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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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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직권말소 업종변경 잔금지급 임대수익 20% 200㎡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추가차량 납부안내 복리시설 자산총액 주민등록 조세범처벌법 보상금 객실 실거래가액 한정상속재산 체납 청산 시효취득일 90일 감면세액 감면기간 신탁등기 신의원칙 환매 서민주택용토지 종합토지세 자생단체 종목 외부형태 매각 저당권 일용근로자 정비구역 관행 화물운송용선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이전등기환원 전부금 해운업 주택개발사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년 공무원 원시취득 감액결정 임시사용승인일 전세권이전등기 신규분양주택 멸실예정 수입 예식장 국가유공자 대체산림조성비 가설재손료 현물출자 명의신탁 현황과세 노인정 할인 소멸시효 건축제한 분할합병 연체금 원인무효 배분 부도 이주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멸실차량 유흥주점 금융부채 포상금 당연무효 잔금지급일 교회운영재원 계약자변경 정당한사유 공유수면매립토지 이차보전출연금 농공단지 매매용 신뢰보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중지 에어컨 개인간 주택거래 과세대장 상수도부담금 주택건설용토지 등록원부 전용면적 헌법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급수시설 묘지 비영리사업자 지목변경 동일세대 할부이자 교환 증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신탁해지 병원 사권제한 사회통념 전환 녹색인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방이전 회계처리 포장공사비 신탁자 제외 등록 해석변경 한국토지공사 주식 새로운 취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유한회사 화해권고 건축중 장기임대 정수장 자산교환 만료 존속 제2차납세의무 렌트카 등록면허세 대체취득 사용본거지 승계 항만 사전안내 차고용 토지 하자보수충당금 스프링클러시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코너가드 명도비 무허가 인낙조서 토지개발공사 영유아보육시설 세율 아파트 개인사업자 무효 자동차정비사업 학술연구단체 조경공사비 양도소득세 주주명부 변동 위탁 조경 대리사무 미등기.취득세 전국합산 환급불가 압류해제 합병 차량 지상권 부과제척기간 신고대리 사회복지법인 보충금 주택부속토지 저장시설 지방세 우선 미사용승인 취득 담보신탁보수 시공참여자 종교목적 원양어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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