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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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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10년 존치기간 개정 주차선 도색 화해조서 유료 목사관 착공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대사업 입주권 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 할부이자 회원권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전안내 제외 유류분반환청구 매매용 계약취소 개발제한구역 별장 설립일 부과제척 자동차검사소 재개발조합원 다가구 매매대금 도로 사용본거지 업종추가 건물주 화해권고 분할합병 과세권 법인장부 가산금 신뢰보호 시설공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기산일 공인중개사 자본금 제무재표 완공 물납 납기 장학단체 판결 재증여 청산 대리사무계약서 국제물류주선업 공용면적 모델하우스 영업권 소득세액 금전신탁 부재부동산 냉각탑 동일면적 도시계획세 교환취득 학교기업 견본주택건축비 2차납세의무 체납처분비 기타등록세 발전시설 추가매입비용 이의신청 주차장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디스펜서 인테리어 재계약 전용면적 수탁 면제 기업어음 무도장 지상권 법인장부가 시설대여 계약자변경 비과세 유치원 완납 필로티 신용협동조합 지방소득세 잔금납부 사업장 청원경찰 예외 미술관 금융컨설팅 수수료 원형지 국가유공자 세액부담 지방세 도난 면허세 시효취득 미장석재 인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조회 업주 사용승인일 전세권이전등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정당한사유 사회복지사업 호수별 계약 산림경영계획 초과지분 숙소 신축공사 신의원칙 자산교환 직전년도 고유목적 사면용지 주방 후드시스템 존속 취득 교육장 무효 형식적인 소유권 한전 종중 1구의 주택 장애인감면 대도시 연접한 토지 압류가액 허가취소 학교법인 단란주점 혼재 유증 부당이득금 노인주거복지시설 도시환경정비구역 과세면적 준비중 분할특례요건 시가표준 과세요건 석유비축기지 상수도부담금 대위등기 할부계약 비용 감가상각 조세특레제한법 판매후리스 해지 창업일 등기소 각하 신규등록 담배소비세 별도합산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종업원할 농로 캬바레 농공단지 소규모주택 시설장 강도사 저당한 사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기숙사 주민등록 인가 재산분할 잔금지급일 부당이득반환 제조업 공원용지 대지권 승계 취득가액 업무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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