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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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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수로터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계약파기 서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1년 정비기반시설 과세면적 사업권양도양수비 인근 사찰의 반대 종교단체 신호등 당연무효 중단 경매 신용협동조합 신청 공사 보상금 받은 날 취득신고가격 지목변경 초등학교 배정 확정신고 장학금 대리인 단란주점 인가 100㎡ 변경계약 강도사 모델하우스 이의신청 부재부동산 소유자 레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기본재산 합병 양수발전소 착공 임대주택 준비중 이전등기 세액상한 상주참사 일반부두 산업연수생 농업법인 의료법인 타워크레인 건축주감면 주택건설용토지 미장석재 지목 분양가액 납부 영농법인 질의회신 미술장식물 사유재산 소급 신고납부제도 공유물 분할 대지안 공지 사망 화해조서 자동차판매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원형지 증설 연접한 토지 감사보고서 서민주택 사업권 가격검증 운영자 2개월 교환 서민주택용토지 채권압류 부두 등기일 임대용부동산 공정증서 공지 무허가건축물 분양권 항만 압류효력 자동차검사소 필로티 본점이전 종목 세대분리 진정명의회복 세액부담 학술연구단체 법무사 비용 대한주택공사 혼재 변경공사 감면 제한 여호와의 증인 법인전환 압류처분 장부가액 취득후 임차보증금 예식장 소각 잡종지 토지개발공사 분양보증수수료 신고가액 의료업 등기관 한정상속재산 추가금 주금납입 계약금 고물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특법 건당 자연학습체험장 개인간거래 원시취득 사업자등록증 가압류 물납 납골당 자본금 노인주거복지시설 과세요건 아파트형공장 대표자 대출연장수수료 설립일 출자법인 영주권 공공용 주택건설 주택재건축사업 대수선 해제 부가가치세 개인간 주택거래 도시계획세 유료 대도시내 세율 과표 명도소송 운영비 시효취득 용역비 용도변경 (사)대한한의사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이혼 직권말소 기계장치 비영리법인 토지등급 포장 공사비 도서관 재척기간 분리과세 카누 잔금 리스 세무공무원 미미한 금액 일반분양 수용재결 공장감면 10년 사업용재산 잔금납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실종기간만료일 건축중인 건축물 고유업무 소송 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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