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업용 고정자산
휴업
잔금지금일
종전조례
해석 변경
사용료
조건
원천징수
건축제한
조특법
회계처리
보통징수
편의시설
연합조합
등록원부
새마을금고
디스펜서
취득세신고
선가압류
공사비용
취득가액
퇴직급여충당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대사업
신축
원시취득
주택재개발사업
클린룸
실거래가
상한제
효력
무형자산
등기일
감정평가사
취득
당기비용
중도금
환부
사회통념
양도양수비
진입도로 공사비
도축세
경개계약
판매후리스
무상승계취득
학술연구단체
임시사용승인일
스토퍼
분양대금
원인
500㎡
임시사용승인
예정신고
임의매각
미준공
휴면법인
학교기업
공사원가
프랜차이즈
과수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납골당
진정명의 회복
프리미엄
장학회
세액조정
학교용지부담금
계약취소
고용관계
소유권보존등기
급수시설
말소
개정
전업농
조건부매매계약
위헌
국민주택규모
최초
취득의 의미
근린상가
시설공사
사용면적
제외
취소
봉인
도급제
유흥주점
유상세율
부설주차장
교환계약
공매무효
협의분할
1세대1주택
사법발전재단
사업양수인
부기등기
변동
목사
유상승계취득
영업장
연장
Crane
감가상각
별개
법무사 비용
근린생활시설
관리처분
노인복지시설
가스관
처분금지가처분
무상
시공참여자
대주주
체납회수
실종선고
이중납부
감액결정
합유
기타등록세
주민등록말소
건축허가
10년
화해조서
노래방
불교
지목
주주명부
국세청통보자료
화실
사업권양도양수비
카약
연명신고자
사업양수
폐염전
불법확장
30도
임대사업자
인낙조서
부도
최후
이자
시장
공장용지
부대시설
완공
시가표준액
농특세
철거
압류선착주의
휴먼법인
화해권고
포괄승계
유원지
미등록
비업무용
차량
물건
고급주택
공유물분할
산업용
채무인수
임대주택
산업연수생
90일
관광음식점
체비지
마을회
유치권
부목사
사업소
증축
존속
무납부고지
계약일
에어컨
빌트인
학교
지분
견본주택건축비
임대수익
용도변경
등록
등기관
연부계약
토지등급
장애인 임대아파트
배수시설
한정상속재산
오수처리장치
장부가액
법인장부가
장부가
과표
신축공사
분담금
산림경영계획
교통안전관리공단
공공용
사옥
직무
기중기
외항선원
보상금 받은 날
부담부증여
대체입주
운동장
부가가치세
청산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완납일
예측가능성
리스이용료
정비구역
명의도용
개인
사망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자치단체
증여계약
상조회
보류지
증설
신탁증서
전용면적
주사무소
압류
조정결정서
발전시설
이전
계약해지
대한체육회
착오신고
해제
보충금
국제물류주선업
등기소 각하
주민등록
변경
상호교환
무허가
외항선
상환용
아파트
사용승인일
계약파기
공개경쟁입찰
수입신고필증
미술장식물
교부청구
과학기술부장관
양도소득세
대한결핵협회
보상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실상취득
지연
수선공사
지급한금액
특별징수
Rack
할인
연수관
목사관
사실상의 소유자
평생교육시설
과세대장
공동주택
반출신고
출자법인
비용
소재지
한정승인
임대의무기간
장부
수입면장
과점주주
신규등록
비영리사업
수평보행기
가압류
중소기업진흥
선로시설
명도요청
분할
숙소
단체
건축허가제한
운영비
거래가격
도시형공장
미술관
기부채납
추가차량
세액상한
냉방설비
부당이득반환
결손
승계취득일
과세면적
매매용 중고자동차
부양
상주참사
공공공지
가산금
경매
업종추가
용역비
정당한사유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사
시장재건축사업
사회복지
세부담상한
소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직접사용
건축물
증여계약서
사해행위
금전신탁
대리인
평생교육단체
사업용재산
서민주택
자동차세
부득이한 사유
중가산세
지방소득세
비영리법인
병
산업단지
실수요자
현황부과
실종
채권압류
법인설립일
농어촌특별세
미미한 금액
주차장
가전제품
사용승인서교부일
부채
농로
주택보증회사
신청
선교
영업장소
보일러
사단
유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퇴직공제증지
요건
동일세대
방파제
아파트형
제단
창고
이전등록촉탁
시효
관광유흥음식점
화물운송용선박
온천공
제각
질의회신
탈수시설
필로티
사업장
환매
보상금
하자보수충당금
계약금
할부계약
개별사업자
비닐하우스
채권금액
주거용
전세보증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인정고시일
종교단체
재개발조합원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공공사업
도급계약
미분양
판결
무허가주택
증여
신탁해지
사업시행자
유통산업
개인명의
납기
창업중소기업
임차보증금
납세담보
나대지
숙박업
임시용건축물
종중명의
영우아보육시설
토지수용
집합건물
면제
석유비축기지
사실상 취득
이자비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비업무용 토지
장학법인
초과지분
공장
국가유공자
담보신탁보수
변경신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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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장
사용본거지
포장 공사비
종교법인
발코니
병원
중단
대지권
대표자
대금지급 형태
청소년단체
전부금
포장공사비
당연무효
제조업
전세권이전등기
보드스케이트장
지목변경
업주
체바지
특수관계인
예정
감사보고서
납부
폐가
신용불량
상속등기
현물출자
기부금
인증
주민세
금융컨설팅 수수료
법인세할
관행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한전
전기인입비
저당권
정비기반시설
대표이사
부담금
금융부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매매
지역주택조합
부재부동산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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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잔금납부
사업확장
설립등기
재개발
완납
지방자치제도
물납
배당
환급불가
레저시설
잔금지급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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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장애인감면
감면기간
통지
일반관리비
압류처분
취득세
회사정리법
가족
신고행위
실거래신고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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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원형보전지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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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소각
수정신고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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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고물상
압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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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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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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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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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경락
수익증권
체납
법인전환
압류선척주의
분사무소
지분착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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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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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인수
임금채권
운영소득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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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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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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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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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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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독주택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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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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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 공지
고정자산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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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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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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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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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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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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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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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접대비
연결납세법인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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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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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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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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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목적사업
신호등
방화
중과세
주방 후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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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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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용일
건물주
정수장
특수관계
환지
과세요건
안내
개발제한구역
장례식장
일반분양
3년
납세지
사업약정서
개인간 거래
수용당한자
폐업
종교
시외버스
안분
급식
영업권
스키장
카누
과세대상
추가매입비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경형
사업약정
공용면적
부당이득금
미등기
가스충전시설
원인무효
공유수면매립토지
확정신고
인건비
평가가액
신고불성실
지역개발세
임대
훼손지복구비
승계취득
발전소
제한
수로터널
붙박이
업태
서민주택용토지
소유자
오수처리장
비영리사업자
종중
승계
취득신고가격
도시계획세
창업보육센타
현황과세
대납금
사업소게
분양가액
일반건축물
무상거래
시효취득일
세무공무원
환급
다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용재결
매매대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담배소비세
우선
물적분할
기술진흥단체
해석변경
소유권이전
조례
100㎡
보험
외국
승계조합원
호수별
개수
개인간거래
재척기간
감정평가수수료
할부수수료
이의신청
신고납부제도
법인
공동소유
자산총액
과점점주주
납세의무자
치매요양병원
건축주감면
공원묘지
소송중
분리과세
복리후생비
3%
재임대계약
시효취득
다가구주택
쉼터
재산분할
인텔리전트빌딩
사무실
회사정리절차
출연재산
사실상
소액
자동차검사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압류효력
매매용
사택
1구의 주택
석재공사비
등재일
한시적
전입일
차고용 토지
Conveyor
공시
종합합산
장애인
가결
주택가격
영농법인
이차보전출연금
주차선 도색
행정구역개편
잔여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국가
제무재표
중과예외대상
대출수수료
외부형태
말소등기
지주회사
설립
동일면적
교환거래
자연채무
대리사무
전국합산
종교목적
신탁
주택조합
가등기
자동차판매업
임대계약연장
도서관
개인간 주택거래
냉각탑
예외
공인중개사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존치기간
토지개발공사
조경공사비
비율
사실상 취득가격
자동차정비사업
2006년
준비중
장학단체
계류중
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사실상 현황
시가표준
경과
출자관계
당해철거
아파트형공장
금융지주회사
사권제한
이혼
소송
환부이자
무도장
조형물제작설치비
권리의무승계
고의
미등기.취득세
인근 사찰의 반대
수탁
사업자등록
지방
주차장업
감자
시행인가
고지서송달
서울
(사)대한한의사협회
조직변경
명의
공동명의
임대료
흡수합병
신탁등기
판결일
대안학교
분할합병
의료법인
재개발조합
권리의무승계계약
주택건설사업
덕트
분양처분고시
지분비율
감면세액
체납처분비
증액경정처분
스프링클러시설
공용
법면
골프장
법인장부
자회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조합
조세범처벌법
구거
건당
실명전환
다가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본등기
임대용부동산
사전안내
공연법
분양권
청소년수련시설
사유재산
유예기간
객석
캬바레
항만
가산세
부과제척
경정처분
변경공사
창업벤처기업
구법
재해
기숙사
가처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평가액
식당
의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농지
중앙조절식
국공유지
수입
부과제척기간
부동산가액
인가
회원권
외국인
실종기간만료일
6개월
가스주입기
장학금
구분등록
저당한 사유
종업원할
사업권
주택
법인균등할
불성실가산세
경정등기
공유물
재신고
무변론
잔금지급일
교육장
사찰림
방송위원회
자연학습체험장
산업용건축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가설건축물
판결문
조정조서
신의원칙
협의이혼.채무승계
종업원
명의변경
새로운 취득
수익
명의신탁약정
직권등기
신탁자
일반부두
기본재산
유흥접객원
지입
형부
교부일
지방세정팀-5266
주택의 부속토지
상수도부담금
청산
일부납부
건물
감면조례
처분신탁수수료
리모델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연부
시설대여
직원숙소
합병
송전철탑 설치공사
주차전용
해운업
열쇠
유사한 인근 주택
주택부속토지
분양
개별주택가격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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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위법건축물
사용폐지
주식발행초과금
환부청구권
신뢰보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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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미장석재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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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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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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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공여하는 토지
주택건설용토지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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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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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대체취득
부당이득
단란주점
실거래가액
예식장
이사
배당이의
장기임대
건축중인 건축물
신규
청구대상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자연상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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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무허가건축물
주유소
공부
할부이자
일반주거지역
공실
거주
과세표준
현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임대사업
공지
1년
선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테리어
근저당
감면신청
영업주
추가금
부속토지
원양어선
직권말소
포상금
소유권이전등기
내항화물운송사업
면적
면허세
동별
30일
골프회원권
납부안내
조세특레제한법
강도사
명도소송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제2차납세의무
업무용
벤처중소기업
수수료
혼재
배분
멸실예정
박물관
지분공여도
사회복지법인
협의이혼
신고가액
위탁
업종변경
기업어음
부동산
재산분할협의
대수선
착오납부
재건축
사면용지
신용협동조합
고급오락장
목장용지
법인등록세
입주권
송전철탑
농업협동조합
이전등기환원
소규모주택
매점
근저당권
재건축조합
징수유예
소유권
시설대여업
공유물의 분할
난방용 보일러
원상회복
매수자
잡종지
사서증서
미사용승인
대체취득한자
신고대리
사회단체
사용
부재지주
상수도인입비
유류분반환청구
코너카드
골프연습장
신고납부
분양권매매계약
시범라운딩
자기소유
주식
명의자
대지안의공지
노인정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리사무계약서
수령일
계약자변경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세액부담
징수권
제3취득자
주택개발사업
합유등기
무도유흥음식점
spc
협의매수계약
아케이드
창업일
공유물 분할
명의신탁
일용근로자
과밀억제권역
영주권
광고비
의료업
스프링클러
재증여
토지계정
이전등기
사도
비과세
세율
보상비
무기고
영유아보육시설
급여
교환취득
재계약
에어콘
판단
근저당설정
200㎡
연대납세의무
대도시
세차장
본점이전
선수금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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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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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조경
위탁운영
취득후
대지안공지
적용비율
확장
임차계약
정부출자법인
별도합산
사업용
기계장비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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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의성실
주금납입
고지서
지방세 우선
지점
명도비
지상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일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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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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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착공
전도사
채광계획
굴토작업
사간급
과오납
사내근로복지기금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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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효
농공단지
수탁자
보상가액
혼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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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공매통지서
매각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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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시각장애인
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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