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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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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흡수합병 잔여지 간주취득세 판매후리스 방화 비업무용 사업소세 금융컨설팅 수수료 장부 실종 임대 국외근무자 미술관 장부가액 신축공사 인증 재산분할협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연장 시설대여 의료법인 세액상한 오피스텔 부담금 국제물류주선업 별도합산 이전등기환원 공장입지기준면적 도축세 특수관게인 지연 구축물 입주권 준비중 본등기 단란주점 부과제척 제각 한전 시외버스 수입 이차보전출연금 차량 공공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하자보수충당금 수입면장 토지계정 공유물 분할 개발제한구역 집합건물 착오 연접한 토지 사실상취득 고정자산 양수발전소 할부계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금전신탁 지정 정수장 무납부고지 당연무효 토지거래허가일 건축중 확장 승계조합원 자기소유 다가구주택 교환 종합합산 공유수면매립토지 대리사무보수 덕트 임대수익 이전등록촉탁 고지서 냉방설비 공인중개사 학교기업 목적사업 주택건설용토지 무상양수도계약 자동차 다락 산림경영계획 재산세 사용승인일 말소등기 가전제품 화해조서 재건축조합 체납회수 법인분할 1가구1주택 예외 호수별 공매통지 주택보증회사 법인균등할 공장용지 사업소 화해 과밀억제권역 여호와의 증인 자산 원형보전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 유흥접객원 허가취소 고급오락장 동별 스프링클러 자동차판매업 대출수수료 오수처리장치 합의해제 보험설계사 주민등록말소 개인명의 공실 조형물 5년 동일면적 대납금 견본주택건축비 과세기준일 금융리스 등록원부 단체 환부이자 정비구역 영주권 체바지 신고대리 신탁해지 승계취득 신고납부제도 수령일 인낙조서 재개발조합 보류지 열쇠 신호등 증액경정처분 묘지 무도장 교통안전관리공단 시장 저장시설 관리처분 임대의무기간 해지 전용면적 취득신고가격 가스관 경정 분할합병 접대비 전세보증금 기계장비 철거명령 멸실예정 사전통지 무형자산 대리사무계약서 영우아보육시설 근린상가 자생단체 수로터널 지방소득세 직접부과 기술진흥단체 고의 낙찰 부당이득 주택건설용 토지 부동산 헌법 공유물분할 전국합산 농장 미분양 계약금 인건비 과점점주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건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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