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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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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건물 미등기 무상거래 분사무소 직접사용 압류처분 미준공 주차장 취득일 재건축 원상회복 다락 압류효력 100㎡ 자치단체 부두 시각장애인 국가 잡종지 해석 변경 과수목 이차보전출연금 중지 저당권 법인장부가 제3자 무허가주택 물건 훼손지복구비 계약기간 공동명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부채 장기임대 무변론 사면용지 전세보증금 헌법 내항화물운송사업 직전년도 장학단체 학교기업 굴토작업 주택 세액조정 목사관 화해조서 레저시설 지목 이의신청 근저당권 임시사용승인 이자 유사한 인근 주택 실종 취득가격 단체 업종추가 임대 말소 임야 취득의 의미 사옥 조언 주택건설사업 토지거래허가일 담보신탁보수 2차납세의무 개인사업자 봉인 안분 인근 사찰의 반대 경락 객석 경형 해운업 대출수수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범라운딩 판결문 양수발전소 관광음식점 2006년 체납처분비 사용폐지 가전제품 분양가액 세대분리 감면 원인 초과 가스주입기 이자비용 중앙조절식 새로운 취득 말소등기 대리사무보수 산박 비율 1세대1주택 사인증여 과세면적 중가산세 대물변제 수입 이전등록촉탁 교환계약 토지계정 진정명의 회복 폐염전 차고용 토지 별장 30도 분양보증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감면신청 자연학습체험장 신고대리 하자보수충당금 연수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할부 체육관 원시취득 주택의 부속토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추가매입비용 분양처분고시 디스펜서 할부이자 자산총액 세차장 조합 제외 화실 명의개서 국세청통보자료 해지 전기인입비 소각 회사정리법 외항선 정부출자법인 잔금지급일 사도 무허가 존치기간 사업인정고시일 종합토지세 공유수면매립토지 재개발 추가차량 화해 비과세 지분공여도 운영비 부당이득금 제3취득자 리스이용료 미등록 사실상의 취득가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항만 사업용 고정자산 계약금 재해 전입일 대출연장수수료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유권이전등기 무형자산 존속 창업일 변경계약 산업용건축물 사업기간 불교 고정자산 감사보고서 종목 도급계약 공공사업 90일 보상비 유통산업 낙찰 확장 임금채권 대지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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