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치원
조례
조경공사비
압류선척주의
관광유흥음식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골프회원권
변경신고
최초
임시용건축물
수목원
지입차량
산업용건축물
업주
무허가
방화
차량등록
채권금액
건당
종전조례
학교용지부담금
농업법인
타워크레인
설립
실버타운
대체입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과학기술부장관
공실
비율
계약취소
출자금
이중납부
무상양수도계약
미술장식물
건축제한
손실보상금
재산분할협의
건물
특수관계인
법인
수목
변경
상가
완납일
대도시
취소
예식장
부두
지방세 우선
편의시설
종합토지세
정당한 사유
압류
중과
설립등기
장애인감면
상한제
개별주택가격
건설자금이자
창고
동일세대
가스관
납기
납세지
등기관
임차계약
나대지
시가표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금융컨설팅 수수료
대출수수료
교환취득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무형자산
조형물제작설치비
자산총액
철거명령
가결
도급계약
노래방
선로시설
이의신청
축조공사
엘레베이터
추가차량
접대비
전국합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감액
훼손지복구비
선박대여업
보험
분양처분고시
봉인
우선
명의개서일
조건
조직변경
부과제척기간
이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표이사
체납처분비
장애인
동별
변경공사
녹색인증
납세의무자
유상세율
신고대리
사망
주택재건축사업
주행거리
감면
영농법인
자산교환
유흥주점
기계장비
별장
지분비율
무상거래
신고불성실
특별징수
과점주주
임차인
할인
10년
압류가액
체납회수
전부금
보류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선박
교부일
보일러
일시적
지역개발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연접한 토지
사업권양도양수비
물건
기부금
초등학교 배정
건축주감면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식당
사용폐지
가스충전시설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
사업양수
잔여지
위법건축물
양수발전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자
주택가격
경매
신용협동조합
기타등록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1년
사업확장
공장입지기준면적
폐업
사업양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세
지입
기술진흥단체
임시사용승인
소득세액
계약서
양도소득세
사업소세
증여계약서
사해행위
분양보증수수료
임금채권
전
일시 휴업
합병
취득일
재산분할
취득
회계처리
가설재손료
흡수합병
조세범처벌법
비업무용토지
포상금
분양대금
제3자
공지
청원경찰
법인균등할
법인장부가
신탁재산
리모델링
조합원
합유
지급한금액
개발제한구역
외국인
면제
신탁증서
콘도미니엄
토지
장학회
금융부채
회사정리절차
분리과세
재개발조합원
과세요건
주택조합
캬바레
상조회
사용본거지
실거래가
분양권매매계약
세율
변경된 해석
공유물의 분할
부가가치세
서민주택용토지
사용
서울
리스
제각
수입면장
차고용 토지
증여계약
물납
명의변경
배당이의
200㎡
사업기간
저장시설
개시
납부
목사관
유흥접객원
화실
종교단체
증축
정리채권
부대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일반관리비
주택건설
수평보행기
병
과오납
실거래가액
법인분할
비업무용
불교
과점점주주
미분양
부득이한 사유
다락
승계계약
별개
면적
인낙조서
신고납부
해석 변경
재임대계약
20%
분사무소
원상회복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납세의무 성립일
조세특레제한법
예측가능성
가설건축물
미등기.취득세
소재지
연수관
묘지
사업용
처분신탁수수료
컨테이너
명의자
새마을금고
개인사업자
대출연장수수료
토지수용
무도유흥주점
당연무효
전입일
대주주
퇴직급여충당금
판단
금전신탁
지목변경
외부형태
신의성실
연결납세법인
공동소유
채무인수
청구대상
공무원
환부청구권
대체산림조성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취득자
부동산
구축물
임원
만료
산업용
한시적
전업농
과표
시공참여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기준일
전용면적
확장
사업권
무상양여
합의해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양도양수비
노인복지시설
수수료
클린룸
조건부매매계약
광업권
후생복지시설
세무공무원
사용자
경차
징수유예
대한체육회
비영리법인
고급오락장
단체
수탁자
업종추가
골프연습장
중소기업진흥
3년
장학단체
창업벤처중소기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주민등록
이차보전출연금
스프링클러시설
본등기
이혼
30도
화물운송용선박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산
기업부설연구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저당권
공용
소사장제
토지거래허가일
소송중
매매용
1가구1주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지상권
대리인
사업장
근저당
사용료
한국토지공사
원시취득
매점
수용재결
기업어음
채권압류
공사원가
사업약정
부목사
경과
보험설계사
수입신고필증
신축
공매통지서
무허가주택
우선순위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배당
영유아보육시설
수익
사업소
영업권
영농조합법인
급수시설
유상승계
원인무효
분양가액
잔금지금일
대한결핵협회
공동주택
농업협동조합
대지권
유원지
착공
요건
사실살 현황
임시사용승인일
산업단지
증자
포장 공사비
주택건설사업자
주거용
압류처분
전환
주사무소
멸실차량
상호교환
면허세
임차보증금
도시환경정비구역
폐염전
자동차판매업
원양어선
노래연습장
행정안전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인간 주택거래
6개월
도시형공장
위탁운영
직원숙소
벤처
설치비용
화해권고
안내
세대분리
진입도로 공사비
실거래신고
스토퍼
금융지주회사
입주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표기
협의이혼
시장
유료
인테리어
대물변제
대납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관광음식점
경정처분
숙소
욕실장
학술연구단체
자연채무
사회복지
환부
증여
견본주택건축비
구법령
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
내항화물운송사업
신고행위
견해표명
급식
무효
창업벤처기업
부담부증여
환급
단독주택
보상금 받은 날
의료
부도
개인명의
사용일
명의
평생교육시설
명의개서
레저시설
평가가액
일부납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소유자
협의이혼.채무승계
본점이전
인근 사찰의 반대
30일
신뢰보호
주차장업
건축중
시가표준액
단란주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축공사
중복
장애인 임대아파트
발코니
임대주택
소액
영우아보육시설
방파제
유예기간
회원권
정비구역
무도유흥음식점
별도합산
특수관게인
신부
사실상
국가유공자
잡종지
말소등기
지방
차량
설립일
개별사업자
크레인
처분
아파트형
재건축
공장감면
구거
조특법
착오신고
원인
일반주거지역
수령일
재신고
조형물
유증
추가매입비용
미등기
신호등
공공공지
계약자변경
개별공시지가
예외
무변론
신규채용
잔금
등록세
정수장
감액결정
지연
납세담보
승계조합원
철도부지
정비기반시설
명의신탁약정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냉각탑
금융부채상환
착오납부
용역비
판결문
말소
협의매수계약
운동장
허가취소
하자보수충당금
벤처중소기업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연체금
선교
농지
계약
공원묘지
체비지
나이트클럽
제단
신규
완공
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리사무계약서
아케이드
부양
경정등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확정일자
지방소득세
완납
사회단체
납부안내
공매무효
국민주택
3%
계약일
붙박이
현황부과
spc
사업소게
최초분양
수익사업
국제물류주선업
한정승인
지방공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기부채납
취득가액
출자
계류중
보건산업진흥원
미준공
유통산업
경락
임대사업
카누
영업장
500㎡
개인간거래
인수
모선터널
할부이자
해운업
평생교육단체
저당한 사유
적용비율
당해철거
할부계약
자동차세
멸실예정
연장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탈수시설
대금지급 형태
부당이득반환
사면용지
일반분양
휴업
프랜차이즈
압류선착주의
업종변경
보충금
오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소유권
주주명부
장부가
압류효력
사도
감면기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업약정서
신규분양주택
소유권이전
골프장
등록
재개발조합
일반부두
공사비용
지분제
장학금
열쇠
취득가격
수탁
토지개발공사
형부
장기임대
제조업
당해세
회사정리법
낙찰
판매후리스
세차장
운영비
신청
지정
감면조례
소규모주택
가스주입기
초과지분
종중
대리사무
자경농민
과세예고
사실상의 소유자
현황
명도
분담금
개인
국가
압류해제
가산금
염전
미사용승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진입터널
공여하는 토지
임야
존속
간주취득
최후
계약파기
난방용 보일러
사실상 소유자
행정구역개편
수입
법무사
구분등록
공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사실상 현황
신탁등기
자동차
자생단체
내항선박
신탁
출자관계
장례식장
사옥
주택
계약금
종교법인
소멸시효
지방세
가산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자치단체
불법확장
주택의 부속토지
위탁
대출취급수수료
등기일
체바지
대리사무보수
외항선
불성실가산세
산업연수생
사업자등록
종교
실종
숙박업
유한회사
주민세
부동산가액
사업시행자
재계약
지점
재개발
청소년단체
변동
업태
중지
대지안의공지
종업원
사용승인
공정률
거래가격
담배소비세
현물출자
교환
제사
임대료
사실상취득
농촌체험마을
보상금
용도구분비과세
물적분할
원형보전지
단서조항
추징
착오
도로
가등기
취득신고가격
연부계약
치매요양병원
골프
교회
화해
결손
직전년도
과세면적
장부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대장
재산할
모델하우스
부재부동산
시효취득
농장
2년
용도변경
공동명의
도시계획세
미장석재
비과세
지방세정팀-5266
징수권
신고필증
상속
잔금지급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
자연학습체험장
개정
세액부담
사업양수인
시설공사
임대수익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다가구주택
사실상 취득
사회복지사업
국외거주자
조경
하나의 공장
환매
여호와의 증인
이전등록촉탁
덕트
추가금
부동산실명법
종업원할
시설대여
지분공여도
냉방설비
기중기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체취득한자
송달
종교목적
할부
지방자치제도
사인증여
사유재산
소각
법무사 비용
명의신탁
수익증권
중단
실수요자
국공유지
부과제척
유치권
국외근무자
보통징수
구법
해지
공매
중과세
세액조정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설립일
감면신청
에어콘
선가압류
사업용재산
상속등기
스낵코너
잔금지급
농로
굴토작업
장부가액
신규등록
농어촌특별세
2개월
사전안내
고정자산
공개경쟁입찰
인가
가감산율
등재일
사권제한
보상일
고유업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코너가드
공유물 분할
기산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시범라운딩
2006년
영업주
수로터널
카약
창업중소기업
잔금납부
감가상각
이자비용
가족
할부대출잔액
공유물분할
지분착오
항만
중소기업
배수시설
리스이용료
환급불가
주유소
멸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Conveyor
등기
무상
영주권
고지서송달
연대납세의무
과밀억제권역
영업장소
법면
특수관계
인증
지분
신고가액
소유권이전등기
전매
서민주택
수선공사
사서증서
100㎡
유상승계취득
교통안전관리공단
농특세
법인전환
해석변경
중과예외대상
공공사업
쌀직불금
잔교
채권매입비용
강도사
대안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
한전
사찰림
상환용
전세보증금
이자
근린상가
부담금
분양
납세의무
비영리사업
직무
취득후
도난
사단
중가산세
부당이득금
직권말소
주택보증회사
공매통지
전세권이전등기
노인정
부재지주
임대의무기간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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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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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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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이전등기환원
아파트형공장
조정조서
직접사용
대지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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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과세표준
신탁해지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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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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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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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사회복지법인
가압류
비업무용 토지
재건축조합
조합
청산금
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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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정부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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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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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아파트
사전통지
실명전환
사무실
대체취득
법인등록세
휴면법인
사택
새로운 취득
동일면적
직접부과
직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장
평가액
상실
쉼터
시효
이전등기
지주회사
재산세
필로티
협의분할
렌트카
교환거래
고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혼재
공정증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당기비용
제외
공장용지
실종선고
사회 단체
과세권자
헌법
주식
광고비
배분
목적사업
분할특례요건
안분
교부청구
기본재산
Crane
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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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비
간주취득세
주택감면
자본금
합유등기
증설
객석
명의신탁해지
사업용 고정자산
현황과세
예정신고
주식발행초과금
무기고
사용승인서교부일
신용불량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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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정당한사유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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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종중명의
부채
공유물
외국
세액상한
체납
판결일
시외버스
인건비
효력
담보신탁보수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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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재단법인
대지안공지
운영자
법인장부
예정
미등록
무도장
권리의무승계계약
비용
명의도용
저당권 설정액
부대시설
외항선원
(사)대한한의사협회
종목
조정결정서
과세자료열람
사간급
자동차정비사업
체육관
소급
근저당권
고지서
가처분
승계취득일
일반건축물
창업일
5년
의료업
주식회사
임의매각
임대사업자
시각장애인
수증자
본점
국민주택규모
명도소송
1구의 주택
조세채권
취득세신고
건물주
지역주택조합
재증여
부속토지
벤처기업
고용관계
개별화물운송사업
신의원칙
복리시설
시설대여업
공용면적
환지
제2차납세의무
등록원부
고유목적
부당이득
개인간 거래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언
외주비
도급금액
사유지
사용면적
자회사
승계
매매
기계장치
실종기간만료일
시설장
포괄승계
과수목
세금계산서
보상가액
도서관
중도금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국세청통보자료
연부
목장용지
인텔리전트빌딩
영농
미미한 금액
계약해지
온천공
퇴직공제증지
신고납부제도
농공단지
마을회
원형지
고물상
취득의 의미
건축임대
프리미엄
관리처분
장학법인
중앙조절식
오피스텔
감정평가사
가전제품
주방 후드시스템
주차전용
창업보육센타
납부일
학교법인
변경계약
산림경영계획
신탁자
주차장
지방이전
매매대금
환부이자
재척기간
교육장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자연상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폐가
경개계약
반출신고
분할
종합합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직권등기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확정신고
석재공사비
납골당
출연재산
병원
주택건설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천징수
보드스케이트장
명도요청
분할합병
채광계획
기숙사
이전
승계취득
고급주택
전도사
복리후생비
주택개발사업
공부
증액경정처분
유사한 인근 주택
토지등급
임대
형식적인 소유권
근저당설정
사회통념
감사보고서
건축중인 건축물
부기등기
매각
거주
교환계약
등록면허세
명도비용
할부수수료
통지
대수선
담임목사
의료법인
사업자등록증
관행
교회운영재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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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오수처리장치
대도시내
포장공사비
법인세할
승강기
발전시설
한정상속재산
퇴사자
유류분반환청구
이전등록
도급제
상주참사
송전철탑
일용근로자
연접
건수
시장재건축사업
상수도인입비
제한
건축허가제한
다가구
대한주택공사
주금납입
과세
에어컨
판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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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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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무허가건축물
존치기간
집합건물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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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1세대1주택
사실상 취득가격
미술관
2차납세의무
수용당한자
방송위원회
진정명의회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권리의무승계
시행인가
주택부속토지
지목
파산
수정신고
도축세
금융리스
공원용지
연합조합
토지계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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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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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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