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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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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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본등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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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과학기술부장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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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비
납골당
부기등기
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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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인증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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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재산분할협의
사실상의 소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과세대상
해석 변경
진정명의 회복
관광음식점
실종선고
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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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선교
신고필증
정당한 사유
자기소유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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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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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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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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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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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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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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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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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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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취득후
소규모주택
도시계획세
주사무소
개인
우선
내항화물운송사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대도시
시가표준액
중복
관행
출자금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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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토지수용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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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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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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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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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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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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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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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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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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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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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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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법무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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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인테리어
저당한 사유
교회운영재원
사업양수인
대물변제
예정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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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
공정률
사용본거지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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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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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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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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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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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과세대장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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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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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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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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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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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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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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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협의매수계약
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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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주민등록말소
최초
냉방설비
권리의무승계계약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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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프랜차이즈
등록세
구축물
공시
불성실가산세
전부금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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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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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사원가
토지
매매대금
고급오락장
목적사업
지방공사
공장
신고대리
고지서송달
사실상 현황
스프링클러시설
부담부증여
매매용
신고가액
수입신고필증
등기
환급
상속등기
저당권
다가구
배당
업주
토지거래허가일
교부일
판단
과세권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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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제2차납세의무
임차보증금
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과표
일반부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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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국외거주자
감면기간
일부납부
선로시설
과오납
대지안의공지
지점
공공용
건수
계약자변경
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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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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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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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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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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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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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신고납부
객실
중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시설대여
산박
외항선원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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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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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신고불성실
공장입지기준면적
허가취소
추징
분할특례요건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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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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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사업소세
기계장비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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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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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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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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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
납부일
자산
사업권
도급계약
용도변경
철도부지
승계취득일
형식적인 소유권
시장
공유물 분할
제무재표
고의
사업기간
무허가
사무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보증회사
불법확장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산금
공유물
요건
신규
서민주택
준비중
포장 공사비
비영리법인
임대사업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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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저당권 설정액
가감산율
전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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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법인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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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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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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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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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부득이한 사유
채권금액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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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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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부대시설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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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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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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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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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교환
유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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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평가가액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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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지목변경
신뢰보호
아파트형공장
소유권보존등기
연대납세의무
관광유흥음식점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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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가전제품
원상회복
퇴직급여충당금
재산세
장부
추가매입비용
도급금액
송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시효취득일
미장석재
공원묘지
수목원
창업중소기업
거래가격
설립등기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증자
개인간거래
사업소게
제각
현황과세
조합원
공동시설세
환지
실거래신고
공인중개사
공무원
사망
발전시설
재척기간
퇴직공제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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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전국합산
신탁자
자산총액
세부담상한
세대분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에어콘
납세의무 성립일
분사무소
담배소비세
조특법
등기일
건설자금이자
대표이사
감면신청
한전
체납
명의도용
이자
이중납부
주식
수입
잡종지
착공
3%
주차선 도색
주유소
조세특례제한법
잔금지급
직접사용
지분착오
인텔리전트빌딩
제사
난방용 보일러
신탁해지
말소
장애인
특별징수
자동차세
제한
당기비용
단란주점
휴면법인
처분
구거
위헌
처분금지가처분
사회단체
무도장
공공사업
주택건설
금전신탁
의료업
단서조항
취득세
화물운송용선박
복리후생비
종합합산
spc
정수장
감액결정
사용승인일
개별공시지가
농장
지정
지방이전
어린이집
멸실예정
재계약
전세권이전등기
보상가액
법인등록세
착오신고
가스충전시설
농업법인
주금납입
한시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재개발사업
대출수수료
임대계약연장
처분신탁수수료
Crane
증설
임대
이전
임시사용승인일
지역개발세
부가가치세
보상금
고용관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직전년도
공용면적
복리시설
무형자산
간주취득세
분양처분고시
임의매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가처분
행정구역개편
송전철탑
연명신고자
변경계약
외항선
위탁운영
정리채권
기중기
과세요건
산업용건축물
의료법인
잔교
회계처리
체납처분비
물적분할
부속토지
지분
결손
부과제척기간
가설건축물
가산세
대리사무
명의신탁약정
압류선척주의
과세
대리사무보수
500㎡
매수자
불교
보일러
사법발전재단
주택건설사업자
지연
시외버스
목사관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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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반환청구소송
환급불가
일용근로자
Conveyor
목사
이차보전출연금
임원
(사)대한한의사협회
유료
전
상수도부담금
사실상 취득가액
신축공사
가등기
재개발조합
창고
녹색인증
협의이혼.채무승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임대료
공매무효
공동주택
현황
사업용 고정자산
압류해제
석재공사비
자본금
분담금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실거래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강도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금융지주회사
명의신탁
재단법인
계류중
유원지
조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수수료
변동
기타등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건축
공연법
영업주
신의원칙
스토퍼
평생교육시설
계약해지
부설주차장
창업벤처기업
주택건설용토지
주행거리
지방소득세
장애인감면
등록원부
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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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증자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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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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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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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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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직원숙소
사업자등록증
사간급
매각
폐염전
진정명의회복
화실
소사장제
조세범처벌법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디스펜서
원천징수
정당한사유
시설대여업
금융리스
20%
회원권
운동장
6개월
취득가격
재산할
사업약정서
주방 후드시스템
일반건축물
상조회
제조업
원형지
통지
연체금
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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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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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감가상각
사업권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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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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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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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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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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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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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공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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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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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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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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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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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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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인수
소액
비용
사업확장
개발제한구역
후생복지시설
공실
교회
건축주감면
법인장부가
대리인
예정신고
공장용지
잔금지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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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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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임시사용승인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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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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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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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부목사
취득신고가격
할부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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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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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담
계약일
임차계약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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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도급제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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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미미한 금액
상주참사
직무
완납
대한결핵협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대체취득한자
승계취득
예외
사유재산
사실상취득
유치원
온천공
소송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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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진입도로 공사비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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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전조례
새마을금고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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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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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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