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연대납세의무
대안학교
대한주택공사
동일세대
공매
당해세
기업부설연구소
혼재
명도
주택건설용 토지
간주취득세
매매대금
사업권
분리과세
대리사무계약서
주유소
세대분리
계약금
권리의무승계
지방공사
사업시행자
영농
신축
과점점주주
초등학교 배정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일용근로자
운동장
제사
증축
1가구1주택
평생교육시설
대출수수료
공용면적
시공참여자
포괄승계
개시
설립
온천공
직무
위탁
오피스텔
징수유예
화해권고
주금납입
공장입지기준면적
종교단체
회사정리절차
급여
일반주거지역
빌트인
사업자등록증
렌트카
당해철거
양수발전소
자기소유
장학회
본등기
전용면적
숙박업
보드스케이트장
90일
500㎡
수탁자
흡수합병
합유등기
잔금납부
연접한 토지
취득가액
불성실가산세
등록세
전국합산
청산금
잔금지금일
잔금
실거래가액
가격검증
임원
고용관계
소득세액
사무실
주택재개발사업
2년
사회복지사업
비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전등기환원
과세대장
형식적인 소유권
주택재건축사업
현황부과
근저당설정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가처분
영우아보육시설
금융컨설팅 수수료
한정승인
임대수익
면허세
광업권
제외
신용협동조합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사회단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계약
무납부고지
연접
공동소유
분담금
금융리스
미분양
일시 휴업
수익증권
물납
환부
부가가치세
기본재산
건축중인 건축물
창업벤처기업
거주
원인
승계계약
채권매입비용
증자
신호등
후생복지시설
소유권보존등기
창업중소기업
부양
납세의무
폐염전
수익사업
완공
미등록
지주회사
철도부지
과학기술부장관
부당이득금
농공단지
최초분양
영업장
말소
모델하우스
화해
일반부두
사실상
강도사
행정안전부
지연
연합조합
중단
명의개서일
송전철탑
적용비율
크레인
계약해제
시효취득일
봉인
사실살 현황
사업양수인
공유수면매립토지
보충금
부과제척기간
신탁등기
가산금
종교
과밀억제권역
세금계산서
면적
사찰림
신고대리
염전
1년
물건
국외거주자
일반관리비
연명신고자
농업협동조합
취득일
토지거래허가일
화실
공매무효
환매
이혼
경차
도서관
감액
배당이의
수탁
제3자
유상승계
하자보수충당금
미미한 금액
대주주
사실상 취득가격
시설장
유류분반환청구
엘레베이터
과세기준일
지역개발세
조직변경
명도비용
부득이한 사유
명의신탁
타워크레인
호수별
원양어선
이전등록
농특세
사업확장
급식
대도시
지분착오
선박
송달
사회복지법인
국가
수목원
공유물의 분할
정비구역
동일면적
수령일
계약해지
무상
벤처중소기업
수입면장
국공유지
프랜차이즈
자생단체
임시용건축물
대지안의공지
분양가액
난방용 보일러
대체입주
체육관
산업용
임대의무기간
사업소게
농어촌특별세
구축물
미술관
차량
주택개발사업
레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개별화물운송사업
대지권
객석
시행인가
조합
사옥
통지
임차보증금
서울
기부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무도유흥음식점
인근 사찰의 반대
전업농
도난
신용불량
중가산세
과점주주
6개월
이차보전출연금
토지개발공사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인수
무상거래
법인분할
최후
견해표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오수처리장
명의
종합합산
보험설계사
세액상한
Conveyor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용승인서교부일
지분비율
부당이득반환
농로
사실상 취득가액
소유자
효력
별도합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보건산업진흥원
자동차
환부이자
당연무효
사실상 현황
임대료
유한회사
추가차량
소유권이전등기
평가가액
사업약정서
만료
근저당권
코너카드
분양권매매계약
인증
스프링클러시설
공사원가
과표
종합토지세
30도
대리사무보수
감면기간
공원묘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증설
정부출자법인
자산
공동주택
분할
선박대여업
과세예고
사업용재산
행정구역개편
방화
증액경정처분
개정
분양보증수수료
훼손지복구비
보험
이의신청
교육장
잔교
관행
대수선
면제
출자법인
존치기간
동별
고물상
재계약
사회 단체
병
교환거래
창업벤처중소기업
공사비용
착오
지목
폐업
임금채권
보상금 받은 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청원경찰
전매
내항선박
임대계약연장
실거래가
압류처분
공사
재신고
양도양수비
전세권이전등기
업태
세무공무원
덕트
시가표준
재개발조합
휴면법인
제조업
학교
중앙조절식
지점
사용승인일
사유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고필증
자연상태
주택보증회사
납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전통지
공유물분할
재개발
중소기업진흥
건설자금이자
주차장업
결손
조정조서
대지안 공지
미등기.취득세
금전신탁
부대사업
병원
노인복지시설
익일
고정자산
원시취득
해석변경
협의이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계약
포장 공사비
사유재산
처분
취득의 의미
납골당
멸실
계약기간
자산교환
표기
수용재결
매매용 중고자동차
가결
발전시설
승계조합원
업무용
과오납
사실상취득
중과세
자산총액
주거용
낙찰
중지
기업어음
사전안내
사용
안분
사업약정
출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경정등기
저장시설
할부
일반분양
지방세
종교법인
물적분할
퇴직공제증지
하나의 공장
과세
도급계약
유예기간
압류선척주의
공개경쟁입찰
어린이집
실거래신고
국가유공자
신규
말소등기
해제
영농법인
소급
고유목적
명의자
연수관
사용자
석재공사비
부목사
농지
축조공사
자동차검사소
허가취소
공연법
재척기간
산업연수생
주택부속토지
시장
불교
스프링클러
대표자
나대지
배수시설
과세면적
시가표준액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부대시설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정리채권
자동차판매업
화물운송용선박
가설재손료
납세담보
법인균등할
비과세
마을회
영주권
보상가액
분양처분고시
붙박이
소유권이전
설치비용
임대용부동산
경형
리모델링
신고행위
세율
개인간 주택거래
Crane
사용본거지
유료
목사
취득가격
토지등급
인낙조서
사도
명의변경
교부청구
사용료
토지
재건축조합
압류해제
대지안공지
조세특례제한법
신규채용
회사정리법
협의매수계약
체납처분비
수증자
진입터널
객실
국세청통보자료
제무재표
공동시설세
주식
장례식장
설립등기
담임목사
시장재건축사업
창업일
전기인입비
영농조합법인
묘지
미사용승인
업종변경
농장
분할특례요건
비업무용 토지
구분등록
잔여지
유흥주점
차량등록
부담부증여
배당
식당
무허가주택
필로티
멸실차량
환지
고의
이중납부
명도비
재해
운영비
교회운영재원
헌법
철거
장학법인
자동차정비사업
임차계약
증여
가설건축물
신고납부제도
주행거리
구법령
법인세할
환급불가
원천징수
재산할
장애인 임대아파트
등기일
판결문
위탁운영
감면세액
과세표준
회계처리
단서조항
대표이사
개인간거래
경락
시설대여
지역주택조합
한전
조언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상권
농업법인
1세대1주택
협의이혼.채무승계
할부대출잔액
임대주택
채권압류
수선공사
과세대상
사업소
일반건축물
할부수수료
신탁재산
추징
신축공사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건축중
납세의무 성립일
자동차세
감액결정
자연학습체험장
용역비
미준공
우선순위
수용당한자
재산분할협의
노인정
분양
착오납부
실종
휴업
유흥접객원
체비지
금융지주회사
주택
캬바레
사용일
건수
예정신고
건당
조형물
원인무효
가스충전시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영유아보육시설
치매요양병원
한정상속재산
선로시설
질의회신
주민세
직원숙소
컨테이너
과세자료열람
쉼터
미술장식물
합병
사업용 고정자산
소사장제
무도장
신의성실
비영리법인
명의신탁해지
사업권양도양수비
국제물류주선업
업종추가
농촌체험마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약자변경
개인사업자
감자
안내
사실상 소유자
댐
3000원
불하
불법확장
대출취급수수료
공무원
인테리어
접대비
체납
파산
사망
취소
발코니
부재부동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공공지
다가구
지급한금액
진정명의회복
시효취득
취득세신고
굴토작업
비영리사업
도시형공장
대도시내
운영소득
자본금
산업단지개발사업
명의도용
1구의 주택
수정신고
신청
비닐하우스
소액
의료
부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추가매입비용
기술진흥단체
새로운 취득
임대사업자
가감산율
해석 변경
종교목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교통안전관리공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회통념
판단
시외버스
등기
Rack
건물
무상양수도계약
학교용지부담금
별개
취득신고가격
정당한 사유
선가압류
공유물
산림경영계획
공유물 분할
클린룸
재임대계약
본점
근저당
다가구주택
사업양수
단체
환급
신탁해지
지분공여도
상속등기
건축허가제한
시각장애인
청산
개인
신뢰보호
2개월
연부계약
장부가액
조경공사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징수권
고급오락장
유통산업
진입도로 공사비
퇴직급여충당금
해지
철거명령
형부
주방 후드시스템
평생교육단체
사면용지
신고납부
견본주택건축비
고지서송달
임대
명도소송
반출신고
고지서
압류가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지입
정당한사유
경정처분
보통징수
임시사용승인일
10년
신의원칙
신규등록
코너가드
욕실장
주차선 도색
체바지
완납
납세의무자
출자관계
별장
추가금
가스관
학교기업
납부
spc
아케이드
배분
사실상 취득
조정결정서
합유
권리의무승계계약
승계
토지계정
교환취득
본점이전
우선
복리후생비
납부안내
유원지
분사무소
기타등록세
개별공시지가
수목
조건부매매계약
사업용
에어콘
반환청구소송
수익
건물주
새마을금고
종중명의
완납일
취득세
매수자
중도금
자경농민
소재지
3%
무기고
200㎡
비용
대체취득한자
수수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채권
세대분가
공시
보상일
수입
세부담상한
소규모주택
디스펜서
주차전용
과세요건
비업무용토지
공인중개사
임대사업
압류선착주의
명도요청
제각
상실
정비기반시설
30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금융부채상환
송전철탑 설치공사
실버타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토지수용
다락
보상비
가등기
목적사업
도로
착오신고
상주참사
열쇠
특수관계
무상양여
개발제한구역
임의매각
교환계약
법인장부
변경된 해석
무도유흥주점
학술연구단체
주민등록말소
인가
골프연습장
존속
승강기
신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용도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무효
자치단체
할부계약
복리시설
재건축
상가
이자비용
사해행위
단란주점
부담금
영업장소
명의신탁약정
건축임대
종목
부재지주
자회사
방송위원회
임야
부당이득
명의개서
보류지
외국인
예식장
사간급
공공사업
운영자
주민등록
박물관
채광계획
대금지급 형태
부두
주택감면
조합원
법인전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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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계약취소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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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최초
포장공사비
소송중
분할합병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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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채권금액
실종기간만료일
부동산매매계약서
원형지
유사한 인근 주택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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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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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무형자산
가압류
중소기업
환부청구권
집합건물
상환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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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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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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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기계장비
경개계약
계류중
소득세
가족
프리미엄
콘도미니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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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원형보전지
발전소
에어컨
주택의 부속토지
임차인
일시적
회원권
청구대상
세차장
아파트형
서민주택용토지
세액조정
지방자치제도
선수금
스토퍼
착공
혼인
창업보육센타
공매통지서
전
특수관계인
사업장
신규분양주택
법인
외국
조건
등록면허세
기산일
당기비용
산업단지
외항선
차고용 토지
정수장
판결
재개발조합원
개인간 거래
이사
퇴사자
판매후리스
감가상각
일부납부
녹색인증
입주권
공동명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재단법인
준비중
직권말소
압류효력
리스
개별주택가격
용도구분비과세
교부일
도축세
취득후
판결일
벤처기업
평가액
장기임대
이주비
부기등기
지분
지방소득세
선교
유증
중과
지방세 우선
사회복지
관광유흥음식점
전환
직접사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장애인감면
구법
폐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공매통지
소각
증여계약서
법무사
부동산
조세특레제한법
학교법인
소멸시효
위헌
주택가격
고급주택
서민주택
사업자등록
대체취득
취득
전입일
쌀직불금
외항선원
연결납세법인
계약파기
법무사 비용
카누
종업원할
탈수시설
한시적
주식발행초과금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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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종전조례
개별사업자
이자
공원용지
상조회
공정증서
설립일
공여하는 토지
관광음식점
납부일
대물변제
개수
확정신고
잔금지급일
변경
대한체육회
공정률
벤처
할부이자
재증여
대리인
목장용지
금융부채
개인명의
상속
법면
손실보상금
인건비
냉방설비
사단
지입차량
수입신고필증
감면조례
3년
조세범처벌법
현물출자
중과예외대상
담보신탁보수
예정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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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부채
장부가
원상회복
출연재산
휴먼법인
거래가격
시설대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연체금
지방
산박
가전제품
승계취득
전도사
미등기
저당권 설정액
공장용지
외부형태
부동산실명법
종중
사서증서
진정명의 회복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위등기
담배소비세
무허가
포상금
확정일자
근린생활시설
도시환경정비구역
매각
감면
태양광발전시스템
매매용
주사무소
조형물제작설치비
조경
위법건축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광고비
과세권
법인설립일
급수시설
제2차납세의무
해운업
이전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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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부동산가액
신탁
모선터널
영업권
무허가건축물
항만
산업용건축물
사업기간
비업무용
실명전환
가산세
법인장부가
무변론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수평보행기
시장정비사업자
건축주감면
사용승인
구거
법인등록세
재산세
2차납세의무
단독주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직원
소유권
할인
처분금지가처분
확장
신탁증서
조례
주주명부
제단
감정평가사
장학금
가스주입기
기부채납
경정
의료업
건축제한
제한
변경공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감면신청
변동
건축허가
중복
특별징수
오수처리장치
외주비
재산분할
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미장석재
직접부과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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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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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실종선고
도급금액
공지
현황과세
상수도부담금
공장감면
주택건설용토지
직전년도
업주
장학단체
전세보증금
분양권
유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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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과세권자
카약
연장
직권등기
사업소세
경과
승계취득일
내항화물운송사업
저당한 사유
종업원
스키장
사업양수도
보상금
처분신탁수수료
지목변경
무상승계취득
상수도인입비
경매
상호교환
간주취득
특수관게인
기계장치
분양대금
세액부담
사권제한
부과제척
장부
신탁자
스낵코너
리스이용료
아파트
전부금
예측가능성
매매
계약서
아파트형공장
계약일
장애인
노래방
기중기
교회
출자금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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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
과수목
이전
관리처분
대체산림조성비
국민주택규모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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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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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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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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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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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
제3취득자
멸실예정
유치권
의료법인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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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협의분할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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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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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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