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새마을금고
90일
대리사무계약서
연부계약
계약서
이자비용
정리채권
공무원
금융부채
위헌
부담금
표기
쉼터
건축물
장학법인
원천징수
진입터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실거래가액
명도비용
사용승인
사권제한
증여계약서
조건
임시사용승인
학술연구단체
원형지
종업원할
프리미엄
부담부증여
조형물제작설치비
변경
중과세
수입신고필증
송전철탑 설치공사
과표
장학금
주거용
가스주입기
매점
사법발전재단
특별징수
소유권보존등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계약
사실상취득
계약취소
재건축
소액
저당권
하나의 공장
평가액
컨테이너
부재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
대한결핵협회
중복
발코니
(사)대한한의사협회
명의신탁해지
신규분양주택
임시용건축물
미장석재
크레인
사간급
5년
이의신청
예식장
빌트인
골프장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건물
1년
창업중소기업
주차선 도색
특수관계
송달
지분
조경공사비
미미한 금액
이혼
기업부설연구소
준비중
상가
노래연습장
제외
장애인 임대아파트
원인
착공
제각
냉각탑
사용일
사업양수인
지방자치제도
신뢰보호
자생단체
제사
관광음식점
주식회사
사업약정
시장정비사업자
영업장
100㎡
수입
무도유흥주점
사실살 현황
현황과세
과밀억제권역
소사장제
사택
공인중개사
무도장
도시형공장
경형
공장입지기준면적
할부이자
가등기
취득신고가격
이전
렌트카
잔교
염전
납세담보
대지안 공지
건축임대
광업권
상환용
별장
압류효력
사옥
공장
해석변경
진입도로 공사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회사정리법
인증
인테리어
임시사용승인일
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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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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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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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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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다가구
사전안내
소득세
대체산림조성비
승계취득
벤처중소기업
공용
학교용지부담금
편의시설
프랜차이즈
수증자
명도요청
경락
지연
수선공사
사업용재산
본등기
교부일
법인분할
전기인입비
사해행위
일부납부
개인간 거래
학교
안내
기중기
부당이득반환
용역비
일반주거지역
과수목
재개발조합원
스프링클러
무도유흥음식점
예정
신규채용
비영리법인
소각
종합합산
완납
무효
자동차정비사업
징수유예
선수금
장례식장
교환계약
배분
시설대여업
소멸시효
연수관
사용승인서교부일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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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복리후생비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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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지주회사
분담금
공용면적
중단
교통안전관리공단
차량
비용
추가차량
포괄승계
합병
말소등기
압류
비율
일반부두
난방용 보일러
운영비
체육관
미준공
영농조합법인
취득의 의미
공지
임대
물건
장학회
클린룸
지급한금액
실종기간만료일
주방 후드시스템
선로시설
농업협동조합
명도소송
강도사
여호와의 증인
사인증여
취득일
소유자
존치기간
명의변경
가전제품
착오신고
분양가액
보상가액
사용자
고의
담보신탁보수
근저당설정
개인
설치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수처리장치
효력
코너카드
주식발행초과금
행정구역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본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분제
행정안전부
건축주감면
중앙조절식
부동산매매계약서
신탁증서
토지수용
공동명의
Crane
내항선박
욕실장
농장
주택조합
대리사무보수
양수발전소
사업장
개별공시지가
외주비
영농
사업확장
부동산실명법
무상
직원숙소
사유지
출자금
외항선원
평생교육시설
과세대장
기계장비
과점점주주
화해
도급제
집합건물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시
체바지
대도시
휴면법인
감면기간
자산총액
3%
모선터널
농지
신고납부
과세권
이사
포상금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산림경영계획
과학기술부장관
과세기준일
조특법
원양어선
동일세대
리모델링
대출연장수수료
가결
재산할
신용협동조합
사실상 소유자
미분양
가족
사업소세
사전통지
에어컨
소송중
영업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매각
나대지
건물주
장학단체
사유재산
개인간 주택거래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유류분반환청구
리스
우선순위
미술관
경매
1세대1주택
증축
주사무소
최초
거주
승계취득일
지분착오
농로
반환청구소송
비닐하우스
임차인
레저시설
간주취득세
금융지주회사
세부담상한
등기관
근린생활시설
차고용 토지
가감산율
일시 휴업
유상승계취득
지분비율
산업단지
고정자산
설립등기
사단
소급
영업권
명의개서
공매
정수장
기부금
증여계약
도급계약
신의성실의 원칙
법무사
기부채납
부속토지
한국토지공사
근저당권
선교
자치단체
협의매수계약
건설자금이자
개인명의
초등학교 배정
징수권
별개
주택
예정신고
사망
개별화물운송사업
1구의 주택
장부가액
지방소득세
창업벤처기업
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단란주점
무변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세표준
실종선고
비영리사업자
승계
공정률
감면신청
매매용 중고자동차
판결
신탁등기
납부
임대주택
재척기간
지역개발세
교육장
법인장부가
사업인정고시일
교회운영재원
면제
납기
대출취급수수료
주택개발사업
협의분할
당연무효
신탁자
공공용
지방이전
포장공사비
미등기
흡수합병
보류지
화해권고
재해
유흥주점
학교기업
과세권자
재신고
객실
퇴직공제증지
부양
헌법
학교법인
신용불량
주민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자
구분등록
주택보증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재증여
부기등기
선박대여업
공매무효
임대용부동산
실수요자
부과제척
도서관
견본주택건축비
산업용건축물
산업용
미등록
직전년도
건축중
종중
신축공사
엘레베이터
이전등록
가압류
구법령
처분신탁수수료
연체금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업권양도양수비
수정신고
휴업
아파트형공장
명도비
무상양여
경정처분
수목원
붙박이
인텔리전트빌딩
청산금
지역주택조합
부재지주
주차장업
지목
물적분할
가산세
실거래신고
협의이혼
변경된 해석
수익
형식적인 소유권
지분공여도
근린상가
전용면적
임대사업
창업일
등록면허세
채무인수
카약
경정
건축허가
지방세 우선
명의신탁약정
감자
송전철탑
납세지
1가구1주택
대체취득
환부청구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대체취득한자
근저당
예측가능성
목장용지
주택가격
교환거래
파산
관리처분
원형보전지
장애인감면
장애인
공원용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취득가액
호수별
20%
멸실
오피스텔
공연법
결손
채권압류
초과
양도소득세
수탁자
영농법인
굴토작업
발전시설
상주참사
철거
조언
유치권
담배소비세
사용면적
환매
건축제한
한정상속재산
상속
장기임대
지방
당기비용
할부수수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외국인
국가
선가압류
온천공
과세
주택의 부속토지
부과제척기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최초분양
임금채권
해석 변경
변경신고
사회단체
수탁
도시환경정비구역
묘지
주식
급수시설
지정
관광유흥음식점
교환취득
공원묘지
제조업
복리시설
무허가건축물
대한주택공사
소유권
골프연습장
제한
보드스케이트장
토지
소득세액
실버타운
증여
채광계획
불성실가산세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도
정비구역
신축
대금지급 형태
사면용지
숙소
공실
명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보험
안분
멸실예정
법인전환
합의해제
부대사업
종교법인
퇴직급여충당금
금융부채상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기계장치
설립일
고용관계
조세범처벌법
사회복지법인
3000원
항만
사업시행자
부득이한 사유
할인
사용폐지
대안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세권이전등기
상조회
콘도미니엄
변경계약
대표자
유예기간
경과
공여하는 토지
매매대금
공장용지
숙박업
익일
주유소
경차
정당한사유
법인장부
시설대여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방송위원회
상속등기
감액결정
납부안내
증설
목사관
소송
잔여지
차량등록
감액
시범라운딩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자
권리의무승계
변동
당해철거
등록세
화물운송용선박
유증
도시계획세
잡종지
평가가액
승계계약
2006년
신탁재산
공유물분할
사실상 현황
등재일
부대시설
산박
세차장
전세보증금
잔금납부
사용본거지
공공공지
시공참여자
사업권
출연재산
목사
질의회신
변경공사
건축허가제한
영업장소
폐염전
벤처기업
신규등록
부재부동산 소유자
배수시설
급여
포장 공사비
위탁
의료
채권금액
노인주거복지시설
일시적
사회복지
특수관계인
사실상 취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별도합산
나이트클럽
고유업무
업태
사회통념
재개발조합
주택부속토지
수익사업
구거
개별주택가격
신의성실
환부
전부금
아파트
주주명부
외국
마을회
증자
양도양수비
정당한 사유
에어콘
등기
국외거주자
재건축조합
기산일
부당이득
가격검증
취득후
법인등록세
만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서증서
세무공무원
전도사
과세요건
잔금지급
환급불가
병
세대분가
대한체육회
대체입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골프회원권
무상승계취득
가처분
사업소게
우선
세액조정
일반관리비
개인간거래
추가금
직접사용
공유물의 분할
화실
스낵코너
법무사 비용
경개계약
수용재결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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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부채
한정승인
직무
등기소 각하
주행거리
자산
신탁
압류선착주의
토지거래허가일
위탁운영
유상세율
하자보수충당금
직접부과
노래방
채권매입비용
조형물
저당한 사유
가설재손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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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국가유공자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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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열쇠
대주주
개수
사용료
운영소득
수수료
취득세
신의원칙
실거래가
세액부담
지목변경
기업어음
연접한 토지
신고대리
대리사무
대도시내
쌀직불금
시효
회계처리
면허세
상한제
무상양수도계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농어촌특별세
입주권
등록
대표이사
정비기반시설
사회복지사업
주택건설용토지
의료업
서울
미등기.취득세
불하
자동차세
대위등기
조합
과세면적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농공단지
할부
종교목적
저당권 설정액
공매통지
완공
특수관게인
감정평가수수료
현물출자
확정일자
고급오락장
냉방설비
모델하우스
30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법면
주택재개발사업
계약파기
이차보전출연금
공동소유
직원
연합조합
사실상의 취득가격
감정평가사
비과세
캬바레
보상일
분할특례요건
추징
적용비율
일반분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록원부
공장감면
기본재산
연결납세법인
서민주택용토지
건당
출자
계약자변경
진정명의 회복
권리의무승계계약
가스관
창고
조합원
주차전용
법인균등할
조세특레제한법
소규모주택
2년
장부
직권말소
종합토지세
지방공사
사용승인일
수평보행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업주
부동산
단체
체납처분비
보험설계사
전국합산
철거명령
진정명의회복
견해표명
시효취득일
종교
수령일
연접
공매통지서
도축세
할부계약
사회 단체
명의자
압류선척주의
분할
무허가주택
이주비
동일면적
석재공사비
동별
처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원인무효
스키장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할부대출잔액
어린이집
재임대계약
영주권
영유아보육시설
오수처리장
중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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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가설건축물
대물변제
분양대금
건축중인 건축물
주민등록
시장재건축사업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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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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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인근 사찰의 반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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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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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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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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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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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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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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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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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유권이전
최후
토지개발공사
신고가액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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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보일러
시효취득
명의개서일
유원지
물납
시가표준액
과세자료열람
대지안의공지
보통징수
사업기간
디스펜서
도급금액
주택감면
가스충전시설
단서조항
보상금
병원
상호교환
존속
내항화물운송사업
취득가격
조건부매매계약
주택건설용 토지
판매후리스
부동산가액
환부이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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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평생교육단체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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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새로운 취득
유통산업
취득세신고
환급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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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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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자동차
정부출자법인
목적사업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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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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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수용당한자
연장
조례
신고행위
말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판단
세금계산서
한전
판결문
착오
감면조례
체납회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업종추가
법인설립일
가산금
매수자
배당이의
압류처분
분할합병
Conveyor
자연학습체험장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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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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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체납
지입
폐업
재계약
취소
매매
지입차량
공사비용
주차장
법인
출자법인
무기고
자기소유
개시
고지서송달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배당
초과지분
장부가
납세의무 성립일
불법확장
납세의무자
추가매입비용
분양
기타등록세
처분금지가처분
석유비축기지
박물관
녹색인증
주금납입
공사원가
리스이용료
상실
아파트형
분양보증수수료
낙찰
소유권이전등기
원시취득
계약해제
사실상
직권등기
명의신탁
화해조서
타워크레인
제3취득자
주택건설
고지서
교환
용도구분비과세
철도부지
전환
시가표준
사찰림
시행인가
신탁해지
법인세할
교부청구
연부
고물상
선박
청구대상
실명전환
이전등기환원
재산분할
임대사업자
신규
요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세
재산세
출자관계
지방세정팀-5266
자연채무
상수도부담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공정증서
구법
3년
업무용
대납금
중가산세
유료
혼재
완납일
환지
개발제한구역
시외버스
시설공사
수로터널
방화
종전조례
일반건축물
소재지
카누
수입면장
spc
국외근무자
압류가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납골당
단독주택
수목
관행
보상금 받은 날
인천경제자유구역
농특세
비영리사업
임대료
제무재표
유상승계
감가상각
전입일
시각장애인
불교
임대계약연장
조정조서
착오납부
발전소
도난
공개경쟁입찰
운영자
면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납세의무
거래가격
기술진흥단체
조세채권
합유
종목
승계조합원
보상비
청산
부목사
구축물
건수
종중명의
감면
공사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양수
업종변경
외부형태
공부
후생복지시설
해지
전매
500㎡
객석
인가
보충금
보건산업진흥원
자경농민
접대비
조직변경
10년
전
토지등급
현황부과
사용
부두
계약일
승강기
연대납세의무
자동차검사소
광고비
과세대상
명의
계약해지
미사용승인
서민주택
재개발
기숙사
공동시설세
사업양수도
자회사
현황
사업용
비업무용
한시적
재산분할협의
전업농
실종
사도
감사보고서
영우아보육시설
제단
대지안공지
지상권
스토퍼
이중납부
무상거래
임차계약
운동장
봉인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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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이자
대수선
분리과세
임대수익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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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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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신고불성실
원상회복
세대분리
폐가
손실보상금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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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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