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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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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농어촌특별세 농로 보류지 취득세신고 경과 임원 6개월 미등기 시효 후생복지시설 이중납부 사회통념 사용승인일 감액결정 시설대여업 감사보고서 면제 명의신탁 사업소게 광고비 유치원 임의매각 감면세액 업종변경 영업주 5년 납기 사회복지법인 보통징수 고지서송달 비영리법인 주민등록말소 양도양수비 계약해제 수익 현황부과 안분 출자법인 무허가 미등기.취득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가스충전시설 무기고 시각장애인 주행거리 빌트인 운영비 법인 보충금 개인명의 스프링클러시설 대도시 복리후생비 장학법인 상한제 임대료 차량등록 주택가격 신규채용 조건부매매계약 잔여지 중과 비업무용 토지 박물관 압류 등록세 평가액 특별징수 승강기 새로운 취득 상수도인입비 감액 체육관 제사 개인 숙박업 골프연습장 1년 의료업 수로터널 주차장 상속등기 기술진흥단체 자산교환 초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자동차정비사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근린생활시설 연체금 고유업무 무도장 관광유흥음식점 계약기간 재증여 외부형태 해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장학회 벤처기업 사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협의이혼.채무승계 용도변경 리스이용료 공동소유 송전철탑 설치공사 화실 가족 해석변경 건축임대 타워크레인 대출수수료 보상금 받은 날 철도부지 과세예고 공시 장기임대 평가가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존속 프랜차이즈 가스관 창업중소기업 가스주입기 승계 압류선척주의 직원 사택 화해 세액상한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인증여 토지 냉각탑 사실상 취득가액 분담금 담임목사 등재일 사업양수인 수용재결 초과지분 종합토지세 모델하우스 낙찰 공사비용 전도사 지주회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종중 과세 외항선원 확정일자 부당이득반환 주택건설용토지 무허가건축물 부가가치세 스키장 환부 재신고 외국인 과세권 스토퍼 임시사용승인일 스프링클러 도급계약 리모델링 대위등기 중앙조절식 발코니 원시취득 사회 단체 지분비율 사용본거지 조세채권 협의분할 진입도로 공사비 마을회 과학기술부장관 기숙사 정수장 교회 형부 공매무효 보일러 휴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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