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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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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멸실 부대사업 사업소게 신고납부제도 합유 잔금지급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창업일 주차전용 시가표준액 명의신탁 판결일 회원권 외국 소득세액 난방용 보일러 다가구 냉각탑 법인전환 변경된 해석 처분신탁수수료 불교 기본재산 계약 유흥주점 보험 공매통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금납입 주거용 법률자문 및 고문료 도시형공장 토지계정 수용당한자 명의개서 통지 수익증권 한정상속재산 가설건축물 수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 공유물 분할 미등록 폐업 공사비용 임의매각 대체산림조성비 사업용재산 신고불성실 이차보전출연금 교부일 공개경쟁입찰 신용협동조합 할부 사회복지 수증자 분양 재증여 자동차정비사업 재산분할협의 시효 동일면적 존치기간 감가상각 사실상 취득 별도합산 확정신고 필로티 분사무소 할부이자 예정신고 가등기 염전 변동 임대계약연장 여호와의 증인 주택개발사업 주식발행초과금 개인간거래 리스 발전시설 온천공 납세의무자 주택의 부속토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에어컨 원시취득 과세대상 수령일 제3자 노인주거복지시설 폐가 이전등기 신규등록 100㎡ 세율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시효취득 주택부속토지 사업인정고시일 창고 일반부두 고유업무 일용근로자 채무인수 나대지 사업양수인 신의성실의 원칙 사업시행자 가스충전시설 사전안내 계류중 사업권양도양수비 보드스케이트장 과수목 임대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송전철탑 설치공사 임시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법무사 허가취소 오수처리장 불성실가산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압류 변경공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철거 재건축조합 개수 시외버스 사망 사업자등록증 말소등기 사실상 등기관 가감산율 무허가건축물 개인명의 보일러 지목변경 유상승계취득 공장용지 표기 신부 혼재 지정 잔여지 주행거리 승계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 휴먼법인 처분 봉인 유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착오납부 수입 주택재건축사업 금융지주회사 법인장부가 원인 명의개서일 멸실차량 거주 실종 사용면적 농지 무도장 종중 일반주거지역 개정 징수유예 영업권 본등기 용도구분비과세 협의매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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