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용면적
산박
인근 사찰의 반대
법인장부가
미준공
자생단체
조세특례제한법
미장석재
무상
명의개서
환급
수목
부동산가액
사용일
장학금
임시사용승인
공매통지서
복리시설
등기관
연대납세의무
초등학교 배정
선교
착오
학교용지부담금
등록세
처분신탁수수료
원형지
사회복지법인
유사한 인근 주택
물건
사용승인일
컨테이너
반환청구소송
사업약정서
한시적
종전조례
골프장
명의자
주택부속토지
별개
증액경정처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지연
평생교육시설
타워크레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장비
임차보증금
대리사무계약서
해지
기부금
부채
이전등록
렌트카
고의
서민주택
구축물
주식
화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증축
연수관
특수관계
보상금 받은 날
장부
신의성실
임차계약
창고
건설자금이자
주차장업
사회단체
건물
대리사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출자
임의매각
감정평가사
분담금
준비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급계약
과세
신축공사
관리처분
목장용지
임대사업
무효
적용비율
부목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일
징수권
임금채권
할부계약
아파트형
기산일
유상세율
체비지
취득가격
면제
경정
법인등록세
리스
관광유흥음식점
경정등기
상한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농지
가감산율
근저당권
세대분리
묘지
냉각탑
토지등급
최초
초과
차고용 토지
공부
근저당
합의해제
압류가액
주유소
금융부채상환
일반관리비
대체취득
오수처리장치
감면
명도비
협의이혼
장례식장
분할특례요건
지방세
명도
6개월
소송중
증여계약서
현물출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체육관
동일면적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외항선원
채권매입비용
안분
농촌체험마을
제조업
포상금
멸실예정
공개경쟁입찰
임대사업자
봉인
신탁재산
비영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결핵협회
부가가치세
지분제
최후
금융지주회사
감면기간
보일러
공지
건물주
개수
다가구주택
사실살 현황
새마을금고
직무
기숙사
소재지
형부
토지거래허가일
철거명령
소액
표기
발전시설
임시용건축물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욕실장
특별징수
저장시설
주거용
신용불량
취득의 의미
공유수면매립토지
부기등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할인
증자
무허가건축물
강도사
공시
미미한 금액
송전철탑
사택
제3취득자
사실상
취득세신고
외주비
기업어음
영농법인
사실상 소유자
보류지
학교기업
공장감면
배분
채권금액
운동장
불교
우선
벤처
장학법인
직접사용
조세범처벌법
운영소득
변경된 해석
정당한 사유
저당한 사유
수령일
주사무소
사업양수
프리미엄
대체입주
연명신고자
어린이집
가스주입기
퇴직급여충당금
학술연구단체
명의개서일
이전등기환원
압류효력
지분착오
주차선 도색
기계장치
건축중
사용자
회사정리절차
가결
현황부과
금융리스
관행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중과세
보험설계사
출자법인
기술진흥단체
부과제척
위법건축물
영업권
사용료
휴업
계약취소
압류처분
일반건축물
사실상의 소유자
분양권
제단
편의시설
덕트
제외
건축허가제한
본등기
후생복지시설
분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잔금납부
원상회복
계약서
프랜차이즈
이혼
과세표준
무형자산
농어촌특별세
공매무효
금융부채
항만
청원경찰
추가매입비용
농로
장학단체
제3자
주방 후드시스템
포장 공사비
경락
쉼터
자산총액
판결문
목적사업
한전
과오납
명의신탁해지
수용당한자
비영리사업자
구법령
거주
양수발전소
사실상 취득가액
미술관
학교
시효취득
이자비용
운영자
개인
의료법인
감면신청
정비기반시설
허가취소
사업장
진정명의 회복
지정
합유
수용재결
분양가액
청구대상
공동시설세
대도시
사유지
신고가액
10년
고유목적
폐업
시가표준액
계약일
주식발행초과금
과세대상
나대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출자금
공장
광고비
대물변제
숙박업
자산
사단
영업주
자산교환
가족
담임목사
형식적인 소유권
법인
농장
잔여지
대체취득한자
모선터널
개별사업자
대표자
골프연습장
잔금지급
등록
주금납입
감가상각
주택조합
만료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업소
설립일
징수유예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
일반부두
창업벤처기업
경형
법인설립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권제한
도급금액
과학기술부장관
보드스케이트장
사업양수인
용도변경
교통안전관리공단
내항선박
진입도로 공사비
이자
스낵코너
압류선척주의
수익증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명의신탁약정
사용승인서교부일
설립등기
신탁해지
고물상
비업무용 토지
분리과세
환부이자
급여
주차장
병
임대의무기간
재증여
압류선착주의
승강기
전세권이전등기
감자
사회복지
회사정리법
예정
대출수수료
자경농민
사찰림
신용협동조합
감정평가수수료
채광계획
국가유공자
부담부증여
환부청구권
초과지분
선박
임차인
자동차검사소
영농
중지
수탁자
재산분할
신축
굴토작업
대납금
사유재산
지분비율
원양어선
명도비용
흡수합병
근린상가
선로시설
주택건설용 토지
미등기
권리의무승계계약
1가구1주택
카누
해운업
임대용부동산
완납일
예외
매점
종중
재건축조합
소송
spc
화물운송용선박
퇴사자
업태
납기
출연재산
하나의 공장
가압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재개발사업
200㎡
분양대금
여호와의 증인
증여계약
기본재산
사용본거지
시장
매각
대한체육회
건축주감면
중단
유료
계약금
국외근무자
채권압류
연결납세법인
정수장
경차
유한회사
건축제한
부속토지
훼손지복구비
전용면적
주식회사
실거래가
진정명의회복
일반주거지역
변경
장기임대
유상승계취득
토지
대한주택공사
승계취득일
별장
영우아보육시설
박물관
안내
가산세
법인세할
모델하우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전매
집합건물
영농조합법인
인건비
치매요양병원
화해
부양
할부대출잔액
직원
효력
재산할
원형보전지
명의도용
지방자치제도
명의신탁
선가압류
경과
고급주택
도서관
자본금
체바지
수목원
부설주차장
신청
산림경영계획
구분등록
혼인
명의
조례
수입면장
고정자산
전입일
협의이혼.채무승계
지분공여도
사업약정
사실상 현황
소사장제
토지개발공사
보상가액
주택가격
산업용
숙소
캬바레
변경신고
부재지주
사실상 취득가격
분할합병
근저당설정
실종기간만료일
차량
콘도미니엄
고지서
영주권
사용승인
계류중
사업소게
통지
금융컨설팅 수수료
연접
중소기업진흥
시설대여
마을회
착공
(사)대한한의사협회
과세권
공매
교환거래
무도유흥주점
간주취득
제2차납세의무
부대사업
당기비용
개발제한구역
화해조서
권리의무승계
주택감면
자치단체
외국
신고납부
과세요건
중앙조절식
구법
매매
유증
사실상 취득
소유권
직원숙소
가설재손료
보상일
조언
유흥주점
가등기
유치원
신호등
개별주택가격
고용관계
1세대1주택
발전소
이차보전출연금
부재부동산 소유자
국가
취득
사업소세
미등록
지분
임대료
전기인입비
사면용지
계약해제
임대주택
신고필증
사업용재산
노인주거복지시설
철도부지
해석 변경
과세예고
매매용
사인증여
부당이득
사업기간
교육장
예정신고
무도장
신고행위
공동주택
중복
환지
면허세
상속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조례
고급오락장
상조회
사간급
중소기업
조합원
사무실
병원
개인간 주택거래
3000원
2006년
조경공사비
카약
클린룸
주택개발사업
공동명의
소각
한정상속재산
휴면법인
대리인
신고대리
비영리법인
재임대계약
수증자
지방세정팀-5266
지역개발세
주택의 부속토지
위탁
업무용
부동산실명법
임대계약연장
농업법인
3%
과표
임원
부두
개인사업자
잔금
500㎡
내항화물운송사업
시장재건축사업
환부
체납회수
근린생활시설
명의변경
철거
반출신고
평가액
Rack
녹색인증
창업보육센타
사법발전재단
공여하는 토지
불하
추가차량
사업양수도
장애인감면
업종변경
부도
대표이사
부당이득금
학교법인
개인간 거래
세액부담
변동
세무공무원
직권말소
자동차판매업
완공
법인장부
압류
가산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상환용
교환계약
잔교
운영비
설립
토지계정
정당한사유
산업단지개발사업
유치권
법면
크레인
수익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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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등재일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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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자
Conveyor
과점주주
본점이전
위탁운영
자동차정비사업
골프
처분금지가처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설치비용
교환
연체금
주주명부
변경공사
기중기
용도구분비과세
유흥접객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업확장
과점점주주
체납
새로운 취득
Crane
대안학교
세금계산서
유통산업
2개월
포괄승계
오수처리장
납부일
개별화물운송사업
인증
중가산세
보건산업진흥원
부동산
신뢰보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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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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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법인
계약
접대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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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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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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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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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승계계약
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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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부담금
자동차세
국민주택규모
당연무효
매매대금
공정률
대수선
무허가
지방세 우선
자회사
발코니
시외버스
건당
세대분가
지목변경
요건
배당이의
제무재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제사
건수
국세청통보자료
예측가능성
말소
직전년도
교회운영재원
이전등록촉탁
100㎡
비율
손실보상금
나이트클럽
수익사업
주민등록말소
퇴직공제증지
냉방설비
시범라운딩
혼재
착오신고
견본주택건축비
공동소유
소유권이전
농공단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정리채권
건축중인 건축물
유류분반환청구
대체산림조성비
종교
단독주택
익일
염전
동일세대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업인정고시일
협의분할
공무원
20%
법인분할
종중명의
소득세액
취득신고가격
사업권
입주권
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판매후리스
공원묘지
개인간거래
리모델링
주택재건축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폐염전
국민주택
수수료
조정조서
주택보증회사
실종선고
창업일
건축허가
승계
헌법
미등기.취득세
할부수수료
감사보고서
상실
공사
재개발조합
대지안 공지
창업중소기업
신규분양주택
과수목
정비구역
장학회
취득후
레저시설
실명전환
신규등록
신고납부제도
위헌
실수요자
신고불성실
면적
공용
급수시설
중도금
대지안의공지
한국토지공사
환매
댐
판단
영업장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잔금지금일
이전
조건부매매계약
회원권
배당
이전등기
취득세
송달
쌀직불금
사업용
조정결정서
공연법
임야
단체
건축임대
공유물의 분할
소규모주택
확장
조건
미사용승인
세차장
무변론
현황과세
취득가액
법무사 비용
합유등기
1구의 주택
2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원용지
아파트형공장
소유자
하자보수충당금
평생교육단체
과세대장
무상거래
인테리어
가스충전시설
사업시행자
무허가주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감액
이사
영업장
미분양
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지역주택조합
지주회사
사용
공사비용
창업벤처중소기업
명도요청
사회복지사업
오피스텔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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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지방
선수금
노래방
인낙조서
착오납부
추가금
비닐하우스
행정안전부
협의매수계약
화해권고
분양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임대수익
리스이용료
석유비축기지
재신고
주차전용
주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개발
신의성실의 원칙
다가구
외부형태
탈수시설
개인명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종목
물납
벤처중소기업
과세자료열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분양처분고시
상수도부담금
국공유지
전업농
외국인
연합조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무상양수도계약
국제물류주선업
수탁
식당
판결일
소유권이전등기
조형물제작설치비
종업원
엘레베이터
지점
대출취급수수료
방파제
공정증서
제각
전국합산
승계취득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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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비업무용토지
의료업
이중납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회통념
사망
시각장애인
예식장
정부출자법인
공실
수입신고필증
신규
개정
담보신탁보수
재개발조합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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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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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이의신청
공유물
가처분
조경
배수시설
에어콘
지입차량
스프링클러
납세의무
기부채납
일시 휴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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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자연상태
원시취득
코너가드
청산금
중과
급식
석재공사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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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행정구역개편
재척기간
제한
계약파기
시공참여자
토지수용
교환취득
납부안내
비업무용
재산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납세담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담배소비세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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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보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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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회
해석변경
보충금
조형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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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과세기준일
조합
관광음식점
평가가액
종업원할
사업권양도양수비
보통징수
단서조항
고지서송달
개별공시지가
가전제품
난방용 보일러
상수도인입비
환급불가
종합토지세
상가
국외거주자
부당이득반환
계약기간
차량등록
공공공지
시효
소득세
영유아보육시설
등기
인천경제자유구역
특수관게인
개시
재건축
도시계획세
연장
결손
법인전환
서민주택용토지
필로티
취소
신규채용
지상권
호수별
원천징수
납세의무 성립일
대주주
수입
실버타운
낙찰
부재부동산
도급제
원인
임시사용승인일
변경계약
동별
계약해지
세부담상한
실종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
장부가액
연부계약
이주비
무상양여
실거래가액
경개계약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건축물
방송위원회
시가표준
등기소 각하
공유물 분할
거래가격
의료
골프회원권
폐가
납세의무자
잡종지
연접한 토지
무납부고지
지방공사
직권등기
존치기간
도시형공장
비과세
청소년단체
전
실거래신고
우선순위
업주
목사관
물적분할
파산
별도합산
수로터널
공용면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세보증금
한정승인
조세채권
유원지
취득일
광업권
명도소송
증설
복리후생비
주행거리
사옥
재계약
포장공사비
지급한금액
본점
농특세
진입터널
스키장
용역비
처분
사도
목사
세액조정
견해표명
조세특레제한법
완납
대지안공지
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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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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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보상비
납부
일부납부
양도소득세
온천공
매수자
열쇠
무기고
지입
무상승계취득
종합합산
보상금
재산분할협의
가격검증
도시환경정비구역
판결
법무사
불법확장
아파트
무도유흥음식점
대도시내
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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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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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디스펜서
전부금
객석
과밀억제권역
할부
등록원부
법인균등할
기타등록세
시효취득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철거
대지권
대금지급 형태
가스관
업종추가
분사무소
부과제척기간
산업용건축물
사서증서
주택건설
신탁
부대시설
유예기간
에어컨
양도양수비
사실상취득
공공용
종교목적
원인무효
간주취득세
시행인가
산업단지
납골당
종교단체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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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교부청구
고유업무
자기소유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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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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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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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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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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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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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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