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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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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임대수익 경정처분 매점 구법령 등재일 일반관리비 수목원 사전안내 등록세 자동차세 무형자산 감자 부대시설 멸실차량 적용비율 내항선박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지점 중도금 구거 납세의무 성립일 장학단체 관리처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잡종지 시설대여업 종중 국공유지 모선터널 장부가 납세담보 주주명부 비영리법인 건물 보상금 협의이혼.채무승계 유한회사 소멸시효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실살 현황 경정등기 할부수수료 가등기 인낙조서 과오납 주차전용 고유목적 사해행위 명의자 임차인 실거래가액 고의 주택건설사업 압류해제 주차장업 주택부속토지 거래가격 개인간거래 기계장비 급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소기업진흥 무납부고지 청산금 수령일 소규모주택 보상비 대체취득한자 전부금 과점점주주 사간급 종교 조세채권 사업소 세무공무원 나이트클럽 신용협동조합 납세의무 잔금납부 신호등 환부이자 현황부과 공정률 자산총액 분할 항만 공유물 이의신청 공여하는 토지 신고가액 폐염전 한전 교통안전관리공단 양수발전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미장석재 공매 일반건축물 조건 신규 우선 고물상 쉼터 행정안전부 단독주택 병원 보충금 주택감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환지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조례 무상 사업확장 사용폐지 사도 국민주택규모 사실상의 소유자 계약기간 유류분반환청구 일용근로자 장애인감면 코너카드 실명전환 개인사업자 완납일 경매 부동산실명법 부과제척 공원용지 사택 소액 농로 청원경찰 지방소득세 차량등록 주민등록말소 고유업무 냉방설비 연접한 토지 인근 사찰의 반대 시효취득일 표기 건물주 퇴직공제증지 직권말소 기중기 유증 별개 학교법인 영농법인 복리후생비 원형보전지 지분제 주차선 도색 사서증서 결손 만료 감면 미준공 자생단체 진입도로 공사비 승계계약 개인간 주택거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종전조례 체비지 상속등기 한정상속재산 실버타운 교환 승계취득일 유치원 연명신고자 리모델링 예식장 시장재건축사업 폐가 주택가격 담배소비세 빌트인 상조회 주식회사 공개경쟁입찰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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