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기타등록세
조합
한정승인
설립
건물
명의변경
금전신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냉각탑
대출수수료
신탁자
사회복지
건설자금이자
사업장
부담금
조건
영업권
가스주입기
개수
잔금지급일
공여하는 토지
아파트
부가가치세
처분신탁수수료
전도사
특수관계
종중
동별
부재부동산 소유자
분할특례요건
지상권
법인등록세
부동산실명법
사서증서
공장
주유소
노인정
대납금
조세범처벌법
이중납부
국외근무자
20%
기산일
세차장
설립등기
공원용지
이자
발코니
공사
가처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폐염전
병원
대리사무보수
협의이혼.채무승계
과학기술부장관
초과지분
근린상가
인테리어
30도
매매
엘레베이터
영농법인
전기인입비
필로티
무기고
승강기
쉼터
지방소득세
최초분양
과세면적
사실상취득
국세청통보자료
교회운영재원
취득세신고
질의회신
포장공사비
정비기반시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감면신청
전용면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고지서
인근 사찰의 반대
할부이자
명의신탁약정
원천징수
연장
사인증여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
정부출자법인
수수료
봉인
부목사
특수관계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납부
시외버스
변경계약
주택의 부속토지
학교법인
송전철탑 설치공사
퇴직공제증지
계약취소
제사
체납회수
비영리사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체입주
수용당한자
개인간 거래
토지등급
공매통지서
관광유흥음식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신호등
취득신고가격
임대사업자
주차선 도색
노래방
국가
타워크레인
기중기
판결문
합병
광고비
전부금
추가금
공동명의
가설재손료
인가
산업단지
리스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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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별장
판단
신의원칙
납세의무 성립일
국민주택규모
가설건축물
주택가격
사용료
법인세할
상속
제조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산금
콘도미니엄
임대
도급금액
명의개서일
수정신고
수익증권
방송위원회
부동산가액
멸실예정
정수장
포장 공사비
동일세대
단란주점
종교법인
감자
과세대상
소액
해제
사실상
변동
별개
경정등기
차량등록
출자관계
명의개서
농공단지
토지수용
의료
과오납
휴면법인
매수자
주사무소
세대분가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용폐지
경매
직원
고물상
욕실장
국공유지
협의이혼
수입신고필증
전매
주택건설
개별주택가격
3000원
미등기.취득세
과세
사법발전재단
창업벤처기업
임의매각
무허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유물
한정상속재산
대출취급수수료
공용
소유권보존등기
본점이전
실거래신고
대지안 공지
재증여
공개경쟁입찰
배당
명의신탁
고유목적
소송
공용면적
혼재
지방세
영농조합법인
신고대리
금융컨설팅 수수료
주행거리
매매용 중고자동차
고의
사업소세
취득의 의미
식당
스프링클러시설
공정률
장기임대
우선순위
사전안내
재산세
주금납입
신탁재산
프랜차이즈
등록면허세
대한결핵협회
양수발전소
벤처
견해표명
기술진흥단체
허가취소
조형물
평생교육시설
도로
수익사업
소사장제
공장감면
압류선척주의
부설주차장
취득가격
처분
추가매입비용
환지
6개월
난방용 보일러
사업용
열쇠
요건
사업용재산
지급한금액
이전등기환원
채무인수
배분
조특법
대한주택공사
3년
과밀억제권역
시설공사
골프
국외거주자
신축공사
아케이드
마을회
과세대장
제3자
대리인
간주취득세
감액
박물관
제무재표
주차장
녹색인증
제각
물납
이전
명의신탁해지
숙소
착공
지목
클린룸
90일
이혼
부대사업
신탁등기
과세자료열람
공원묘지
잔여지
경정처분
농어촌특별세
임차인
원양어선
Rack
불성실가산세
손실보상금
임대료
등기소 각하
나이트클럽
소규모주택
장례식장
대금지급 형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당해철거
사용승인일
배수시설
권리의무승계
부양
계약기간
냉방설비
사업인정고시일
분할합병
압류
장학단체
수탁자
원상회복
보충금
공실
예식장
신고불성실
항만
거래가격
구법
10년
공유물의 분할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제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고행위
컨테이너
단독주택
실버타운
실거래가액
비업무용 토지
농특세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유료
대도시
지방이전
산박
납세의무자
일용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집합건물
교육장
스키장
임대의무기간
사업약정
태양광발전시스템
과표
외항선원
spc
공연법
주거용
비닐하우스
승계
유상승계
승계취득일
자동차정비사업
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사업양수도
종전조례
결손
임대수익
법무사 비용
조경공사비
건당
임차보증금
주택건설사업자
주민세
미등록
시효
취득
무효
도급제
건물주
분사무소
표기
학교기업
공동소유
호수별
대체취득
세율
확정신고
인텔리전트빌딩
사업소
단서조항
도시환경정비구역
시각장애인
진정명의 회복
업태
사용
명의자
출연재산
무납부고지
미준공
카약
정리채권
노인복지시설
감면세액
취득일
증액경정처분
목사관
사용본거지
중도금
사업확장
보상비
Conveyor
명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세기준일
평가액
기업어음
조례
기계장비
무상양수도계약
구법령
리스이용료
매점
부두
구축물
에어컨
재개발조합
건축중
지방세정팀-5266
변경된 해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식적인 소유권
농촌체험마을
용도변경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창업벤처중소기업
해석 변경
서민주택
저당권 설정액
장애인감면
근저당권
화실
훼손지복구비
토지
협의매수계약
대지안공지
신뢰보호
신용불량
임시사용승인
증여
조언
수령일
합유등기
자연상태
전입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단
청구대상
할부계약
이자비용
압류해제
부재지주
분양보증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장정비사업자
수로터널
광업권
퇴사자
신고납부
철도부지
외국
오수처리장
청원경찰
말소등기
주식발행초과금
취득후
오피스텔
사유재산
담배소비세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화해
크레인
교부청구
적용비율
급여
무형자산
변경
사용면적
계약일
전업농
물건
착오
중복
임야
시장
사망
변경신고
종중명의
운영자
명의
간주취득
건축허가제한
보상금 받은 날
상환용
100㎡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분양
계류중
제한
저장시설
서민주택용토지
유치원
개인명의
일반관리비
지연
중지
주택개발사업
미미한 금액
전환
직원숙소
외항선
고급오락장
재개발조합원
코너가드
사전통지
등록원부
객실
건축물
기부채납
제단
차고용 토지
지분
법인설립일
채권매입비용
이사
멸실차량
중앙조절식
평가가액
3%
사업권양도양수비
감면
보일러
개시
종교
전국합산
멸실
주식회사
노래연습장
가스관
직권등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건비
유흥주점
진입터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조정조서
온천공
지역개발세
어린이집
지방공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강도사
건축임대
공무원
당기비용
업주
공부
사회 단체
직접부과
익일
벤처기업
평생교육단체
변경공사
내항화물운송사업
대리사무
방화
농업협동조합
사업시행자
목장용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임대주택
무도장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서
비율
통지
농지
산업용
근저당
지입차량
덕트
대리사무계약서
과세권
출자
압류처분
여호와의 증인
종업원할
도급계약
경정
인증
부당이득금
지분제
재산할
도난
2006년
국가유공자
효력
임대사업
연대납세의무
영주권
선박
송전철탑
사실상 현황
지분착오
신부
접대비
화해조서
압류가액
과점주주
입주권
임대계약연장
거주
영업장
납부안내
미장석재
경개계약
지점
창고
예정신고
고용관계
실종기간만료일
철거명령
증축
굴토작업
기숙사
진정명의회복
산업용건축물
교환거래
감가상각
계약파기
상한제
불하
주민등록
종목
일시적
조합원
200㎡
사용일
유치권
주택재건축사업
분리과세
고지서송달
염전
비과세
공시
취득세
소유권
교통안전관리공단
고유업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분양권
완납일
고정자산
선교
법인장부
증자
전세보증금
가감산율
세대분리
승계취득
댐
계약자변경
매각
부도
농로
공유수면매립토지
자치단체
과세예고
세무공무원
유원지
자동차
영농
보상가액
시범라운딩
자경농민
기업부설연구소
징수유예
반출신고
당해세
국제물류주선업
소유권이전등기
구거
대표자
복리후생비
사권제한
사회복지사업
납세의무
사택
개인사업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인낙조서
사실상 소유자
대위등기
1구의 주택
예정
취득가액
시공참여자
에어콘
저당권
취소
분양권매매계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분양가액
미사용승인
중과세
금융리스
착오신고
학교
계약
잔교
지방자치제도
대지권
법인
출자법인
상조회
수용재결
형부
체납처분비
증여계약서
수탁
금융부채상환
주차장업
개인간거래
종합토지세
방파제
신탁해지
무상승계취득
새마을금고
30일
원시취득
경과
헌법
임시용건축물
후생복지시설
토지계정
할부수수료
가스충전시설
캬바레
근저당설정
사업용 고정자산
합의해제
미분양
재신고
시효취득
급수시설
하자보수충당금
사업양수
면허세
가결
사옥
벤처중소기업
수평보행기
상실
시가표준액
계약서
디스펜서
과세표준
일반주거지역
2년
쌀직불금
금융부채
직접사용
농장
빌트인
현황
사도
부득이한 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프리미엄
증설
압류효력
내항선박
아파트형공장
주택건설용 토지
분할
자동차검사소
주택부속토지
재건축
사업자등록증
시행인가
재임대계약
500㎡
공유물분할
존속
자회사
부동산
시장재건축사업
소득세
공공공지
감면기간
주방 후드시스템
철거
제2차납세의무
연수관
신고필증
체비지
세액조정
견본주택건축비
우선
판결
조세특레제한법
다가구주택
부채
보험
1가구1주택
추가차량
명도비
수목원
포상금
전
신탁
새로운 취득
종교단체
공사비용
병
외주비
특수관게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건축제한
보상금
과점점주주
수입면장
할부
가족
대물변제
정당한 사유
공동시설세
흡수합병
연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양도양수비
발전시설
계약해지
종교목적
신탁증서
사업권
세액상한
청산
선로시설
연접한 토지
신고납부제도
영업주
환부이자
사용승인서교부일
영업장소
환매
증여계약
채광계획
오수처리장치
등기일
채권압류
소재지
장학법인
담임목사
무상거래
사용자
영우아보육시설
관광음식점
직권말소
무변론
지역주택조합
최초
영유아보육시설
계약해제
이차보전출연금
전세권이전등기
사업소게
지방
개별사업자
미술장식물
레저시설
개별공시지가
부과제척기간
실종선고
신규
연체금
부대시설
사실살 현황
도축세
가등기
협의분할
수증자
법무사
주택보증회사
법인전환
폐가
납부일
주택건설사업
사회복지법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해석변경
회사정리법
사실상 취득
대체취득한자
소각
신의성실
일반부두
신축
운동장
잔금지급
부당이득
등기
현물출자
혼인
나대지
상주참사
이주비
산업연수생
실명전환
경형
골프연습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안내
권리의무승계계약
학교용지부담금
할부대출잔액
사찰림
유흥접객원
조건부매매계약
시효취득일
한전
아파트형
본등기
공매무효
말소
사실상 취득가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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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여도
징수권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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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유사한 인근 주택
다가구
수선공사
직무
보통징수
창업일
현황부과
비업무용
휴업
주택건설용토지
부기등기
묘지
잔금납부
원형지
정비구역
감사보고서
원인
치매요양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중과
지주회사
가압류
완공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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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간급
공동주택
체바지
신용협동조합
고급주택
완납
환급
운영소득
보류지
제3취득자
위탁운영
회사정리절차
감정평가사
실거래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근린생활시설
연명신고자
스프링클러
무허가주택
채권금액
수익
명도요청
서울
환부청구권
체납
공유물 분할
공장용지
교환취득
별도합산
해지
주차전용
압류선착주의
부재부동산
사실상 취득가액
재계약
공정증서
신고가액
유예기간
이전등록촉탁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잡종지
장부가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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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착오납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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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소급
급식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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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계약금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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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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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선박대여업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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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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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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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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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분양처분고시
장학금
존치기간
경락
외국인
합유
카누
도시형공장
지분비율
교환
환부
개정
업종추가
세액부담
사무실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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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위탁
불법확장
장부
(사)대한한의사협회
인라인스케이트장
세부담상한
목적사업
공매통지
학술연구단체
공공사업
건수
의료업
실수요자
휴먼법인
교회
화물운송용선박
현황과세
자산
판결일
건축허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종
지방세 우선
지목변경
산림경영계획
임금채권
자생단체
보상일
분양대금
석재공사비
사업기간
기본재산
건축중인 건축물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세채권
공장입지기준면적
국민주택
토지거래허가일
중소기업
비용
신규채용
스토퍼
법면
잔금
재산분할협의
설치비용
발전소
부담부증여
과세권자
가산세
공사원가
추징
원형보전지
렌트카
사용승인
부과제척
상가
개인
저당한 사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가산금
개인간 주택거래
조정결정서
기계장치
판매후리스
대수선
파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매
조경
골프장
차량
업무용
원인무효
2차납세의무
부속토지
이전등록
연결납세법인
지정
사해행위
사업양수인
장학회
관리처분
보드스케이트장
명도비용
출자금
시설대여
자산교환
포괄승계
해운업
확정일자
재개발
자기소유
소송중
시가표준
승계조합원
공인중개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수입
감정평가수수료
교환계약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연합조합
미등기
관행
자연학습체험장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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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사실상의 소유자
임대용부동산
건축주감면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Crane
회원권
명도소송
중가산세
과세요건
도시계획세
사업자등록
편의시설
소멸시효
기부금
유상세율
금융지주회사
상속등기
반환청구소송
스낵코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직전년도
낙찰
상수도부담금
최후
창업보육센타
1년
등록
소득세액
단체
도서관
모델하우스
위법건축물
등재일
잔금지금일
사회단체
주택감면
신규분양주택
가전제품
특별징수
재척기간
예외
축조공사
유증
면제
객석
사유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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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납골당
무도유흥주점
대안학교
등록세
자동차판매업
코너카드
자연채무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사
법인분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한시적
유한회사
납세지
일부납부
퇴직급여충당금
자산총액
대표이사
종업원
소유권이전
무도유흥음식점
동일면적
주식
일반건축물
대체산림조성비
송달
명의도용
안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처분금지가처분
예측가능성
용역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별화물운송사업
2개월
상수도인입비
리모델링
만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초등학교 배정
등기관
중소기업진흥
감액결정
본점
선가압류
면적
분담금
운영비
행정안전부
상호교환
담보신탁보수
물적분할
종합합산
진입도로 공사비
인수
인천경제자유구역
구분등록
보험설계사
다락
부당이득반환
보건산업진흥원
조세특례제한법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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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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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유통산업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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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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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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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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