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추징
감면
종교법인
세부담상한
사권제한
미술관
혼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견본주택건축비
주방 후드시스템
영업장소
납세의무자
유흥접객원
부당이득반환
100㎡
신고행위
할부계약
비업무용토지
담배소비세
가스충전시설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회 단체
채무인수
온천공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양수도
화해
산업용건축물
대체취득
일반건축물
창업일
노래연습장
폐염전
만료
세무공무원
콘도미니엄
종교목적
비율
관광음식점
업종추가
산박
명도요청
대납금
금융컨설팅 수수료
해석 변경
소송
정부출자법인
장부가액
외국
신고대리
우선
목사관
중소기업진흥
사실상의 소유자
공부
평가액
무상양수도계약
당기비용
압류처분
이중납부
등록세
학교법인
등록원부
축조공사
대출수수료
종업원할
대한결핵협회
상환용
납부안내
수익증권
부담금
중앙조절식
어린이집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태양광발전시스템
주택재건축사업
평생교육시설
렌트카
지목변경
비영리사업자
사실상 취득가액
헌법
구법
원양어선
수입신고필증
농어촌특별세
국외거주자
폐업
상속등기
전국합산
제외
지목
화해권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소급
설립등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록
근저당
사업자등록증
납부
교통안전관리공단
존치기간
매점
부대시설
확정일자
인테리어
시설공사
개인간거래
가결
진정명의 회복
지방세
부도
지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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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직원
사간급
교회운영재원
소액
사업양수
대체산림조성비
명의개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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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명의변경
지분제
법인설립일
자본금
사실상취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주택개발사업
출자관계
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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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표기
무허가
계약
방파제
증여계약서
단서조항
이전등기
잔금지급일
법인분할
상조회
취득
완공
원시취득
수용재결
매매대금
2차납세의무
사업권양도양수비
분할합병
유한회사
대한체육회
보드스케이트장
개정
철거
경락
임야
조경공사비
직전년도
세차장
열쇠
실거래신고
현황
채권금액
직접사용
대출취급수수료
제3자
경정
신탁해지
승계취득일
자산교환
1년
댐
사용
유상승계
고지서송달
공개경쟁입찰
포상금
재척기간
수익사업
선로시설
신용불량
주사무소
저당한 사유
유사한 인근 주택
관광유흥음식점
비용
보상금 받은 날
수입면장
대리인
과세권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환급불가
사유지
상한제
승계
특수관게인
환부청구권
급식
보상일
분사무소
이의신청
골프장
건축물
공원용지
환부이자
외부형태
자연학습체험장
사무실
현물출자
불성실가산세
지입
사용본거지
운동장
거래가격
Rack
모선터널
부속토지
포괄승계
저장시설
과표
자치단체
임대주택
내항화물운송사업
상주참사
농공단지
주금납입
경형
종교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실살 현황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전입일
캬바레
미사용승인
체비지
숙소
고의
광업권
분양
개시
유치원
타워크레인
취득세신고
코너카드
이전등기환원
사회복지법인
석재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해석변경
사회단체
해운업
단체
재증여
소유권이전
코너가드
재개발조합원
편의시설
자동차
법인장부가
신뢰보호
수입
소사장제
건물
도시형공장
분양권
주택건설용 토지
계약해제
Crane
차량등록
잔여지
오수처리장치
복리후생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일반관리비
미준공
한전
금융부채상환
당연무효
공동소유
사용승인
세대분가
장부
납기
개인
국민주택
변경
사실상 취득
유류분반환청구
2006년
가설건축물
합병
덕트
구거
영업주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업용재산
위탁
주행거리
(사)대한한의사협회
조건
부과제척기간
대물변제
본점이전
10년
가압류
산업연수생
확정신고
청구대상
장부가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제도
주차장업
판단
임금채권
종합토지세
수탁자
유료
교환취득
시가표준
기술진흥단체
인라인스케이트장
경매
예식장
다가구주택
상수도인입비
모델하우스
납부일
기업어음
조형물제작설치비
실종선고
교육장
행정구역개편
추가차량
물건
등록면허세
벤처
허가취소
냉방설비
예측가능성
대체입주
spc
사유재산
의료업
병
5년
장례식장
내항선박
부양
소득세
건축허가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당해철거
건수
사용승인서교부일
주식발행초과금
직무
의료법인
공시
저당권
주택가격
전
법인균등할
사업소게
설치비용
레저시설
사실상 소유자
등재일
재임대계약
주택감면
재개발
사업소
진입터널
부두
일시적
조세채권
시각장애인
실종기간만료일
질의회신
무형자산
도급제
완납
경과
연명신고자
스토퍼
공정률
납세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보험설계사
고유업무
지방소득세
영농
증여
인수
환지
회사정리법
소재지
주유소
공매통지서
대도시
할부대출잔액
해지
교부일
금융부채
기본재산
방송위원회
전용면적
고급주택
지연
신축
대금지급 형태
국세청통보자료
공지
토지수용
분할
개별화물운송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할부
별개
프랜차이즈
다가구
임시사용승인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노인주거복지시설
리스이용료
구법령
다락
창업벤처기업
고물상
묘지
한시적
건축주감면
감가상각
조정결정서
용도구분비과세
외주비
퇴직급여충당금
이사
지역주택조합
과세예고
결손
동별
보상금
면적
취득후
장애인감면
계약해지
공유물 분할
30일
배수시설
시효취득일
공원묘지
특수관계인
기계장비
에어콘
판결일
사업자등록
법무사
추가금
주차전용
과세요건
진입도로 공사비
시범라운딩
주택보증회사
사용일
대리사무보수
시장재건축사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목사
가격검증
법인
지입차량
잔금
비닐하우스
산림경영계획
3년
취득일
도서관
공매통지
과세기준일
철도부지
도급계약
신고납부제도
법인장부
집합건물
선교
기중기
부동산실명법
학교
채권매입비용
승강기
법무사 비용
임대계약연장
말소
제2차납세의무
자연상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명도소송
이자비용
발전시설
협의매수계약
수선공사
임대사업
일반부두
시외버스
법인세할
압류해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분리과세
등기소 각하
종교단체
자경농민
가산세
판매후리스
지방
객실
식당
양도양수비
화물운송용선박
수령일
신용협동조합
비과세
가감산율
업태
무상양여
벤처중소기업
세액부담
부기등기
소송중
보일러
예정신고
취득의 의미
붙박이
자생단체
실거래가
차고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설립일
1세대1주택
사회복지사업
분양대금
조정조서
신고불성실
주택건설용토지
가산금
기타등록세
가족
화해조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
잔교
안분
차량
과세대상
대리사무계약서
중지
사업약정서
본등기
개별공시지가
사업권
구분등록
분할특례요건
조건부매매계약
국민주택규모
혼인
무상승계취득
창업중소기업
간주취득세
정비기반시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탈수시설
견해표명
공공공지
취득신고가격
환급
이전
사실상 현황
특별징수
협의이혼
존속
담보신탁보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법건축물
신의성실
오피스텔
벤처기업
무상거래
직권말소
할부수수료
금전신탁
동일면적
공용면적
사업장
위탁운영
체바지
잔금납부
외항선
잡종지
교회
화실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시장
채광계획
고유목적
매매용
스키장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과점점주주
포장 공사비
개별사업자
재단법인
장학법인
계약서
2개월
경정처분
자동차정비사업
새마을금고
이전등록촉탁
인낙조서
회계처리
선박대여업
개별주택가격
신고필증
불하
선수금
본점
용역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농지
녹색인증
보건산업진흥원
과세권
오수처리장
인증
최초
감면조례
부과제척
압류가액
송달
유통산업
고정자산
담임목사
출자법인
외국인
명의
전세보증금
임시사용승인
농장
명의개서일
가스관
압류선착주의
실명전환
효력
국가
기부채납
신탁등기
실버타운
운영소득
스낵코너
최초분양
배당
사용면적
사법발전재단
주차선 도색
가처분
원형지
계류중
건물주
설립
병원
에어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무도장
자연채무
선박
아파트형
분양보증수수료
조세범처벌법
별도합산
근린상가
유예기간
농로
조언
장애인
명도비용
지분공여도
소멸시효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옥
해제
무변론
우선순위
감자
과세표준
도로
과오납
상호교환
감액
파산
물적분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형식적인 소유권
주택
부채
증설
포장공사비
시설대여업
신규분양주택
신고납부
조합
저당권 설정액
대주주
사인증여
안내
공공사업
항만
기계장치
대안학교
조특법
증여계약
업무용
국제물류주선업
호수별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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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선가압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부금
경차
공장용지
공연법
특수관계
광고비
대지안의공지
법면
교환계약
주택건설
승계조합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부재부동산
과점주주
사용승인일
손실보상금
압류효력
환매
무기고
주민등록
대출연장수수료
채권압류
일반주거지역
준비중
지분비율
미술장식물
수용당한자
강도사
보류지
형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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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이혼
증축
단란주점
중도금
한정승인
건축제한
수익
치매요양병원
신청
시효
유상승계취득
가설재손료
직접부과
공동주택
실거래가액
사용료
중과
경정등기
반환청구소송
휴면법인
사전안내
물납
정수장
보상비
당해세
납세담보
주택부속토지
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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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일시 휴업
지방이전
재신고
가전제품
임대
멸실차량
골프회원권
노인정
제단
주택의 부속토지
초등학교 배정
건설자금이자
과밀억제권역
계약금
컨테이너
예외
변경된 해석
숙박업
주차장
목장용지
송전철탑
등기
개수
중과예외대상
부담부증여
출자금
사도
실종
재건축조합
감사보고서
무허가건축물
수탁
전세권이전등기
유치권
무효
지역개발세
수증자
마을회
지점
프리미엄
계약자변경
발코니
시행인가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채무승계
사단
감액결정
요건
고급오락장
재산세
미등록
신호등
아파트
착오납부
과세대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합산
아파트형공장
조경
도시계획세
철거명령
실수요자
사업기간
공실
부당이득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행
신규등록
정당한 사유
양도소득세
공사
등기일
주민세
용도변경
지방세정팀-5266
상실
자산
주택조합
쌀직불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방화
임대료
시설대여
명도비
관리처분
출연재산
일용근로자
무도유흥주점
부동산가액
휴업
체납처분비
사서증서
농특세
대표이사
출자
대표자
스프링클러
지방세 우선
제각
건축허가
간주취득
현황과세
공용
노인복지시설
대지권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주회사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금융지주회사
교환거래
시장정비사업자
산업단지개발사업
Conveyor
신탁
장학단체
외항선원
재계약
금융리스
신의원칙
건축임대
기산일
멸실
업종변경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과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엘레베이터
사업인정고시일
영주권
농업법인
후생복지시설
면허세
수평보행기
운영비
영업권
감정평가사
진정명의회복
명의도용
일부납부
원천징수
멸실예정
신부
조례
국가유공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취소
신탁재산
주거용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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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1가구1주택
변경계약
완납일
교부청구
권리의무승계
폐가
세액상한
공사비용
장학금
대지안 공지
비업무용
계약일
전기인입비
사실상 취득가격
보상가액
기부금
사면용지
필로티
미장석재
대지안공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연부
30도
무허가주택
압류
상가
토지계정
제사
부목사
시효취득
제한
불교
부대사업
영농조합법인
목적사업
소득세액
아케이드
보충금
적용비율
추가매입비용
공동명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재개발사업
노래방
난방용 보일러
학술연구단체
평가가액
부득이한 사유
쉼터
최후
매수자
개인간 주택거래
조직변경
제3취득자
직권등기
창고
구축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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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변동
근저당설정
임원
합의해제
잔금지금일
자산총액
급수시설
비영리사업
수목
유흥주점
자동차검사소
협의분할
행정안전부
사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회복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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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등기관
재개발조합
분양가액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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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복리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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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종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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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장기임대
부가가치세
자기소유
반출신고
계약취소
청산금
연수관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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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매매
사실상의 취득가격
감정평가수수료
전업농
증액경정처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연결납세법인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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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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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압류선척주의
부설주차장
이주비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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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계계약
산업용
주식
사업약정
분담금
부동산
가스주입기
근저당권
임차인
공동시설세
재산할
퇴직공제증지
소유권보존등기
조형물
과세면적
토지
무도유흥음식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가등기
이전등록
욕실장
연부계약
전매
업주
원인무효
시가표준액
주택건설사업
카약
잔금지급
200㎡
유원지
지상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체납회수
임대사업자
연대납세의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세금계산서
운영자
3%
주민등록말소
초과지분
신고가액
1구의 주택
정리채권
지정
신탁증서
공매
회사정리절차
임대수익
공정증서
디스펜서
공공용
명도
평생교육단체
명의자
카누
소유자
착오신고
중단
중소기업
봉인
농촌체험마을
휴먼법인
청소년단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세
공유수면매립토지
유증
영업장
위헌
골프연습장
영유아보육시설
법인전환
임의매각
공장입지기준면적
무납부고지
서민주택
개인명의
합유등기
소유권
부재지주
과수목
자동차판매업
한정상속재산
토지개발공사
확장
이자
인텔리전트빌딩
조세특레제한법
굴토작업
건당
납골당
전도사
연장
연접
대한주택공사
고용관계
거주
경개계약
할부이자
상속
일반분양
장학회
창업보육센타
자회사
종중명의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교환
냉각탑
학교기업
명의신탁약정
접대비
신규채용
리스
사용폐지
중복
초과
임대의무기간
스프링클러시설
공장
도축세
낙찰
과세자료열람
연체금
2년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부장관
사회통념
세대분리
토지거래허가일
대도시내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수도부담금
사해행위
정당한사유
공무원
재건축
유상세율
크레인
이차보전출연금
토지등급
사택
착공
면제
대리사무
수목원
지방공사
시공참여자
할인
개인사업자
배분
공여하는 토지
인근 사찰의 반대
공유물의 분할
종업원
소규모주택
매각
공유물분할
발전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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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건축중
비업무용 토지
인건비
세액조정
동일세대
국외근무자
리모델링
임시용건축물
청산
원상회복
수수료
흡수합병
착오
사업용 고정자산
예정
판결
공유물
사찰림
신의성실의 원칙
대위등기
지급한금액
사전통지
청원경찰
승계취득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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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수로터널
미등기
세율
보험
임차계약
판결문
미분양
사용자
입주권
공인중개사
시설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업소세
사업양수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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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분양권매매계약
감면기간
연합조합
중가산세
공매무효
새로운 취득
환부
건축중인 건축물
미미한 금액
법인등록세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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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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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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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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