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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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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등기.취득세 연부 자생단체 화물운송용선박 예정 전입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학술연구단체 상수도인입비 청소년단체 예외 신규채용 미미한 금액 신뢰보호 사용면적 중앙조절식 장애인 임대아파트 목장용지 골프연습장 스토퍼 세무공무원 조합원 주택건설용 토지 휴업 이차보전출연금 농지 재건축조합 공원용지 가결 매매용 중고자동차 건당 영업권 나대지 2년 휴면법인 비율 우선순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평생교육시설 주주명부 안분 공유물분할 관리처분 1년 종업원 대리사무보수 고급오락장 지방소득세 후생복지시설 100㎡ 이중납부 대출취급수수료 상수도부담금 초등학교 배정 조직변경 부동산실명법 공동주택 장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태양광발전시스템 리스이용료 2개월 공연법 존속 기본재산 소급 법인설립일 교환계약 자산총액 법인세할 배수시설 신고가액 과밀억제권역 당해철거 사단 대한결핵협회 무허가건축물 수용당한자 사망 부기등기 복리후생비 무상승계취득 선로시설 세금계산서 협의매수계약 업무용 가전제품 불하 이전 급수시설 임차계약 대지안의공지 채권압류 매매대금 납세지 선가압류 원상회복 과세예고 고지서송달 감가상각 기산일 제사 전부금 재개발조합원 혼인 주유소 납세담보 컨테이너 조건부매매계약 3% 봉인 보상금 보험 승계취득 표기 계류중 수익증권 주택개발사업 퇴사자 도급계약 장애인감면 원형보전지 장기임대 개인사업자 협의분할 유예기간 학교 평가액 환매 초과 이전등기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탁해지 도난 착오신고 기술진흥단체 미등기 영농 지방세정팀-5266 특수관계인 수로터널 개별공시지가 지점 스프링클러시설 실명전환 공공용 계약금 직접부과 의료법인 압류해제 채권금액 청소년수련시설 외항선 흡수합병 장학법인 주택조합 고급주택 추가금 사실상의 소유자 조정조서 소득세 노래연습장 신용불량 이혼 임원 대리인 지주회사 상한제 공사원가 해지 부양 구분등록 완납 공공사업 부과제척기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목변경 차량등록 예정신고 이자 시설대여업 제조업 유증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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