설
운영소득
행정안전부
과밀억제권역
내항화물운송사업
질의회신
명의신탁
분할특례요건
재해
무허가주택
분할합병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지입
급여
사유재산
면허세
저당권 설정액
증축
배분
임대사업
도급금액
재건축조합
압류해제
비닐하우스
취득
도난
지목변경
종목
직전년도
호수별
유상세율
대리인
2차납세의무
보상가액
국공유지
잔교
일반건축물
기계장비
간주취득세
연장
접대비
주택
공사
세액부담
분양대금
업태
대체취득
지방공사
연합조합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직무
조세범처벌법
주차장
당해세
대물변제
국가유공자
대지권
비율
분사무소
경정처분
잔금납부
대주주
프리미엄
손실보상금
계약파기
원형보전지
카누
상속등기
대리사무보수
시효취득일
거래가격
공매무효
직원숙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재일
증액경정처분
발코니
임대사업자
골프
노인주거복지시설
직접부과
지역개발세
치매요양병원
석재공사비
지목
중지
압류선착주의
신탁해지
석유비축기지
장애인
진정명의회복
하나의 공장
의료법인
신규등록
미등기.취득세
징수유예
미등록
사용료
경매
배당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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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무도유흥음식점
채무인수
매매용 중고자동차
소유권보존등기
2개월
Crane
사업권양도양수비
재개발조합
과오납
자연상태
기본재산
자연채무
병원
사업소
사서증서
장학금
취득신고가격
유료
명의신탁해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서민주택용토지
경락
외항선
유치원
콘도미니엄
수증자
공동주택
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건수
사실상
무형자산
비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개별화물운송사업
명도소송
임차인
분리과세
사업소게
외주비
수익증권
태양광발전시스템
묘지
장례식장
보험
원천징수
명도비
크레인
불성실가산세
신탁
재단법인
임대의무기간
주주명부
임원
자동차판매업
진입터널
중가산세
자경농민
임시용건축물
법률자문 및 고문료
비업무용
퇴직급여충당금
본점이전
경과
주택건설용 토지
계약취소
3000원
신규
물건
욕실장
기숙사
정부출자법인
개인간거래
정수장
미미한 금액
단서조항
유사한 인근 주택
중앙조절식
분양가액
등기소 각하
채광계획
출자
지분
대금지급 형태
잔금지급일
공용
유예기간
사용승인
주차전용
경정등기
환급
승계취득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취득가격
1가구1주택
방화
주방 후드시스템
공지
사용본거지
명의자
멸실예정
인낙조서
분할
국제물류주선업
미술장식물
멸실차량
감가상각
무도유흥주점
수정신고
채권압류
필로티
분양권매매계약
통지
제조업
자회사
이전등기환원
가스충전시설
지방세정팀-5266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고유업무
임대계약연장
일용근로자
미장석재
신용불량
건당
편의시설
업무용
예외
예정신고
유한회사
신고대리
임대용부동산
당해철거
공동소유
사무실
부기등기
취득가액
신부
공유물
신규분양주택
조건
과수목
단체
전업농
식당
세액상한
실거래가액
지점
수로터널
일시적
등록면허세
사업양수
판결문
대한체육회
건축물
주택건설
1년
부재부동산 소유자
동일세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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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농업협동조합
장부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용토지
비업무용토지
벤처중소기업
조정결정서
담보신탁보수
사용면적
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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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용역비
개정
지방세 우선
감자
위법건축물
사간급
차량등록
부가가치세
자연학습체험장
사해행위
목장용지
법인균등할
법인장부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신고불성실
지연
가격검증
납부일
직원
임시사용승인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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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관행
공매
세차장
도로
시설장
연부
화해
공유수면매립토지
확정일자
수익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이자
휴먼법인
경정
자동차
인테리어
세부담상한
종전조례
유상승계취득
견본주택건축비
산업단지
명의변경
납세담보
미분양
근저당
국외근무자
금융리스
의료업
대체취득한자
아파트
착공
전세보증금
주행거리
환부이자
보통징수
무납부고지
연수관
차고용 토지
과점점주주
금융컨설팅 수수료
무상거래
명의
기부채납
소사장제
원양어선
최초
레저시설
사인증여
과세기준일
계약금
지역주택조합
화물운송용선박
지정
수평보행기
굴토작업
한국토지공사
사회통념
비업무용 토지
잡종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중과
대표자
선교
할부
자동차정비사업
부목사
채권금액
보충금
건축허가
대체입주
1구의 주택
말소등기
나이트클럽
오수처리장
지방이전
감정평가수수료
청소년단체
명의도용
별장
합의해제
종교단체
과세대장
변경신고
장부
철거
부두
Rack
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비영리법인
제2차납세의무
개별주택가격
공장입지기준면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당이득
사업인정고시일
명의개서
이주비
강도사
재증여
임금채권
대표이사
신축
자동차세
계약자변경
매수자
지방자치제도
차량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소재지
종교
사업확장
단독주택
재개발
당연무효
공개경쟁입찰
사면용지
캬바레
공공용
취득의 의미
공장용지
채권매입비용
부과제척기간
전세권이전등기
재산분할협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우선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고급주택
나대지
하자보수충당금
증여
우선순위
한정상속재산
법인전환
이의신청
환급불가
자산총액
전부금
시장재건축사업
공여하는 토지
만료
선수금
관광음식점
개수
특수관게인
임대료
익일
개인간 주택거래
공유물의 분할
정비기반시설
세무공무원
시가표준액
부설주차장
집합건물
사단
매매
말소
매각
정리채권
사실상 현황
대한주택공사
승계취득
추가매입비용
실종
유증
자기소유
지분공여도
제단
과표
인가
원상회복
회원권
제한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미사용승인
명의개서일
할부대출잔액
일부납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신탁등기
법무사
현황
계약일
보상비
청원경찰
정당한사유
영농법인
조특법
표기
근린상가
실명전환
서민주택
인텔리전트빌딩
간주취득
공연법
법인등록세
노래방
상실
연명신고자
취득세
자산교환
이사
무허가건축물
농특세
전입일
대출취급수수료
지방
이혼
덕트
잔여지
출연재산
전도사
금전신탁
인수
공매통지
교환계약
개인명의
조형물
노인복지시설
스낵코너
혼재
부양
완납
초등학교 배정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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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
낙찰
대도시
초과
개별사업자
20%
계약기간
노인정
재산할
흡수합병
납세의무자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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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원형지
헌법
제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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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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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구분등록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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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골프장
학교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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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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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척기간
신호등
창업벤처기업
붙박이
대지안공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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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범라운딩
건축임대
영농
부도
할인
명의신탁약정
건물주
주택개발사업
사회복지
코너카드
공장
설립
고용관계
청산금
시각장애인
교환
30도
훼손지복구비
장학법인
매점
합유
주택건설사업
추가금
승계계약
개인간 거래
법인
실종기간만료일
농로
시설공사
스키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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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분비율
스프링클러
다락
운영자
종합합산
증설
부재부동산
토지계정
전국합산
제각
지주회사
상속
기타등록세
가설재손료
컨테이너
근린생활시설
소득세
사업약정
주유소
사권제한
교회운영재원
시장정비사업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조경공사비
예정
기업부설연구소
초과지분
도급계약
리스이용료
경형
탈수시설
경개계약
기계장치
중과예외대상
골프연습장
냉방설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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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업용 고정자산
지방소득세
판결일
협의매수계약
소유권
사실상 취득가격
연접
원인무효
사실상취득
연결납세법인
신고가액
임대
방송위원회
분양권
분양처분고시
학술연구단체
신용협동조합
어린이집
한정승인
소득세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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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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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공공공지
임대수익
사망
아케이드
리모델링
업종변경
철도부지
상한제
의료
회계처리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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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공원묘지
무기고
처분
감정평가사
포상금
명도요청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도
공인중개사
중복
송달
폐업
할부이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평가액
구법령
퇴사자
제3취득자
포장공사비
형부
체납
수익사업
spc
무상양수도계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부
유상승계
감액결정
신고납부제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유흥주점
농지
아파트형
조직변경
세대분가
장학회
부담금
사택
공사비용
소멸시효
사유지
매매용
압류처분
미술관
여호와의 증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구축물
수탁
외부형태
도축세
임시사용승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보상금 받은 날
지상권
이전등기
새마을금고
보상일
내항선박
대출수수료
준비중
회사정리법
체납회수
건설자금이자
200㎡
수수료
소각
구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탁증서
판결
존치기간
명도
환부청구권
과세대상
항만
건축제한
사실상 취득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법인
세액조정
쌀직불금
법인장부
요건
사용일
본등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처분
설립일
승계조합원
정비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감사보고서
담임목사
공매통지서
해지
비과세
기중기
모선터널
위헌
징수권
목적사업
승계
영업장
대지안의공지
수입면장
사업자등록
장부가
세율
지급한금액
시공참여자
사용
가설건축물
압류선척주의
교육장
주식
이전등록촉탁
특수관계
외국
30일
주식발행초과금
이차보전출연금
토지거래허가일
환지
국가
부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주택재건축사업
건축허가제한
잔금지급
위탁운영
댐
유원지
렌트카
업주
수입신고필증
오수처리장치
도시계획세
3%
고급오락장
주민세
반환청구소송
신탁자
대납금
개인사업자
저당권
후생복지시설
선로시설
실거래신고
변경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부두
계약해제
권리의무승계계약
무허가
급수시설
과세자료열람
운동장
환매
상가
유류분반환청구
사업소세
최초분양
재산세
영농조합법인
대리사무계약서
법인설립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협의이혼.채무승계
대출연장수수료
화실
비영리사업
에어콘
세금계산서
공공사업
수용당한자
다가구
토지개발공사
결손
체육관
제외
목사
재신고
마을회
등록세
금융부채상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감액
할부계약
별도합산
공무원
계약해지
다가구주택
공동명의
사찰림
사법발전재단
운영비
해석변경
기술진흥단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허가취소
종합토지세
사업권
교부청구
당기비용
경차
장애인감면
납세의무 성립일
배수시설
공유물분할
별개
본점
미준공
방파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난방용 보일러
감면기간
소송중
개인
효력
감면신청
가족
주식회사
추가차량
협의분할
원시취득
직권등기
가압류
중단
국민주택
선박
금융지주회사
한전
지방세
시외버스
회사정리절차
임차보증금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국외거주자
부담부증여
창업일
수목원
염전
유흥접객원
교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인건비
조합원
금융부채
부속토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특수관계인
3년
주민등록
화해조서
휴업
용도구분비과세
소유권이전
담배소비세
수목
빌트인
합유등기
시가표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전기인입비
사실상 소유자
보류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채권
법면
사전통지
연체금
무도장
한시적
상수도부담금
자동차검사소
청구대상
현황부과
2년
보드스케이트장
500㎡
형식적인 소유권
과세예고
외국인
보험설계사
가결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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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근저당권
사전안내
할부수수료
행정구역개편
송전철탑
명도비용
재계약
사회복지사업
온천공
진정명의 회복
유통산업
이중납부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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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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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소급
고지서송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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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복리시설
주택가격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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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비영리사업자
청산
납부
착오납부
노래연습장
급식
최후
사용폐지
객실
영업권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출자관계
실종선고
분양
용도변경
고유목적
신고행위
과세표준
장애인 임대아파트
토지등급
가스주입기
대리사무
에어컨
입주권
농어촌특별세
확장
동일면적
공원용지
가전제품
적용비율
산업용건축물
숙박업
주민등록말소
물납
농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도금
체비지
복리후생비
국민주택규모
장기임대
협의이혼
변경된 해석
토지수용
발전소
취득일
무변론
부대시설
영주권
부동산가액
대안학교
종교법인
신규채용
과세
건축중인 건축물
산림경영계획
산업연수생
상조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스프링클러시설
디스펜서
조형물제작설치비
법인세할
90일
주차선 도색
휴면법인
잔금지금일
공용면적
연부계약
해운업
재건축
직권말소
신의원칙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분착오
확정신고
산박
이전등록
벤처기업
처분신탁수수료
쉼터
사실상의 소유자
등기일
주차장업
클린룸
일반관리비
주택조합
시설대여
과세요건
건축중
환부
변동
부동산실명법
공실
산업용
공시
완공
계약서
물적분할
국세청통보자료
자생단체
프랜차이즈
기부금
선가압류
철거명령
임차계약
등기관
취득세신고
일반주거지역
정당한 사유
목사관
부동산
자치단체
판단
공사원가
예식장
주택건설사업자
매매대금
임의매각
부재지주
종중
대한결핵협회
합병
사회 단체
조경
상주참사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고의
조합
전환
상수도인입비
시장
감면
중과세
체납처분비
전
해석 변경
폐염전
관광유흥음식점
수선공사
예측가능성
가산세
과학기술부장관
선박대여업
사업용
과세면적
소유권이전등기
개별공시지가
공장감면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조례
신뢰보호
냉각탑
교부일
세대분리
서울
Conveyor
사용승인일
증자
양수발전소
평생교육단체
변경
소송
등록원부
봉인
재임대계약
사회단체
불하
존속
계약
사업약정서
납세의무
창고
고지서
대지안 공지
외항선원
취득후
신청
무효
사업시행자
견해표명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세액
소액
설립등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이전
폐가
영우아보육시설
분담금
단란주점
임대주택
가처분
현황과세
가스관
보상금
법무사 비용
이자비용
사실살 현황
신축공사
제사
감면조례
시효취득
토지
타워크레인
부과제척
연대납세의무
전매
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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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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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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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
원인
수입
양도양수비
농공단지
건축주감면
사업장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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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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