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100㎡
토지계정
직접부과
최초분양
주주명부
캬바레
적용비율
명도소송
감액결정
공유물분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년
노인주거복지시설
200㎡
소사장제
제3자
도축세
수입면장
제조업
증여
상주참사
견본주택건축비
부동산실명법
임금채권
임대주택
송전철탑
타워크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외
건축주감면
주식
위탁
교환
기숙사
부동산가액
취소
외부형태
공유물
초과지분
기부금
사업양수
종전조례
징수권
중소기업
유한회사
납부안내
면제
가스충전시설
과세권자
해석 변경
공시
창업일
리스이용료
해제
존치기간
멸실
신축공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보드스케이트장
필로티
세무공무원
자동차검사소
회사정리법
대리사무
예정신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설재손료
임대사업
특수관게인
학교
존속
사업권
잔금지금일
용역비
업종변경
신고가액
과세요건
안분
구분등록
나이트클럽
소액
1세대1주택
공원묘지
가처분
비용
일반분양
압류가액
소유자
대위등기
확장
클린룸
농촌체험마을
직무
보상일
고급주택
파산
새로운 취득
유료
담보신탁보수
승계취득일
목사
익일
보류지
소급
추가매입비용
신용불량
주차선 도색
사찰림
가결
중도금
소재지
500㎡
고지서
당기비용
임차보증금
복리시설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매매용 중고자동차
회사정리절차
체육관
10년
조세범처벌법
지역주택조합
단독주택
법인장부
장학단체
공동명의
공무원
채권압류
진정명의회복
감정평가사
조경공사비
부목사
분할특례요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조언
할인
건축허가제한
확정일자
정부출자법인
환지
납세의무자
지방세정팀-5266
조형물제작설치비
관리처분
의료법인
도급계약
포장공사비
법인균등할
처분
장부가액
중단
개인
과세예고
변동
시설장
상조회
회계처리
대지안의공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시효취득일
등기소 각하
급식
할부대출잔액
수로터널
제각
임대수익
공용
출연재산
내항화물운송사업
보건산업진흥원
종교법인
사실상 소유자
토지거래허가일
환급불가
명도
소각
이주비
지방소득세
납세지
명의신탁해지
원형보전지
신탁해지
감가상각
기본재산
건수
금융컨설팅 수수료
실버타운
분리과세
유상승계취득
이사
열쇠
프리미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용
해지
실종기간만료일
사용본거지
근저당설정
2차납세의무
수정신고
모선터널
설립일
렌트카
주사무소
연체금
사업약정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과제척
임차인
사업소게
임원
징수유예
평가액
경락
공실
연장
교회운영재원
산업용
사서증서
영농조합법인
대체산림조성비
비영리사업자
골프장
장학법인
직권말소
도시형공장
다가구주택
세대분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득이한 사유
정비구역
납세의무
유통산업
학술연구단체
법인장부가
분양대금
고정자산
감면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발전시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장애인
양도양수비
목적사업
개인간 주택거래
재척기간
사법발전재단
법무사 비용
법무사
사용승인일
증설
과학기술부장관
직원
사실상취득
채광계획
장애인 임대아파트
화해조서
명도비용
코너카드
시행인가
장학금
도급금액
학교법인
취득후
과점점주주
3%
양도소득세
세율
철도부지
사업용재산
사용면적
허가취소
영유아보육시설
매매용
경정처분
비업무용 토지
저장시설
사무실
재산할
개별사업자
현황부과
산박
착오납부
당해세
신청
비영리사업
신의원칙
정비기반시설
장애인감면
시범라운딩
동일세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분담금
운동장
과세면적
구법령
숙박업
종합토지세
취득
평생교육단체
채무인수
수탁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유류분반환청구
조형물
대출취급수수료
납세의무 성립일
미등기.취득세
지목변경
공공공지
대출수수료
보상금
물건
운영소득
공정률
공장
부대시설
중지
표기
2006년
특별징수
과세자료열람
명의개서일
직원숙소
영업주
항만
신규채용
배분
건축임대
연수관
무납부고지
전환
접대비
부당이득
무상
비업무용
사실상의 소유자
사업확장
우선
판결일
감면기간
진입도로 공사비
예식장
분양권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용부동산
자회사
현황과세
중앙조절식
초등학교 배정
농업협동조합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금융지주회사
사실상 취득
산업단지
영농
건물
운영자
영농법인
용도변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계약
대한주택공사
지분제
계약금
업무용
재개발
효력
청산금
자산
난방용 보일러
멸실차량
농지
부재지주
탈수시설
체바지
외항선원
대납금
전업농
사간급
반환청구소송
종교단체
조건부매매계약
소규모주택
주거용
지연
진정명의 회복
전세권이전등기
분양권
한정승인
정리채권
출자금
방송위원회
주택건설용 토지
사옥
쉼터
지입
선로시설
신탁
질의회신
체비지
감사보고서
창업중소기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식당
견해표명
주택건설사업
재신고
매매대금
지방이전
제사
과세표준
대도시
압류선착주의
주식회사
창업벤처중소기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관광유흥음식점
당해철거
등록
세액부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선박대여업
말소
일용근로자
유상세율
전입일
이의신청
주민세
잡종지
비과세
출자법인
환부
시설대여업
주민등록
상환용
조경
사실상 취득가격
관행
이자
가족
미등기
공유물의 분할
실명전환
동별
담배소비세
가스관
1가구1주택
주택건설사업자
증액경정처분
명도요청
신규등록
사용승인서교부일
산림경영계획
신호등
보상가액
본등기
지역개발세
한정상속재산
등기
새마을금고
시공참여자
선수금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용폐지
신고납부
미분양
외국
크레인
할부계약
프랜차이즈
주택보증회사
신의성실
관광음식점
주차장
시가표준액
퇴직급여충당금
가등기
조정조서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병원
판결
직접사용
영주권
잔교
도시환경정비구역
세대분리
수령일
감정평가수수료
합병
노래방
전매
주차전용
업주
제외
화실
증자
원상회복
객석
연대납세의무
실거래신고
압류효력
임시사용승인일
설립
토지
부채
자동차판매업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이자비용
공부
강도사
승강기
사유재산
판매후리스
물적분할
상속등기
자동차세
사전안내
소송중
인가
매매
고용관계
무상양여
협의분할
시가표준
명도비
주택의 부속토지
감면
부기등기
노인정
리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골프회원권
포장 공사비
국외거주자
시장정비사업자
가압류
불성실가산세
공매통지
체납회수
명의도용
국공유지
편의시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담금
감면세액
증여계약서
집합건물
국가
등기일
착공
잔금지급
사업소세
퇴직공제증지
농어촌특별세
가설건축물
스키장
합의해제
사업자등록
초과
유흥접객원
단체
교부일
청산
병
우선순위
농로
기업어음
재해
분양
국외근무자
잔금
도난
사업용 고정자산
차량
형부
저당권 설정액
무도장
배당
납세담보
할부수수료
방파제
청구대상
주택
계약해제
출자관계
압류
행정구역개편
기부채납
인근 사찰의 반대
임의매각
압류처분
지방세 우선
과점주주
건축제한
잔금지급일
할부이자
상실
손실보상금
당연무효
기계장치
여호와의 증인
사업양수인
사해행위
포괄승계
이차보전출연금
쌀직불금
별장
세차장
종목
가전제품
공여하는 토지
개인간 거래
계약기간
디스펜서
부담부증여
임대사업자
승계조합원
상호교환
지방세
재개발조합원
중가산세
주택가격
수익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기술진흥단체
영우아보육시설
사업약정
지점
사실상 현황
산업단지개발사업
완공
저당권
계약자변경
대출연장수수료
선박
주식발행초과금
건축허가
상수도인입비
증여계약
신축
지분착오
사업장
온천공
마을회
조례
의료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정당한사유
공사원가
분양처분고시
압류선척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이전등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건설자금이자
금융부채
도로
취득세
외주비
특수관계
사회단체
호수별
대지안 공지
사권제한
협의이혼.채무승계
재계약
제3취득자
간주취득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취득가액
묘지
산업연수생
지방자치제도
고유목적
등록면허세
종업원
고의
무허가건축물
비닐하우스
교환취득
상속
중과
납부일
석재공사비
사업용
미준공
주방 후드시스템
법인전환
인수
판결문
시설공사
양수발전소
대체취득
저당한 사유
업종추가
주민등록말소
대리사무계약서
위헌
계약취소
지분
서민주택용토지
취득가격
인건비
부도
주택조합
부양
대지안공지
설립등기
재건축조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에어컨
업태
과세대장
2년
중과예외대상
1년
부두
출자
주유소
지방
무도유흥음식점
신용협동조합
주택재개발사업
착오신고
전도사
서울
거래가격
교부청구
다락
소멸시효
보험
청소년수련시설
청원경찰
유치권
자연학습체험장
30일
운영비
분할
휴먼법인
실거래가액
명의
상한제
취득일
가감산율
등재일
부재부동산
외국인
납골당
매각
복리후생비
무형자산
부속토지
나대지
기업부설연구소
주금납입
보일러
무허가
만료
세액상한
연결납세법인
취득신고가격
취득세신고
무상양수도계약
사용
공인중개사
건축물
개별화물운송사업
건물주
미사용승인
안내
리모델링
철거명령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변경된 해석
등기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발코니
사택
자동차
상가
최후
근저당
명의변경
과수목
카약
사회통념
20%
비업무용토지
정수장
경정등기
교통안전관리공단
과밀억제권역
사실상의 취득가격
영업권
30도
예측가능성
잔여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훼손지복구비
농장
경개계약
신부
법인등록세
면적
노래연습장
소득세
인테리어
실수요자
에어콘
배당이의
완납일
시장
등록세
기중기
영업장소
착오
납부
계약
유원지
수용재결
신탁등기
보충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덕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골프
공개경쟁입찰
이중납부
지분비율
공연법
부설주차장
창고
축조공사
공동소유
수익사업
대도시내
폐가
미술장식물
욕실장
잔금납부
물납
모델하우스
원인
명의신탁
전세보증금
시설대여
지분공여도
직권등기
이전등록촉탁
위탁운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명의신탁약정
Conveyor
국가유공자
공유물 분할
오피스텔
수목원
납기
포상금
임시사용승인
소송
주택개발사업
조합
송달
지방공사
영업장
직전년도
유예기간
수선공사
제무재표
등록원부
사도
개별주택가격
유치원
장례식장
동일면적
시각장애인
골프연습장
임대의무기간
예정
종중명의
최초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흡수합병
사회복지
재산분할
원시취득
협의이혼
무효
자연채무
창업보육센타
실거래가
평생교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합유
사회복지사업
계류중
연접
공공용
대지권
냉각탑
분사무소
가스주입기
사용승인
아파트형공장
자동차정비사업
기타등록세
혼인
조건
소유권이전
주택건설용토지
차고용 토지
지급한금액
비율
중과세
원인무효
지입차량
공매
교환거래
장부
조세특례제한법
법면
원형지
연부
무도유흥주점
화물운송용선박
급여
공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고지서송달
수목
사회복지법인
급수시설
명의자
통지
사용자
재임대계약
법인분할
간주취득
환부청구권
종중
자경농민
정당한 사유
사실상 취득가액
붙박이
과세기준일
일반관리비
대안학교
진입터널
고물상
개시
승계계약
부당이득금
가산세
청소년단체
3년
다가구
구축물
지상권
전기인입비
조정결정서
수평보행기
과표
시장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신규분양주택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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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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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현황
분양보증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대리사무보수
사용일
주택감면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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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공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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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
과세권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증여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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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공매무효
시효
반출신고
스낵코너
장부가
댐
전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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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오수처리장치
계약서
임시용건축물
금전신탁
감액
사단
수수료
근저당권
해석변경
재산분할협의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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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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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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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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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과세대상
신의성실의 원칙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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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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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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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부당이득반환
법인설립일
금융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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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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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살 현황
굴토작업
스프링클러
광업권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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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체납
가산금
후생복지시설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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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차량등록
체납처분비
연합조합
대표이사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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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제한
처분신탁수수료
과세
(사)대한한의사협회
무상거래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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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보자료
신규
수입
스프링클러시설
신뢰보호
토지수용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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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형식적인 소유권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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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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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신탁재산
원천징수
무변론
재단법인
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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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휴업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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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재건축
수용당한자
자기소유
재산세
중소기업진흥
카누
주택부속토지
토지등급
기계장비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
도급제
농특세
변경공사
근린상가
사실상
판단
아케이드
대한체육회
법인
신고납부제도
국민주택
일반주거지역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중복
대수선
기산일
상수도부담금
일시적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시외버스
일반부두
담임목사
교육장
3000원
불하
공장용지
임야
대물변제
별도합산
경정
분할합병
멸실예정
무상승계취득
개수
면허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개발제한구역
공사비용
사전통지
국민주택규모
단서조항
시효취득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연접한 토지
전국합산
지목
목사관
2개월
준비중
무기고
할부
경차
본점이전
일반건축물
소득세액
이전등기환원
석유비축기지
자치단체
임차계약
엘레베이터
Crane
종교
사업기간
공공사업
선가압류
미등록
사용료
신고대리
콘도미니엄
의료
감자
학교기업
도시계획세
건당
미장석재
한전
어린이집
발전소
행정안전부
경과
방화
자본금
보상비
부대사업
신탁증서
임대료
노인복지시설
연명신고자
화해권고
치매요양병원
추가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감면신청
주행거리
자산교환
종업원할
서민주택
국제물류주선업
화해
개인간거래
사업양수도
협의매수계약
재개발조합
환매
조특법
세금계산서
합유등기
퇴사자
처분금지가처분
전부금
숙소
경매
확정신고
고유업무
광고비
도서관
수익증권
부과제척기간
외항선
공장입지기준면적
목장용지
세부담상한
승계
인증
이전등기
환급
수탁
임대
태양광발전시스템
신탁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입주권
현물출자
배수시설
완납
수증자
공장감면
조직변경
개별공시지가
조합원
조세채권
분양가액
사업시행자
하나의 공장
코너가드
개정
불법확장
한국토지공사
실종
공용면적
산업용건축물
보험설계사
보상금 받은 날
소유권보존등기
사업소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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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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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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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평가가액
부동산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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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법인세할
사유지
창업벤처기업
공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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