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증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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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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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급수시설
미술장식물
산업단지개발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수목
수정신고
관광유흥음식점
증여
무상
원인
사업시행자
면허세
휴먼법인
보일러
부당이득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입일
선박대여업
계약파기
의료
유류분반환청구
협의이혼.채무승계
가스충전시설
식당
도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인증
과세예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조건부매매계약
일시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기산일
과표
낙찰
개별공시지가
수령일
정부출자법인
자연학습체험장
소득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객실
주주명부
유상승계취득
종합토지세
공원용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소유권이전등기
개수
조직변경
예정신고
대지권
대도시
승계취득
화물운송용선박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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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경차
재산세
직권등기
지방소득세
등록원부
안분
연합조합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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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제각
유원지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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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소득
이전
금전신탁
살수차량구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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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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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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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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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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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공무원
방화
이전등록
건축주감면
법인분할
유통산업
신부
지급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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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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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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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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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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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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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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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미
변경된 해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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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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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등록면허세
사업권양도양수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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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훼손지복구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폐가
Conveyor
고정자산
영업주
청원경찰
보상가액
채권매입비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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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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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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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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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불법확장
당연무효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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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폐염전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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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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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청산금
포장 공사비
사용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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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수탁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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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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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가산세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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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아파트
사용본거지
리스이용료
쉼터
취득가액
주택건설사업
체비지
골프회원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미분양
형부
대한결핵협회
배당
무허가
크레인
물납
사업소게
미등기.취득세
착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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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국외근무자
특수관게인
직권말소
수익사업
국제물류주선업
승계계약
관행
환부이자
흡수합병
부과제척
명의개서일
시가표준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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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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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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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일
목사
분사무소
헌법
완납일
압류
계약해지
산업용건축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추가차량
보상금
접대비
세액상한
소유권이전
변동
청구대상
공장입지기준면적
부동산
무상양수도계약
매각
미미한 금액
차고용 토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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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납금
사망
실수요자
공동소유
제단
쌀직불금
세대분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거래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시공참여자
재산분할협의
위법건축물
진정명의 회복
다가구
노래연습장
지입차량
주식발행초과금
기타등록세
공유물 분할
부대사업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가전제품
기술진흥단체
임차보증금
연수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산분할
불하
임대용부동산
세금계산서
3년
스키장
학교용지부담금
spc
종업원할
산업용
지분착오
의료법인
매매대금
회계처리
대수선
엘레베이터
포장공사비
대체산림조성비
부두
치매요양병원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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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근린상가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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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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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자동차세
창업중소기업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대체취득한자
개별화물운송사업
당해철거
선가압류
정비기반시설
공동주택
인테리어
학술연구단체
소유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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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법인장부
사실상의 소유자
공사
사업자등록증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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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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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방송위원회
구법
신고가액
중단
비용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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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격검증
수수료
시효취득일
말소등기
업무용
마을회
5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영업장소
납세의무 성립일
조세특레제한법
완공
농공단지
제3자
공장
추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내
주택보증회사
단서조항
형식적인 소유권
신뢰보호
사옥
골프장
이사
진입도로 공사비
조언
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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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할부계약
과점점주주
이차보전출연금
권리의무승계
실거래가액
사무실
청소년단체
법무사 비용
시가표준액
교부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노래방
과세대장
시각장애인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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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경과
경정등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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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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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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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매입비용
나이트클럽
휴업
무도장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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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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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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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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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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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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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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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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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복리시설
감면세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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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카누
별도합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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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급여
Crane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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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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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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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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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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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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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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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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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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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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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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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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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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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지분
우선순위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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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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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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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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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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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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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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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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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전세보증금
과세자료열람
사면용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합병
권리의무승계계약
환부
공동시설세
대체취득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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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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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세액조정
주금납입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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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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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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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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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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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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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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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대지안공지
기중기
부득이한 사유
계약자변경
행정안전부
출자
회원권
명의
외항선원
공매무효
명도
청산
파산
무형자산
부담금
금융지주회사
목장용지
유흥주점
무도유흥음식점
연장
철도부지
실종
주택감면
Rack
원천징수
현물출자
간주취득
산업단지
교환취득
할부
실종선고
근저당설정
영농법인
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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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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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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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유물의 분할
처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도시형공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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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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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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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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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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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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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배분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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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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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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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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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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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미등록
법인장부가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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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화실
승강기
환급불가
기계장치
잔교
조정결정서
업종변경
사회복지
건축제한
내항선박
신규등록
상가
신용불량
공매
채무인수
외국
세부담상한
한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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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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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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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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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압류선착주의
개인간 거래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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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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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국민주택
공원묘지
토지
전환
사유재산
주차선 도색
임시용건축물
일반관리비
매수자
취득가격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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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임원
건물
지방세정팀-5266
사업소세
과세권
제사
재임대계약
전
오수처리장치
임차인
기숙사
건축허가
특수관계
2개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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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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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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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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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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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신탁해지
운동장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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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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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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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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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과학기술부장관
이중납부
취득세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리채권
과오납
제한
교부청구
공개경쟁입찰
설립등기
환부청구권
방파제
종합합산
한정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