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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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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학술연구단체 이전등기 무상양수도계약 세액상한 산업단지 장애인감면 할부대출잔액 공시 취득가액 공동주택 등록세 법무사 비용 가설재손료 식당 6개월 단체 취득 건설자금이자 납기 지방자치제도 토지등급 계약취소 발코니 부득이한 사유 한전 무상양여 해지 붙박이 종중 송전철탑 차량 정비기반시설 영업장소 신탁 공유물분할 정부출자법인 착공 퇴사자 질의회신 장학단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장부 사망 징수유예 설치비용 거주 일반관리비 소규모주택 압류선척주의 필로티 종합토지세 미분양 정당한 사유 기숙사 공개경쟁입찰 보건산업진흥원 대리사무계약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익일 승계 자동차판매업 난방용 보일러 전용면적 새로운 취득 개정 감면조례 소사장제 사실상 취득가격 당해철거 시외버스 주택건설용토지 명도요청 의료업 유상승계취득 잔금납부 출자관계 명도 영주권 사법발전재단 임대사업 중복 과세권자 수익 학교용지부담금 한정상속재산 대리사무보수 강도사 개인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 종업원할 실종기간만료일 전매 영농조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코너카드 지역주택조합 직원숙소 수탁자 근저당 인텔리전트빌딩 노인정 경매 소액 빌트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주유소 퇴직급여충당금 신청 지방세 우선 건축중 감면기간 상주참사 잔금지급일 사면용지 설립일 고정자산 사용본거지 보험설계사 지주회사 비율 신고행위 재개발조합 상가 연장 지목 조특법 국가유공자 이차보전출연금 출자금 중지 지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경과 수입면장 일반건축물 장부가액 주택보증회사 공매통지 탈수시설 시각장애인 사유지 반환청구소송 이중납부 견해표명 공인중개사 일부납부 예정 레저시설 공동시설세 서민주택용토지 공매 주택감면 명의변경 업종추가 원형보전지 계약자변경 휴업 오수처리장 수입 수수료 보상일 가설건축물 매매대금 과수목 상속등기 착오납부 이혼 수목 매매 고의 사실상 소유자 농지 판결 호수별 부두 일시적 캬바레 창업중소기업 판매후리스 압류처분 기중기 저당권 설정액 중과예외대상 도로 공용면적 임의매각 대도시 잡종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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